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그래프로 보는 방송통신 정책성과 5
I. 방송통신 정책 환경 22
1. 글로벌 거시경제 및 방송통신시장 동향 23
가.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 23
나. 글로벌 방송통신시장 동향 26
2. 국내 방송통신 정책 환경 31
가. 국내 방송시장 동향 32
나. 국내 통신시장 동향 36
다.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 40
II.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43
1. 일반현황 44
2. 조직 현황 및 소관 사무 46
가. 조직 현황 46
나. 소관 사무 및 업무 분장 48
다.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51
라. 2013년도 세출예산 52
마. 2013년도 정부입법 추진 현황 53
3. 2012년도 주요 정책 성과 54
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54
나.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56
다. 디지털 선진 방송 구현 58
라.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59
4. 2013년도 주요 정책 목표 61
III. 2013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 62
제1절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63
1.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 강화 63
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63
나.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 추진 67
다. 지상파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공적 책임 강화 69
라.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리ㆍ감독 73
마.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75
바.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76
2.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77
가. 방송사의 자율규제 강화 유도 77
나. 사후심의 기능 및 제재조치 강화 77
다.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 조성 79
라. 방송 우수 프로그램 선정ㆍ시상 80
3. 공정한 방송시장 기반 조성 82
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조성 82
나. 미디어다양성 제고를 위한 경쟁기반 구축 85
다. 「방송법」ㆍ「IPTV법」 통합 등 방송시장 규제체계 개선 86
제2절 국민이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88
1.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및 참여역량 제고 88
가. 시청자미디어센터 인프라 구축 88
나. 장애인 방송접근성 제고 90
다.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 개선 92
2.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 94
가. 단말기보조금 제재관련 제도개선 94
나. 통신서비스 사후규제기반 조성 및 이용자보호 시책 강화 97
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101
3.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구도 확립 및 분쟁조정 106
가. 방송분쟁 조정업무 106
나. 통신분쟁 재정업무 108
4. 건전한 방송통신환경 구현 110
가.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110
나. 불법스팸 대응 강화 114
다. 올바른 인터넷 사용 의식 제고 116
라. 개인정보보호조치 강화 및 인식제고 122
마.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127
5.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129
가. 금지행위 조사 및 제재 129
나.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 131
다.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시장 안정화 132
라. 상시 감시활동 강화 139
6.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140
가.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추진 140
나. 공정경쟁 및 시청자 이익침해 관련 제도개선 141
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142
라. 방송시장 모니터링체계 구축 144
제3절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지원 145
1. 방송광고시장 안정화 기반 조성 145
가.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 145
나. 방송광고시장 기반 조성 146
2.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151
가. 방송평가 및 PP경쟁력 평가를 통한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151
나. 애니메이션 유통확대 지원 155
다. 외주제작 활성화 방안 마련 157
라. 방송통신 국제협력강화 159
마.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164
바. 위치정보 산업 체계 정비 및 활성화 167
[부록] 169
1. 2013년도 회계 결산 170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173
3. 2013년도 주요 연월표 179
4. 영문 약어 191
5.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195
판권기 204
〈표 I-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25
〈표 I-2〉 국내 GDP 및 경제성장률 추이 25
