표제지
목차
I. 성별영향분석평가젠터 운영 개요 8
1. 사업 개요 10
2. 조직 및 인력현황 10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11
4. 사업 추진 일정 13
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개요 14
1.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목적 16
2.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내용 16
3.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추진 절차 17
III. 성별영향분석평가젠터 운영 실적 18
1.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관리·지원 20
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20
나.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우수기관(공무원 등) 선정 지원 25
다. 2013년 양성평등 기반구축을 위한 전문가 포럼 27
라.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30
마.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30
바.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회 개최 31
사.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워크숍 개최 32
아. 지역 센터 총괄 관리·지원 및 평가 실시 33
자. 전국 GIA 대표전화 운영·관리 34
차.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개편 운영 35
2.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36
가. 목적 및 필요성 36
나. 개요 36
다. 컨설턴트 현황 37
라. 컨설턴트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40
마. 컨설팅 실적 41
바. 컨설팅 대표 사례 46
3. 사업·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정책개선 50
가. 개요 50
나.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결과 53
다.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결과 62
4.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정책개선 67
가. 개요 67
나. 정부발의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사업 결과 69
다. 의원발의 법률안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사업 결과 74
IV. 성별영향분석평가젠터 주요 성과 및 점검 82
1. 주요 운영 성과 및 효과 84
2.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평가, 문제점 및 대책 85
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향후 계획 88
1. 사업결과 활용 방안 90
2. 2014년 운영 계획 91
가. 사업 추진체계 91
나. 사업 내용 및 방법 92
판권기 96
〈표 I-1〉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추진 일정 13
〈표 III-1〉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실적 20
〈표 III-2〉 2013년('12년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수상 내역 25
〈표 III-3〉 2013년('12년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및 업무 우수담당자 수상 내역 25
〈표 III-4〉 2013년('12년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컨설턴트 수상 내역 26
〈표 III-5〉 2013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프로그램 28
〈표 III-6〉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착수보고회 프로그램 30
〈표 III-7〉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중간보고회 프로그램 31
〈표 III-8〉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결과보고회 프로그램 32
〈표 III-9〉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워크숍 프로그램 33
〈표 III-10〉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대표번호(1899-3855) 운영 현황 35
〈표 III-11〉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지원 대상기관 37
〈표 III-12〉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지원 대상정책 37
〈표 III-13〉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턴트 구성현황 38
〈표 III-14〉 2013년 중앙행정기관별 컨설턴트 배정현황 39
〈표 III-15〉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41
〈표 III-16〉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지원 실적 총괄 41
〈표 III-17〉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대상별 지원 실적 42
〈표 III-18〉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 43
〈표 III-19〉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행정기관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 45
〈표 III-20〉 2013년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51
〈표 III-21〉 2013년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회의 및 워크숍 52
〈표 III-22〉 2013년 검토의견 정책분야별 전문가 풀 53
〈표 III-23〉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작성지원 현황 54
〈표 III-24〉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제시 현황 54
〈표 III-25〉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의견 제시 현황 55
〈표 III-26〉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작성 지원 현황 62
〈표 III-27〉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의견 제시 현황 63
〈표 III-28〉 정부발의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작성자 및 담당기관 69
〈표 III-29〉 기관별 검토의견서 제출 건수 70
〈표 III-30〉 기관별 검토의견 작성 결과(원안동의/개선의견) 72
〈표 III-31〉 기관별 우수 사례 건수 및 구성비 74
〈표 III-32〉 의원발의 법률안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자 75
〈표 III-33〉 소관부처별 의원발의 법률안 분석평가서 작성 건수 76
〈표 III-34〉 평가항목별 지표 77
〈표 III-35〉 세부 평가항목별 '해당 있음' 현황 78
〈표 III-36〉 "성별 구분" 평가 결과 '해당있음'으로 표기된 법률명 78
〈표 III-37〉 소관부처별 의원발의 법률안 작성 결과(개선의견) 79
〈표 III-38〉 소관부처별 의원발의 법률안 개선의견 제출 법령명 79
〈표 III-39〉 의원발의 법률안 우수 사례 법률안 건수 및 구성비 80
[그림 I-1]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추진 체계 11
[그림 II-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추진 절차 17
[그림 III-1]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변화 추이 21
[그림 III-2]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분야별 추진현황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