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I. 서론 7
1. 선거법 개정논의의 배경과 현황 7
1) 법학계의 의견 8
2) 정치학계의 논의 10
3) 시민단체의 입장 12
4) 정당들의 입장 13
5) 최근 가결된 공직선거법과 개혁의 한계 14
2. 공직선거법과 그 적용 15
3. 연구목적과 방법 16
II. 민주주의와 선거 17
1. 자유와 공정 17
2. 책임성과 대표성 17
3. 사법적 민주주의론 검토: 민주적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19
III. 선거운동의 헌법적 의의 24
1. 선거운동의 개념 24
1) 공직선거법상의 개념 24
2) 학설상의 개념 24
3) 판례의 태도 25
4) 평가 26
2.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 28
3.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과 그 한계 30
1) 선거운동 규제의 가능성 30
2) 선거운동 규제의 일반적 한계 31
3) 선거운동 규제의 특수한 한계 33
IV.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입법례 39
1. 개관 39
2.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없는 국가 40
1) 미국 40
2) 독일 46
3. 선거비용에 관한 규제가 중심이 되는 국가 51
1) 영국 51
2) 호주 57
3) 캐나다 62
4.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강한 국가 67
1) 프랑스 67
2) 일본 72
V.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77
1. 선거운동 규제의 연혁 77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현황 78
1)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규제 78
2)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제 80
3)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 82
3.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동향 83
1) 개관 83
2) 선거운동 주체의 규제에 관한 판례 84
3) 선거운동 기간의 규제에 관한 판례 86
4) 선거운동 방법의 규제에 관한 판례 87
VI. 결론 91
1. 정치적 표현에 관한 규제 완화 92
2.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94
3. 정당 및 후보자 규제 완화 95
참고문헌 96
〈표 1-1〉 역대 총선 선거사범 현황 15
〈표 4-1〉 미국의 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사 주체 및 방법 45
〈표 4-2〉 독일의 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사 주체 및 방법 50
〈표 4-3〉 영국의 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사 주체 및 방법 56
〈표 4-4〉 호주의 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사 주체 및 방법 61
〈표 4-5〉 캐나다의 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사 주체 및 방법 66
〈표 4-6〉 프랑스의 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사 주체 및 방법 71
〈표 4-7〉 일본의 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조사 주체 및 방법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