〈표 I-3〉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 25
〈표 I-4〉 세계 IT 분야 지출액 규모 26
〈표 I-5〉 세계 방송시장 분야별 규모 27
〈표 I-6〉 세계 이동통신 시장 분야별 규모 29
〈표 I-7〉 국내 방송통신산업 생산액 현황 31
〈표 I-8〉 국내 방송서비스 및 IPTV 부문 생산액 현황 32
〈표 I-9〉 IPTV 가입자 추이 33
〈표 I-10〉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33
〈표 I-11〉 국내 방송광고 매출액 추이 34
〈표 I-12〉 국내 인터넷광고 매출액 추이 35
〈표 I-13〉 모바일광고 유형별 시장규모 36
〈표 I-14〉 국내 통신서비스 및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부문 생산액 현황 37
〈표 I-15〉 이동전화서비스 및 스마트폰 가입자 현황 38
〈표 I-16〉 이동통신 기술방식별 가입자 수 38
〈표 I-17〉 알뜰폰 가입자 수 39
〈표 II-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률 현황 45
〈표 II-2〉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표 49
〈표 II-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사 51
〈표 II-4〉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51
〈표 II-5〉 201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52
〈표 II-6〉 2013년도 정부입법 추진 현황 53
〈표 II-7〉 2013년도 규제개혁 및 규제개선 추진 현황 53
〈표 III-1〉 201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 64
〈표 III-2〉 201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65
〈표 III-3〉 2013년 지상파DMB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 66
〈표 III-4〉 UHDTV 실험방송 추진경과 68
〈표 III-5〉 실험방송 제원 69
〈표 III-6〉 지상파 방송사 UHD 실험방송용 콘텐츠 현황 69
〈표 III-7〉 2008년 도입 영어FM방송 현황 72
〈표 III-8〉 종합편성ㆍ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 74
〈표 III-9〉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현황 76
〈표 III-10〉 방송언어 및 저품격드라마 법정제재 현황 78
〈표 III-11〉 20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품 81
〈표 III-12〉 「방송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82
〈표 III-13〉 2012년도 이용자 매체이용행태 조사결과 85
〈표 III-14〉 2012년도 TVㆍ신문 광고매출 현황 85
〈표 III-15〉 「방송법」 및 「IPTV법」 소유제한 비교 87
〈표 III-16〉 강원ㆍ대전ㆍ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개요 89
〈표 III-17〉 시ㆍ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 90
〈표 III-18〉 2013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 93
〈표 III-19〉 과징금 부과기준율 변경 방안 94
〈표 III-20〉 필수적 가중비율 변경 방안 95
〈표 III-21〉 금지기간 세부기준 마련 96
〈표 III-22〉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마련 96
〈표 III-23〉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99
〈표 III-24〉 모바일콘텐츠 결제 모니터링 실적 100
〈표 III-25〉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예산액 및 사업내용 100
〈표 III-26〉 2013년도 피해예방 교육 103
〈표 III-27〉 해외로밍 요금관련 이용자 민원건수 104
〈표 III-28〉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관련 사업법 개정(안) 105
〈표 III-29〉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05
〈표 III-30〉 2013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106
〈표 III-31〉 방송분쟁조정 처리 현황 107
〈표 III-32〉 통신재정 신청현황 109
〈표 III-33〉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 115
〈표 III-34〉 2013년도 인터넷윤리교실 운영 현황 118
〈표 III-35〉 2013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 118
〈표 III-36〉 2013년도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운영 현황 120
〈표 III-37〉 2013년도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 현황 121
〈표 III-38〉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124
〈표 III-39〉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현황(누적) 128
〈표 III-40〉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지원 현황 128
〈표 III-41〉 금지행위 조사 및 제재관련 법규 130
〈표 III-42〉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 현황 131
〈표 III-43〉 유선3사별 마케팅비(광고비 제외) 현황 131
〈표 III-44〉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132
〈표 III-45〉 보조금의 장단점 134
〈표 III-46〉 2012년도 주요 국가별 단말기 교체율 135
〈표 III-47〉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136
〈표 III-48〉 보조금규제 관련 법령 136
〈표 III-49〉 과징금 및 신규모집금지 추세 137
