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정신건강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10
가. 비전 및 기본방향 11
나. 정신질환자 현황 12
1) 정신질환 추정환자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12
2) 자살사망률 13
3) 인적자본 손실과 낮은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이용도 13
4) 정신보건기관ㆍ시설 현황 (2013. 12월말 현재) 14
다. 정신건강사업 연혁 14
라. 2014년도 정신건강사업 추진방향 19
1)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19
2)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20
3)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21
4) 정신보건시설의 요양 및 치료 환경 대폭 개선 22
5) 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 22
2014년 주요 변경내용 24
2.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및 기금보조 55
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57
1) 사업목적 57
2) 법적 근거 57
3)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57
4)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70
5) 행정사항 73
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79
1)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 79
[별표 2-1]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2013.12월 현재) 91
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104
1) 실태 및 문제점 104
2)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체계 104
3) 전화상담 매뉴얼 107
4) 행정사항 115
3.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41
가.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42
1) 사업 목적 142
2) 사업대상 142
3) 추진체계 142
4) 사업 수행인력 143
5) 사업 내용 143
6) 행정사항 155
[별표 3-1]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국비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168
[별표 3-2]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172
4. 정신건강증진사업 203
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행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요 204
1) 사업목적 204
2) 사업대상 204
3) 추진 체계 204
4) 사업수행인력 205
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행 정신건강증진사업 내용 205
1) 원칙 205
2) 교육 및 홍보사업 206
3)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상담, 치료연계 207
4)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연계 사업 208
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209
1) 예산 및 집행기준 209
5.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 211
가. 우리나라 자살현황 212
1) 현황 212
2) 문제점 214
나. 국가 자살예방 정책 215
1) 범국민 생명존중문화 조성 216
2) 자살고위험군 관리강화 218
3)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수립 219
다.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220
라. 자살예방센터 수행 업무 229
1) 중앙자살예방센터 229
2) 광역자살예방센터 230
3) 기초자살예방센터 231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기금보조 247
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48
1) 사업 목적 248
2) 법적 지원근거 248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248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50
5) 행정사항 255
나.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258
1) 지원기준 258
2) 지원내역 258
3) 예산 편성ㆍ집행기준 262
4) 행정사항 264
[별표 6-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50개소) 266
다.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 운영 269
1) 사업목적 269
2) 운영체계 270
3) 운영비 기금보조 271
7. 건전음주사업 285
가. 추진계획 286
1) 기본목표 및 전략 286
2) 일반국민을 위한 1차 예방 사업 287
3) 위험군에 대한 2차 예방사업 288
4) 알코올 사용장애자를 위한 3차 예방사업 290
5)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회환경 조성 291
6) 알코올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293
나. 세부추진사항 295
1) 보건복지부 295
2) 시ㆍ도 및 보건소 296
3) 민간단체(음주폐해예방관리 사업) 298
8.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300
가. 사업목표 301
나. 사업개요 301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302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302
2)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303
3)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304
4) 치료보호 승인 요청 및 판정 304
5)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의 제공 및 중도 종료 304
6)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305
7) 치료상태 및 퇴원 현황 보고 305
8) 치료보호 퇴원 후 지역사회 프로그램 305
9)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 305
10) 지역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306
라. 행정사항 306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307
1) 배경 307
2) 홍보시기 307
3) 내용 307
4) 홍보 대상기관 307
5) 재원 307
[별표 8-1] 치료보호 입원 신청서 양식 308
[별표 8-2] 치료보호 입원 승인 요청서 양식 309
[별표 8-3] 치료보호 판정결과 회신서 양식 310
[별표 8-4]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양식 311
[별표 8-5] 치료보호 입원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양식 312
[별표 8-6]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양식 313
[별표 8-7]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314
[별표 8-8] ○○월 치료보호 실적 보고 양식 (○○시ㆍ도) 315
[별표 8-9]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317
9.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 320
가. 배경 321
나. 사업내용 321
1)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개선(공익광고 제작방영, 대중매체 모니터링) 321
