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요약 12
제1장 개요 15
제2장 한국관세행정 역사 17
제1절 관세청 출범배경(1970년 8월 27일) 18
1. 수출입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 18
2. 재무부로부터 독립과 세관의 근무기강확립 19
3. 일원화된 밀수단속전담기구의 발족 19
제2절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흐름 21
1.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 21
2. 관세행정의 시대구분 22
3. 재무부 세관국시대의 관세행정(1948년~1970년) 23
4. 관세청 출범과 수출진흥 등 관세행정 기반구축(1970년~1979년) 29
5. 경쟁촉진과 개방화에 대비한 통관관리체제 확립(1980~1989) 33
6. 통관절차 간소화로 물류비용절감시대의 전개(1990년~1994년) 38
7. WTO 출범과 관세행정의 선진화(1995년~1999년) 40
8. 21세기 세계최고수준의 관세행정 구현(2000년~) 43
제3절 한국 관세행정 발전의 역사적 의미 45
1. 양적인 성장 45
2. 질적인 변화 46
3. 관세행정 주요역사 49
4. 주요 관세행정지표의 변화 53
제3장 한국 전자통관제도 도입 및 운영 역사 61
제1절 한국 전자통관제도의 역사 및 현황 62
1. 한국 전자통관제도의 역사 62
2. 한국전자통관제도 도입시 유의사항 65
제2절 UNI-PASS 시스템 67
1. 한국관세청의 단일창구 68
2. 인터넷 통관 포털 70
3. 수입 통관 71
4. 수출 통관 72
5. 화물 관리 73
6. 관세 징수 75
7. 관세환급 76
8. 위험관리 76
9. 사후 심사 78
10. 데이터웨어하우스 80
제3절 자동화의 이익 82
1. 세관 통관시간 단축 82
2. 물류비용 절감 83
3. 투명한 세관과 국가안보 증대 84
4. 생산성 제고 84
제4절 UNI-PASS의 글로벌화 85
1. UNI-PASS의 세계화 85
제4장 결론 87
참고문헌 90
참고 91
참고 1. 관세행정 Framework 연구 91
참고 2. 통계자료 102
참고 3. 부록 116
표 2-1. 6.25 전쟁 후 외국원조수입 24
표 2-2. 1951년 10월 밀수검거실적 24
표 2-3. 1950년대 후반 수입과 원조 25
표 2-4. GNP 성장률 (1957–1961) 25
표 2-5. 1960년대 전반까지의 평균 관세율 추이 26
표 2-6. 1950년대후반 무역수지 추이 26
표 2-7. 보세가공수출무역 추이(1961~1970) 27
표 2-8. 관세징수 실적 (1970–1979) 29
표 2-9. 1980년대 국내주요 경제지표(1980-1989) 33
표 2-10. 수입자유화추이(1980-1990) 34
표 2-11. 여행자 출입현황(1980-1989) 34
표 2-12. 대테러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7
표 2-13. 평균관세율변화(1945-1999) 55
표 3-1. 1990년대 무역상황 63
표 3-2. 관세전자통관 시스템 도입 시 유의사항 66
표 3-3. 전자통관제도 도입 전후의 주요변화 67
표 3-4. UNI-PASS의 세계화 86
참고 표 1-1. 한국 관세청의 교토협약 적용 여부 95
참고 표 1-2. 한국 관세청의 WCO SAFE Framework 적용 여부 98
참고 표 1-3. 2011 Doing Business 한국 대인구국 랭킹 101
참고 표 2-1. 관세청 및 소속기관 정원 102
참고 표 2-2. 세출규모 104
참고 표 2-3. 정보화예산 변화 106
참고 표 2-4. 수출입 규모 108
참고 표 2-5. 여행자수 110
참고 표 2-6. 관세등 징수 실적 112
참고 표 2-7. 밀수검거 실적 114
참고 표 3-1. 싱글윈도우 시스템의 기능 116
참고 표 3-2. 인터넷 포털 시스템의 기능 118
참고 표 3-3. 수입 통관 포털 시스템의 기능 123
참고 표 3-4. 수출 통관 포털 시스템의 기능 134
참고 표 3-5. 화물관리 시스템의 기능 136
참고 표 3-6. 관세 징수 시스템의 기능 141
참고 표 3-7. 관세 환급 시스템의 기능 147
참고 표 3-8. 위험관리 시스템의 기능 152
참고 표 3-9. 사후심사 시스템의 기능 157
참고 표 3-10.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의 기능 160
그림 2-1. 밀수의 거점인 대마도 이즈하라 항내에 정박 중인 특공대 밀수 쾌속선의 집결 모습 28
그림 2-2. 마산 자유수출지역 30
그림 2-3. 한·미 면세물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대책회 31
그림 2-4. 전산화 절차 38
그림 2-5. 한국관세청의 개혁 52
그림 2-6. 수출입규모와 무역지수 (1950–1999) 53
그림 2-7. 연도별 입출국 여행자 54
그림 2-8. 평균관세율의 변화 (1945–1999) 55
그림 2-9. 연도별 관세등 징수실정 (1965–1999) 56
그림 2-10. 관세징수 및 환급실적 비교 (1975–1999) 57
그림 2-11. 관세감면액 추이 (1970–1999) 58
그림 2-12. 밀수검거실적 (1955-1999) 59
그림 2-13. 밀수검거실적 (1965-1999) 59
그림 3-1. UNI-PASS 발전 역사 63
그림 3-2. UNI-PASS의 주요시스템 68
그림 3-3. KCS 단일창구 69
그림 3-4. 인터넷 통관 포널 71
그림 3-5. 수입 통관포털 72
그림 3-6. 수출 통관포털 73
그림 3-7. 화물 관리 74
그림 3-8. 관세 징수 75
그림 3-9. 관세 환급 76
그림 3-10. 위험관리 77
그림 3-11. 사후 심사 80
그림 3-12. 데이터 웨어하우스 81
그림 3-13. 통관 및 징수 소요시간 83
그림 3-14. 한국 경제 발전 85
참고 그림 1-1. 개정 교토협약의 구조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