〈표 III-50〉 이동통신 3사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현황 137
〈표 III-51〉 알뜰폰 가입자 수 추이 138
〈표 III-52〉 주요 알뜰폰 사업자 요금상품 현황(3G) 138
〈표 III-53〉 시장모니터링 추진 현황 139
〈표 III-54〉 2012년도 방송사업자 손익 현황 142
〈표 III-55〉 2012년도 주요 지상파 및 PP 손익 현황 143
〈표 III-56〉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147
〈표 III-57〉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47
〈표 III-58〉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148
〈표 III-59〉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148
〈표 III-60〉 방송평가규칙 5차 개정 주요 내용 151
〈표 III-61〉 방송평가 영역별 및 평가항목 151
〈표 III-62〉 201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대상 사업자 152
〈표 III-63〉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의 구성요인별 평가항목 154
〈표 III-64〉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등급별 평가결과 154
〈표 III-65〉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 156
〈표 III-66〉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 적용비율 156
〈표 III-67〉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 내용 158
〈표 III-68〉 정부간 방송통신 협력 활동 주요 현황 160
〈표 III-69〉 해외 방한 인사와의 협력 활동 주요 현황 161
〈표 III-70〉 남북 방송통신 협력 활동 주요 현황 165
〈표 III-7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 167
〈그림 I-1〉 전세계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규모 및 전망 28
〈그림 I-2〉 세계 통신서비스 지역별 시장 규모 전망 30
〈그림 I-3〉 세계 통신서비스 유무선 부문별 시장 규모 전망 30
〈그림 I-4〉 모바일광고 시장규모 추이 35
〈그림 I-5〉 무선통신 기술방식별 월별 트래픽 현황 39
〈그림 II-1〉 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46
〈그림 II-2〉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47
〈그림 II-3〉 비전과 정책목표 61
〈그림 III-1〉 UHD 방송 추진 협의체 구성 68
〈그림 III-2〉 방송사별 기술방식 비교 70
〈그림 III-3〉 실험방송 화면 70
〈그림 III-4〉 SBS 3D 정규프로그램 편성 71
〈그림 III-5〉 방송언어순화 캠페인 실적 79
〈그림 III-6〉 20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81
〈그림 III-7〉 2013년도 경쟁상황 평가 모형 84
〈그림 III-8〉 부산 및 광주 미디어센터 방문 현장 89
〈그림 III-9〉 찾아가는 수신기 보급 및 미디어 교육 행사 91
〈그림 III-10〉 앱 마켓 운영 관련 사업자 98
〈그림 III-11〉 현행 앱 마켓 민원 처리 흐름도 99
〈그림 III-12〉 방송분쟁 조정 절차 107
〈그림 III-13〉 통신분쟁 재정업무 절차 109
〈그림 III-14〉 '경기-사이버안심존' MOU 체결 111
〈그림 III-15〉 학부모 교육 실시 현장 112
〈그림 III-16〉 강사 및 교직원 교육 현장 112
〈그림 III-17〉 불법ㆍ유해정보 차단 S/W 가이드북 113
〈그림 III-18〉 2013 그린아이 캠페인 113
〈그림 III-19〉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114
〈그림 III-20〉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116
〈그림 III-21〉 인터넷윤리 홍보 콘텐츠(사이버폭력 없는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홍보 영상) 117
〈그림 III-22〉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 체험활동 119
〈그림 III-23〉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119
〈그림 III-24〉 한국인터넷드림단 주요 활동 121
〈그림 III-25〉 2013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 125
〈그림 III-26〉 '2013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광고 126
〈그림 III-27〉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추진일정 127
〈그림 III-28〉 금지행위 조사ㆍ제재 절차 129
〈그림 III-29〉 단말기 보조금 지급 및 판매가 결정 구조 133
〈그림 III-3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 미국 방문 159
〈그림 III-31〉 해외 방한 인사와 방송통신 분야 협력 161
〈그림 III-32〉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ITU 아시아ㆍ태평양 규제자라운드테이블 회의 163
〈그림 III-33〉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전체회의4 세션 164
〈그림 III-34〉 제3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구성 165
〈그림 III-35〉 남북 방송통신 정책 세미나 개최 166
〈부록 표-1〉 2013년도 회계 결산 총괄 현황 170
〈부록 표-2〉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상태 현황 170
〈부록 표-3〉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운영 결과 171
〈부록 표-4〉 프로그램 총괄 현황 172
〈부록 표-5〉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173
〈부록 표-6〉 2013년도 주요 연월표 179
〈부록 표-7〉 영문 약어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