2)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가족 및 대국민 교육 321
3)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321
다. 사업수행체계 등 322
1) 지원형태 322
2) 지원조건 322
라. 정산보고 322
10.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 323
가. 사업목적 324
나. 법적 근거 324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3) 324
1)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324
2)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325
11. 사회복귀시설 설치ㆍ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27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ㆍ운영 328
1) 사업 목적 328
2) 근거법령 및 고시 328
3) 사회복귀시설 설치 328
4)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 335
5) 행정사항 346
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347
1)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347
2) 행정사항 361
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361
1)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361
2)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공통사항 364
[별표 11-1]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비용수납 한도액 고시 365
12.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83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384
1) 사업 목적 384
2) 근거 법령 384
3) 정신요양시설 설치 384
4)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387
5) 행정사항 395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398
1)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지방이양 398
2) 행정사항 407
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07
1)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407
2)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공통사항 412
[별표 12-1]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414
13. 정신의료기관 설치ㆍ운영 429
가. 사업목적 430
나. 법적 근거 430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430
1) 정의 430
2) 설치자 430
3) 허가ㆍ신고권자 430
4) 입원대상 430
5) 정신의료기관의 설치ㆍ규모의 제한 등 430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432
1) 목표 432
2) 정신보건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432
3) 입ㆍ퇴원 관리 432
4) 기록의 보존(정신보건법 제18조의2) 432
5) 환자인권 보호 433
6) 작업요법 실시 435
7) 시설 안전관리 435
8) 종사자 관리 436
마. 입ㆍ퇴원절차 436
1) 자의입원(법 제23조) 437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법 제24조) 437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법 제25조, 제36조) 441
4) 응급입원(법 제26조) 442
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443
1)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ㆍ도) 443
2)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ㆍ군ㆍ구) 444
3)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의 심사 445
사. 외래치료 명령 449
아. 행정사항 450
1) 지도ㆍ감독 450
2) 보고 452
3) 정신의료기관 평가ㆍ인증 452
[별표 13-1] 정신의료기관 시설ㆍ장비 기준 455
[별표 13-2]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457
[별표 13-3] 정신의료기관 처벌ㆍ행정처분 기준 458
[별표 13-4] 정신의료기관의 규모제한에 관한 고시 465
[별표 13-5] 정신보건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466
[별표 13-6]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시 동의해야할 보호의무자 수에 대한 안내 468
[별표 13-7]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서식 작성 요령 471
14.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496
가. 필요성 497
나. 인권교육의 실시 497
1) 인권교육의 목적 497
2) 법적근거:정신보건법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4 497
3) 교육 내용 497
4)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497
5) 교육 방법 498
6)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499
7)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499
다.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방안 500
1) 입ㆍ퇴원(소) 관리 500
2) 폐쇄적 시설운영에 따른 환자 권익 피해 감독 강화 501
3) 행동제한 및 격리의 제한 501
4) 작업요법 규정의 준수 503
5) 정신보건기관 운영회의체 구성 운영 503
6) 정신질환 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활성화 504
라. 인신보호법 안내 504
1) 법 제정 개요 504
2) 주요내용 504
[별표 14-1] 격리 및 강박(Seclusion and Restraint) 지침 507
[별표 14-2] 작업치료지침 510
[별표 14-3] 인신보호제도 안내 517
판권기 521
1. 정신건강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12
표 1. 정신장애 일년유병율 및 추정환자 수 (성과 연령별 보정) 12
표 2. 정신보건기관ㆍ시설 현황 14
2.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및 기금보조 89
표 1. 2014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89
표 2. 2014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90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기금보조 263
표 1. 2014년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봉급 지급기준 263
표 2. 2014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264
13. 정신의료기관 설치ㆍ운영 433
표 1. 정신의료기관이 보존해야할 기록의 내용 433
표 2. 정신질환자 입ㆍ퇴원요건 및 절차 요약 436
표 3.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의 비교(기초를 중심으로) 447
표 4. 국립정신병원별 담당권역(지역) 현황 452
그림 1.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23
별지서식목차
2.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및 기금보조 117
[별지 제2-1호] 2014년도 ()반기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실적 117
[별지 제2-2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현황조사(2014.12.31.현재) 129
