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제19대국회 후반기 입법현안 7
제1장 전반기 제ㆍ개정법률 주요내용 8
1. 성평등 성평등 촉진 정책 9
2. 인권보호 인권보호 정책 11
3. 청소년정책 15
4. 가족정책 19
제2장 후반기 주요 입법 현안 22
II. 제19대국회 후반기 정책현안 26
제1장 성평등 촉진 정책 분야 27
1.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28
2.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 확대 38
3.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취업 지원 44
4. 여성친화도시 조성ㆍ확산 사업 70
5.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내실화 75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 개선 82
7. 성인지적 ODA(공적개발원조) 정책 91
8.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권고 95
[참고] 관련 기관 및 시설 103
제2장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분야 113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 114
2.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역할 재조정 121
3. 예방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 127
4. 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보호 대책 실효성 제고 138
5. 콜센터 등 감정노동 성희롱 방지 방안 필요 145
6. 해외 성구매 근절 방안 필요 154
7.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관련사업 159
8. 성폭력 예산 여성가족위원회 심의 권한 문제 164
[참고] 관련 기관 및 시설 169
제3장 청소년정책 분야 174
1.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175
2. 청소년쉼터 운영 개선 179
3. CYS-Net 운영 개선 184
4. 김제, 영덕 국립수련시설 운영 내실화 188
5. 국립중앙청소년치료ㆍ재활센터 운영 내실화 193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강화 200
7.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활성화 203
8. 청소년 근로보호 및 권리 모니터링 강화 206
9.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 강화 212
1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 217
11.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이용 해소 지원 강화 222
[참고] 관련 기관 및 시설 227
제4장 가족정책 분야 229
1.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230
2. 양육비 이행강제 제도 및 관리기구 신설 235
3.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선 240
4.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251
5. 부자가족 주거지원 확대 256
6. 아이돌보미 사업 260
[참고] 관련 기관 및 시설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