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2판 머리말
머리말
목차
제1장 관광법규의 기초 23
제1절 법의 의의 25
제2절 법의 이념 26
I. 정의 26
II. 질서 27
제3절 법의 분류 28
I. 자연법과 실정법 28
II. 성문법과 불문법 30
III. 공법, 사법 및 제3의 법 32
제4절 법의 효력 33
제5절 법의 해석과 적용 34
제2장 관광법규의 구조와 특성 39
제1절 관광법규의 생성과 성격 41
I. 관광의 개념과 관광법규의 생성 41
II. 관광법규의 성격 42
III. 관광법규의 구조 43
IV. 관광법규의 특성 44
제2절 관광법규의 전개과정과 법원(法源) 48
I. 우리나라 관광법의 전개 48
II. 관광법의 법원(존재형식) 54
제3장 관광행정조직 63
제1절 국가관광행정조직 65
I. 우리나라 관광행정의 전개 65
II. 중앙관광행정조직 68
III. 지방관광행정조직 73
제2절 자치관광행정조직 75
I. 서설 75
II.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행정 75
III.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행정 79
IV.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6
V. 지방소재 관광기구 87
VI. 관광사업자단체의 관광행정 90
제3절 국제관광기구 개관 99
I. 서설 99
II. 국제관광기구 100
제4장 관광행정의 기본방향 113
제1절 관광기본법 115
I.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115
II. 관광기본법의 성격 116
제2절 관광행정의 목표 119
I. 관광기본법의 목적 119
II. 국제친선의 중진 119
III.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 120
IV.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120
제3절 관광시책의 강구 121
I. 관광시책의 강구 등 121
II. 관광진흥시책 127
III.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의 진홍 133
IV.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137
제5장 관광사업 143
제1절 관광진흥법의 목적 145
I. 관광진흥법의 제정과 내용 145
II. 관광진흥법의 목적 146
제2절 관광사업 149
I. 관광사업의 정의 149
II. 관광사업의 종류 153
제3절 여행업 154
I. 여행업의 의의 154
II. 여행업의 종류 155
III. 여행업의 등록 157
IV. 여행업자의 보험가입의무 161
V. 기획여행의 실시 163
VI. 유자격 국외여행인솔자 확보 164
VII. 의료관광 활성화 165
제4절 관광숙박업 166
I. 관광숙박업의 의의 166
II. 관광숙박업의 종류 167
III. 관광숙박업의 등록 171
제5절 관광객이용시설업 180
I.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의의 180
II.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180
III.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 183
제6절 국제회의업 184
I. 국제회의업의 의의 184
II. 국제회의업의 종류 186
III. 국제회의업의 등록 186
제7절 카지노업 188
I. 카지노업의 의의 188
II.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189
III. 카지노업의 허가 190
제8절 유원시설업 200
I. 유원시설업의 의의 200
II. 유원시설업의 종류 201
III.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201
IV. 변경허가 및 신고 등 203
V.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204
VI. 유원시설업의 허가증 교부 등 205
제9절 관광편의시설업 206
I. 관광편의시설업의 의의 206
II.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206
III.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209
제10절 사업계획의 승인 212
I. 사업계획승인의 의의와 필요성 212
II. 사업계획승인 대상업종 214
III.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214
IV.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215
V. 사업계획의 승인기준 218
VI. 사업계획승인의 효과 220
VII.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22
제11절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223
I. 국제회의의 중요성 223
II.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224
III. 지원조직 및 기본계획 225
IV. 국제회의산업육성사업 지원 227
V. 재정지원 233
VI. 허가·인가 등 의제 234
제6장 관광사업자 241
제1절 관광사업자의 자격 243
I. 관광사업자의 의의 243
II.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244
제2절 관광사업자의 금지행위 251
I. 서설 251
II. 관광상호의 사용금지 252
III. 관광시설의 타인경영금지 253
IV. 유사영업행위의 금지 254
V.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재 255
제3절 관광사업자의 의무 255
I. 의의 255
II. 관광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255
III. 여행업자의 특별의무 260
IV. 카지노사업자의 특별의무 266
V. 유원시설업자의 특별의무 274
제4절 관광사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280
I. 서설 280
II. 행정벌 280
III. 행정처분(등록취소등) 286
IV. 폐쇄조치등 295
V. 과징금 297
제7장 관광진흥과 홍보 305
I. 서설 307
II. 관광정보의 활용 등 308
III. 관광홍보 등 309
IV. 관광자원 개발 등 312
제8장 관광지등의 개발 315
제1절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317
I.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 317
II. 관광개발기본계획 319
III.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320
제2절 관광지등의 지정 322
I. 관광기본법 제12조 322
II. 관광지등의 지정 322
III. 관광지등의 지정권자 326
IV. 관광지등의 지정절차 327
V. 관광지등의 지정기준 329
VI. 관광지등의 지정취소와 변경지정 329
VII. 관광지 지정등의 실효 330
제3절 관광특구의 지정 331
I. 관광특구의 정의 331
II. 관광특구의 지정권자 및 지정요건 333
III.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334
IV.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335
V.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336
VI.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및 조치 336
제4절 조성계획 337
I. 조성계획의 수립 337
II. 조성계획의 승인 339
III. 조성계획의 시행(조성사업) 346
IV. 공용수용 및 사용 353
V. 비용부담 364
제5절 관광지등의 관리 368
I. 서설 368
II. 관광지등의 관리·운영 368
III. 관광지등의 관리비용 부담 370
IV. 관광지등의 처분 370
제9장 관광종사원 375
제1절 서설 377
I. 관광종사원 자격제도의 필요성 377
II.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권고 378
제2절 관광종사원의 자격 378
I. 관광종사원 자격의 종류 378
II. 관광종사원의 자격 취득 379
III.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 390
제3절 관광종사원의 권리와 의무 391
I. 관광종사원의 권리 391
II. 관광종사원의 의무 392
제4절 관광종사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394
제10장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399
제1절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의 필요성 401
제2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403
I. 행정적 지원 404
II. 관광숙박시설 건축 관련 규제 특례 405
III. 국·공유지의 매각·대부 등에 관한 특례 407
IV.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 408
제3절 관광숙박대책위원회 409
제4절 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와 청문 410
제11장 여권과 출입국절차 413
제1절 여권의 의의와 종류 415
제2절 일반여권 418
I. 여권의 발급 418
II. 여권의 유효기간 422
III.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423
IV. 여권의 재발급 424
V. 여권의 효력 426
VI. 여권의 반납 427
VII. 여권의 직접 회수 427
VIII. 거주여권의 발급 428
제3절 관용여권 428
I.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428
II.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429
III.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429
IV. 관용여권의 변경 및 재발급 430
제4절 외교관여권 431
I. 외교관여권의 발급 431
II. 신분이 상실된 자의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434
III. 외교관여권의 변경 및 재발급 434
제5절 여행증명서 435
I.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435
II.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 435
제6절 여권전자인증체계 436
I. 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436
II.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436
III.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437
IV. 인증기록의 보관·관리 437
V. 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437
제7절 수수료·벌칙 등 437
I. 수수료 437
II. 벌칙: 행정형벌 439
제8절 국민의 출입국 440
I. 국민의 출국 440
II. 국민의 입국 446
부록 451
1. 관광기본법 453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5·6] 454
3. 국외여행 계약서 456
4.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457
5.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 459
6.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461
7. 여권(재)발급신청서 463
8.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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