[별지 제2-3호] 2014년도 ()반기 일반상담실적 보고 132
[별지 제2-4호] 일반상담기록지(성인) 137
[별지 제2-5호] 일반상담접수대장 138
[별지 제2-6호] 2014년도 ()반기 정신건강증진센터 지도점검결과 139
[별지 제2-7호] 2014년도 ()분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실적 140
3.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95
[별지 제3-1호] 2014년도 ()반기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보고 195
[별지 제3-2호] 2014년도 (반기) 아동ㆍ청소년 의료비 지원 실적 196
[별지 제3-3호] 2014년도 (반기) 아동ㆍ청소년 의료비지원(센터 및 보건소) 실적 총계 197
[별지 제3-4호] 2014년도 ()반기 아동ㆍ청소년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실적보고 198
[별지 제3-5호] 아동ㆍ청소년 일반상담 기록지 199
[별지 제3-6호] 아동ㆍ청소년 일반상담접수대장 200
[별지 제3-7호]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참여현황 201
5.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 245
[별지 제5-1호] 2014년도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 245
[별지 제5-2호] 자살예방사업 인력현황 조사 246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기금보조 273
[별지 제6-1호] 2014년도 ()반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실적 273
11. 사회복귀시설 설치ㆍ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68
[별지 제11-1호] 사회복귀시설 현황조사표(2014년도 반기) 368
[별지 제11-2호]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결과 370
[별지 제11-3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현황(정신요양시설ㆍ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71
[별지 제11-4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수행실적 현황(정신요양시설ㆍ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72
[별지 제11-5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73
[별지 제11-6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374
[별지 제11-7호]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377
[별지 제11-8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378
[별지 제11-9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379
[별지 제11-10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기능보강비) 380
12.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415
[별지 제12-1호]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표(2014년 분기) 415
[별지 제12-2호] 시설안전사고 보고서 417
[별지 제12-3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결과 418
[별지 제12-4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현황(정신요양시설ㆍ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19
[별지 제12-5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수행실적 현황(정신요양시설ㆍ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20
[별지 제12-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421
[별지 제12-7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422
[별지 제12-8호]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425
[별지 제12-9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426
[별지 제12-10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427
[별지 제12-11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기능보강비) 428
13. 정신의료기관 설치ㆍ운영 473
[별지 제13-1호] 정신의료기관 현황 473
[별지 제13-2호] 입원 신청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 474
[별지 제13-3호] 입원 동의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475
[별지 제13-4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477
[별지 제13-5호] 입원 통지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14호 서식) 480
[별지 제13-6호] 계속입원조치 통지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481
[별지 제13-7호] 퇴원 신청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의2 서식) 482
[별지 제13-8호] 진단 및 보호신청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16호 서식) 483
[별지 제13-9호]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 통보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17호 서식) 484
[별지 제13-10호] 입원 요청 및 진단결과 기록부(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18호 서식) 485
[별지 제13-11호] 입원치료 의뢰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19호 서식) 486
[별지 제13-12호] 응급입원 의뢰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20호 서식) 487
[별지 제13-13호]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조회요청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20호의2 서식) 488
[별지 제13-14호] 퇴원(퇴소) 사실 통지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20호의3 서식) 489
[별지 제13-15호] 퇴원ㆍ처우개선 청구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21호 서식) 490
[별지 제13-16호] 퇴원ㆍ임시 퇴원・처우개선 명령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22호 서식) 491
[별지 제13-17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23호 서식) 492
[별지 제13-18호] 재심사청구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24호 서식) 493
[별지 제13-19호] 외래치료명령 청구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24호의2 서식) 494
[별지 제13-20호] 외래치료명령 통지서(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24호의3 서식) 495
14.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509
[별지 제14-1호]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509
[별지 제14-2호] 현금인출증 515
[별지 제14-3호] 원내 작업치료 평가서 516
[별지 제14-4호] 구제청구서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