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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12
3. 연구추진 방법 13
1) 연구추진 절차 13
2) 연구진 구성 14
제2장 용선된 예·부선의 운항책임과 재결방향 15
1. 예·부선의 운항특성 및 사고사례 분석 17
1.1. 예항에 종사하는 예·부선의 운항특성 17
1) 예부선운항의 기능적 특성 17
2) 예·부선의 운항형태 19
3) 선미예인방식의 운동특성 20
1.2. 해상공사에 종사하는 예·부선의 주요업무 및 선두의 역할 25
1.3. 예부선의 사고사례 분석 28
1) 최근 5년간 예부선사고 관련 통계 28
2) 연안예항시의 주요 예부선사고의 유형과 사고 원인 30
3) 해상공사 종사선의 각종 작업 중 사고사례 55
1.4. 예부선 사고 재결 및 판례의 분석 60
1) 예부선 충돌 사고 등의 책임 60
2) 용선계약 성질의 법적 판단 65
3) 공사현장 투입 부선의 사고 책임 67
4) 시정권고 재결의 범위 69
2. 용선계약의 개요 71
2.1. 용선계약의 정의와 기본 법리 71
2.2. 용선계약의 형태별 기본 법리 72
1) 항해용선의 기본 법리 72
2) 정기용선의 기본 법리 78
3) 선체용선의 기본 법리 81
3. 예·부선 용선계약의 조건과 해석의 실태 84
3.1. 해상공사 예·부선의 용선계약 실태 84
1) 항해용선계약 - 예인선에 의한 운송사업에 활용 84
2) 정기용선계약 -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인선의 용선계약[원문불량;p.89-92] 92
3) 선체용선계약 -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원문불량;p.100-101] 101
3.2. 재결서와 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용선계약 조건의 해석 실태 110
1)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에 나타난 용선계약 조건 해석 사례 검토 110
2)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용선계약 조건 해석 사례 검토 110
3.3. 용선계약의 형태별 책임관계 114
1) 예부선의 용선에 사용되는 용선계약의 종류 114
2)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의 책임관계 115
3) 부선 선두의 법적지위와 책임 121
4. 예·부선 용선계약의 해석기준 124
4.1. 해석의 기본 원칙과 적용 순서 124
1) 계약서상의 문구 해석 124
2) 상법의 규정 125
3) 상관습법 128
4) 민법 132
5) 조리(條理) 132
4.2. 책임관계 판단의 기타 문제와 판단기준의 적용순서도 133
1) 책임관계 판단의 기타문제 133
2) 판단기준의 적용순서도 144
5. 예·부선 용선계약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5.1. 예부선 표준 용선계약서 양식의 개발 145
1) 현행 예부선 용선계약서의 문제점 145
2) 예부선 용선계약 표준 서식의 작성을 위한 검토 146
3) 예부선 용선계약 표준 서식의 제안 151
5.2. 예부선 사고의 책임소재 판단과 방지를 위한 과제 161
1)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용선계약에 대한 해상 공사업체의 이해 증진 161
2) 예인선단장 제도의 도입 검토 163
3) 해상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추가 및 홍보 164
제3장 선단을 이룬 어로작업선의 책임관계에 대한 검토 167
1. 어로장 승무어선의 어로형태 169
1.1. 연근해 어업의 41가지 종류와 조업방법 169
1) 근해어업의 종류 169
2) 연안어업의 종류 183
3) 구획어업의 종류 188
1.2. 어업의 형태와 선단을 이룬 어업의 지휘권자 194
1.3. 어로장 승무어선의 어업형태 195
1) 어로장 승무어선의 종류와 승무형태 195
2) 어로장 승무어선의 구성과 어법 195
2. 어선 선장과 어로장에 대한 관련법 및 고용계약조건 검토 211
2.1. 어선 선장과 어로장의 지위에 관한 문제 211
2.2. 선장과 어로장의 법적 지위 211
1) 어로장의 실질적 지휘권 211
2) 어로장의 개념 212
3) 어로장의 지휘권에 관한 공법과 사법의 충돌 212
4) 어로장과 선장의 민사상 법률관계 213
5) 어로장과 선장의 과실에 대한 형사상 법률관계 213
6) 어로장과 선장의 행위에 대한 행정상 법률관계 214
7) 선장의 법률상의 책임 214
8) 어로장의 법률상의 책임 215
2.3. 어로장에 관한 근로계약의 조건 216
1) 어로장과 선장의 근로조건 검토의 필요성 216
2) 어로장과 선장의 고용계약 216
3) 어로장과 선장의 도급계약 217
4) 어로장에 대한 위임계약 217
2.4. 어로장 제도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분석 218
1) 한국의 어로장 제도에 관한 현황분석과 개선안 218
2) 외국의 어로장 제도 222
