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사업 내용 및 방법 11
가. 사업 내용 11
나. 사업 방법 11
3.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14
가. 추진체계 14
나. 추진절차 15
다. 추진일정 15
II.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17
1. 분석평가 대상 사업 개요 19
가.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19
나.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33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35
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35
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41
다. 분석 우수사례 44
3. 중앙행정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47
가. 검토의견 작성 47
나. 주요 정책개선안 56
III.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83
1. 분석평가 대상 계획 개요 85
가.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계획 현황 85
나.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계획 현황 87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88
가. 비전과 목표 88
나. 전략 및 중점과제 89
다. 분석 우수사례 91
3.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92
가. 검토의견 작성 92
나. 주요 정책개선안 95
IV.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107
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109
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109
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110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112
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112
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112
부록 117
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119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137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414
4.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419
판권기 467
〈표 I-1〉 2013년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12
〈표 I-2〉 2013년 검토의견 전문가 그룹 회의 및 워크숍 13
〈표 I-3〉 2013년 검토의견 정책분야별 전문가 풀 13
〈표 II-1〉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현황 19
〈표 II-2〉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현황 21
〈표 II-3〉 2013년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 과제(사업) 22
〈표 II-4〉 2013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전년도 동일과제 현황 27
〈표 II-5〉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34
〈표 II-6〉 사업의 성별 요구도 작성 현황 37
〈표 II-7〉 사업의 성별 형평성 작성 현황 41
〈표 II-8〉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여부 42
〈표 II-9〉 사업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세부 현황 43
〈표 II-10〉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우수사례 45
〈표 II-11〉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작성지원 현황(2013) 47
〈표 II-12〉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제시 현황(2013) 47
〈표 II-13〉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의견 제시 현황 48
〈표 III-1〉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현황 85
〈표 III-2〉 2013년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 과제 86
〈표 III-3〉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계획 88
〈표 III-4〉 계획의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작성 현황 89
〈표 III-5〉 계획의 성별 요구도 및 성별 형평성 작성 현황 90
〈표 III-6〉 계획에 대한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세부 현황 90
〈표 III-7〉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우수사례 91
〈표 III-8〉 중앙행정기관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의견서 작성지원 현황 92
〈표 III-9〉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정책개선의견 제시 현황 93
[그림 I-1]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