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개정판 서문 / 김종균
서문
목차
1. 디자인은 전쟁이다 13
속도와 유연성 15
디자인 보호법의 탄생 17
자동차왕의 기술 전쟁 19
미국 대공황과 날개 전쟁 22
소니 왕국의 경박단소 전쟁 24
엠피맨닷컴과 아이리버 27
Think different. 28
디자인 경영의 종말 29
공장의 종말 31
Designed in USA 32
디자인 지식재산권 전쟁 33
전쟁의 시작 35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36
스티브 잡스 이펙트 38
2. 21세기 디자인 전쟁의 변화 43
게임의 규칙 45
선진국행 마지막 버스를 탄 한국 47
특허살인 50
지식재산권의 가치 54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58
디자인은 무엇으로 보호받는가 63
영역 붕괴와 다중 보호 65
진화하는 디자인특허 69
디자인특허의 힘 70
표준특허는 있어도 표준디자인은 없다 72
중소기업과 디자인특허 74
3. 디자인 전쟁의 다섯 가지 무기 79
① 저작권 83
세 가지 저작권 83
남의 집 담벼락과 내 그림 85
사상과 감정이란 87
거인 어깨 위의 난쟁이 89
아이디어와 표현 90
나훈아와 너훈아 92
저작물은 어디까지가 내 권리인가 93
미술의 소재, 기법, 구도 94
캐릭터와 게임 디자인 95
그래픽디자인 100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 서체디자인 102
편집디자인과 웹디자인 106
건축디자인 108
퍼블리시티권 111
CI/BI 디자인 113
의상/텍스타일 디자인 114
영상디자인 116
사진저작권 117
산업(제품)디자인 118
콘텐츠디자인 121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참 어렵다 123
무료로 쓰는 저작권 124
② 디자인특허 126
디자인 경영의 시대 126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127
예술이란 무엇인가 128
예술과 디자인 129
법률적 의미의 디자인 131
왜 디자인보호법인가 133
내 디자인의 구역 만들기 135
창작과 모방 137
디자인특허의 권리 보호 범위 139
기능적 저작물은 디자인특허로 146
디자인특허(디자인권)의 요건 147
마시마로는 되고 졸라맨은 안 되는 것 149
디자인특허에서 창작성이란 150
아이패드와 스페이스 오디세이-신규성 151
언제 출원해야 할까 152
크라운 '콘칲'과 오리온 '콘칲' 153
디자인 등록은 선착순 154
디자인 심사는 완벽한가 154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 155
어떤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가 157
너무 단순한 디자인은 안 된다 161
미니멀리즘 디자인 164
보호받지 못하는 디자인 166
유명상품과 혼동되는 디자인은 무효 167
심사와 일부심사 168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172
도면이 깡패 174
해외에서의 디자인출원 178
③ 브랜드(Brand) 180
소비자는 눈을 가리지 않는다 180
브랜드란 무엇인가 181
좋은 브랜드의 조건 183
기업의 가장 비싼 제품 184
100년 브랜드와 반짝 브랜드 185
가장 강력한 지재권 보호수단 187
상호와 상표 189
상표를 상표이게 하는 것-식별력 190
오인과 혼동 191
상표 크게 붙이기, 많이 붙이기 192
주워 쓰고 뺏어 쓰고 키워 쓰고 193
어장 관리 195
45가지 상품/서비스분류 198
상표의 종류 6가지 202
기상천외한 상표 204
8가지 상표등록 거절 사유를 피하라 205
14가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라 219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지 확인하려면 222
임자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224
식별력 없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225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 235
④ 발명특허 237
지재권의 꽃 237
특허에 대한 환상 238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239
발명특허의 요건 240
진보성이란 242
특허감 244
특허가 어렵다면 실용신안 249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251
출원서 작성은 어렵다 252
『마법천자문』의 신규성 상실 255
UX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256
기술은 전혀 몰라도 될까 260
⑤ 부정경쟁방지 262
지역방위와 향토예비군 262
희석화 혹은 물타기 264
부정행위란 265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완적 수단 267
'불가리스'와 '불가리아' 269
'바나나 우유'와 '맛있는 우유' 270
둘 다 유명한 상표인 경우 270
제품디자인의 보호 272
[요약]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274
4. 전쟁 준비 : 출원과 등록 277
① 디자인 전쟁의 준비 280
지재권의 화력 280
어느 법으로 보호받을까 281
어느 법이 센가 284
② 디자인 지재권의 소유 288
누구의 소유일까 288
디자인 인소싱에서 권리 소유 290
인하우스 디자인의 관리-직무발명제도 292
업무상 저작물 296
아웃소싱 디자인의 관리 298
롯데월드 '롯티' 사건 299
디자인 전문업체를 믿지 마라 301
브랜드 전문업체도 믿지 마라 303
해외 상표출원의 검토 305
③ 출원과 등록 전략 307
램프 문지르기 307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준비 308
출원 절차 309
디자인/상표의 출원 준비물 310
우선심사 제도 311
다양한 디자인 특유 제도 312
디자인특허 출원 시 방어 전략 313
상표 출원 시 방어 전략 317
저작권도 등록하라 318
④ 디자인 지재권의 관리 322
등록된 특허의 관리 322
디자인 지재권의 거래 323
라이선스 324
침해를 감시하라 325
타사의 유사한 디자인 등록 방지 327
5. 공격과 방어 : 심판 및 소송 331
① 전쟁은 언제 시작되나 333
디자인 지재권 전쟁 333
누가 전쟁을 하는가 335
소송은 언제 시작되는가 336
지재권 법은 변하는 법이다 337
② 공격 339
공격을 고려한다면 339
지식재산권 범죄란 340
디자인 침해소송의 시작 342
디자인특허 침해의 구제 342
상표 침해의 구제 343
경고장 발송 344
심판과 소송 345
변리사냐 변호사냐 347
침해액의 산정 349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의 구제 349
저작권 침해의 구제 351
③ 방어 352
경고장을 받았다면 352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354
심판/소송에 대한 대응 359
글을 마치며 362
부록 365
지재권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366
디자인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369
상표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370
특허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371
디자인 등록공보 사례 372
상표 등록공보 사례 384
주석 387
참고문헌 392
판권기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