2.5.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과 어로장의 책임분리와 입법상의 개선방향 225
1) 책임분리의 필요성과 근거 225
2) 항해과정과 조업과정의 분리해석 225
3)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입법상의 개선방향 226
3. 어로장 승선 선박의 사고사례와 책임관계 227
3.1. 어로장 승선 선박의 사고사례 227
3.2. 사례별 어로장 승선 선박의 재결 및 판례의 분석 233
1) 면허 있는 어로장의 과실 233
2) 어로장 승선 선박의 지휘체계 문제 235
3) 충돌사건 등에서 어로장의 책임 239
4) 어로장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 242
5) 주선과 종선선장의 책임관계 244
4. 주선과 종선선장의 책임관계 247
4.1. 주선과 종선이 선단을 이룬 어업형태와 책임 문제 247
4.2. 재결과 판례를 통해 본 주선과 종선선장의 책임 247
1)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 247
2) 형사 및 민사법원의 태도 248
3) 해심의 재결과 민·형사법원의 태도와의 차이에 관한 논란에 대한 검토 250
5. 어로장 승선 및 선단조업 어선의 책임관계 판단과 개선방안 252
5.1. 어로장 승선 선박의 책임관계 판단 252
5.2. 면허있는 어로장의 항해상의 과실 책임 판단 253
5.3. 주선과 종선 선장의 책임관계 판단 253
5.4. 어로장 승선 및 선단조업 어선의 책임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 254
제4장 결론 및 요약 257
(1) 용선된 예부선운항의 종류 259
(2) 해상공사에 종사하는 예·부선의 주요업무 및 선두의 역할 259
(3) 예부선의 운항특성 260
(4) 예부선 사고의 종류 260
(5) 피예인 부선과 어선간의 충돌사고 주요 원인 260
(6) 피예인 부선과 상선간의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 260
(7) 피예인 부선의 좌초사고의 주요 원인 261
(8) 피예인 부선의 접촉사고의 주요 원인 261
(9) 예인선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 261
(10) 피예인 부선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 262
(11) 해상공사 종사선의 각종 작업 중 사고의 주요 원인 262
(12) 예부선 충돌 사고 등의 책임에 관한 재결 및 판례의 분석 263
(13) 용선계약 성질의 법적 판단에 관한 판례의 분석 264
(14) 공사현장 투입 부선의 사고 책임에 관한 재결의 분석 264
(15) 시정권고 재결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분석 265
(16) 예·부선 용선계약의 조건 해석의 기본 265
(17) 예부선의 용선과 책임관계 266
(18) 해석의 기본 원칙과 적용 순서 267
(19) 부선 선두의 법적지위와 책임 269
(20) 계약서의 명칭문제 270
(21) 정기용선과 선원부 선체용선의 구별 270
(22) 판단기준의 적용순서도 271
(23) 현행 예부선 용선계약의 실태 272
(24) 예부선 용선계약서의 명칭에 대한 검토 272
(25) 예부선 용선계약 표준 서식의 제안 274
(26) 상법의 용선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 여부 판단 281
(27) 표준계약서의 사용 홍보와 용선계약에 대한 이해증진 노력 281
(28) 예인선단장 제도의 도입 검토 282
(29) 해상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추가 및 홍보 282
(30) 연근해 어업의 41가지 종류와 조업방법 283
(31) 어선 선장과 어로장의 지위에 관한 문제 285
(32) 어로장의 지휘권에 관한 공법과 사법의 충돌 285
(33) 한국 어로장의 해기사 면허소지율 286
(34) 어로장 관련 계약서의 내용 286
(35) 일본에서의 어로장제도 288
(36) 한국, 일본, 대만을 제외한 타 국가의 어로장 존재 여부 289
(37)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어로장 제도의 개선방향 290
(38) 면허 있는 어로장의 과실에 관한 재결의 분석 290
(39) 어로장 승선 선박의 지휘체계 문제에 관한 재결의 분석 291
(40) 충돌사건 등에서 어로장의 책임에 관한 재결의 분석 291
(41) 어로장의 책임에 관한 법원 판결의 분석 292
(42) 주선과 종선선장의 책임관계에 관한 재결과 판례의 분석 292
(43) 면허 있는 어로장의 항해상의 과실 책임 판단 293
(44) 주선과 종선 선장의 책임관계 판단 293
(45) 어로장 승선 및 선단조업 어선의 책임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 294
① 어로장과 선장의 책임과 권한 분담 기준 명시 294
② 어로장 면허제도의 도입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