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Preface(서문) / 현오석
목차
요약 12
제1장 전자정부의 의미 및 한국의 현주소 15
제1절 전자정부의 의미 및 역할 16
제2절 한국 전자정부의 현주소 18
제3절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구분 22
제2장 전자정부 도입기(1978~1986) 25
제1절 전자정부 정책의 도입 배경 및 목표 26
1. 도입 배경 26
2. 추진목표 및 전략 27
제2절 정책 수단 및 추진체계 28
1. 법령 및 사업 28
2. 추진 체계 29
제3절 성과 및 한계 30
제3장 전자정부 기반 조성기(1987~1996) 35
제1절 전자정부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표 37
1. 추진 배경 37
2. 추진 목표 및 전략 37
제2절 정책 수단 39
1. 법령 및 주요 계획 39
2. 추진 체계 46
3. 재원 49
제3절 성과 및 한계 50
제4장 전자정부 본격 추진기(1996~2002) 53
제1절 전자정부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표 55
1. 추진 배경 55
2. 추진 목표 및 전략 55
제2절 정책 수단 57
1. 법령 및 주요 계획 57
2. 추진 체계 66
3. 재원 71
제3절 성과 및 한계 75
제5장 전자정부 고도화기 (2003~2012) 79
제1절 전자정부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표 80
1. 추진 배경 80
2. 추진 목표 및 전략 81
제2절 정책 수단 83
1. 법령 및 주요 계획 83
2. 추진 체계 93
3. 재원 97
제3절 성과 및 한계 98
제6장 한국 전자정부 성공요인 및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109
제1절 한국 전자정부의 단계별 성과 및 한계와 성공요인 110
1. 도입기(1978~1986) 110
2. 기반 조성기(1987~1996) 111
3. 본격 추진기(1996~2002) 113
4. 고도화기(2003~2012) 116
제2절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122
1. 전자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122
참고문헌 126
부록 129
1. 한국 전자정부 발전단계별 주요 내용 129
2. 전자정부 관련 정부기관명 변화 내역 132
표 1-1. 2011 UN 공공행정상 국내기관 수상현황 20
표 3-1. 전자정부 기반 조성기의 주요 계획 40
표 3-2.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41
표 3-3. 행정전산망 6개 우선추진 업무 44
표 3-4. 전산망조정위원회 구성 48
표 4-1. 전자정부 본격추진기의 주요 계획 57
표 4-2.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 6대 분야 18개 과제 59
표 4-3. 2001년 전자정부법의 기본 골격 62
표 4-4.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전략 3대 분야 11개 과제 63
표 4-5.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 예산현황 72
표 5-1. 노무현 정부 전자정부 목표 81
표 5-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추진 일정 82
표 5-3. 31대 로드맵 과제별 추진분야, 주관기관 83
표 5-4.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전자정부 분야 세부 추진과제 91
표 5-5.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및 효과 106
표 6-1. 연도별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적 (2001~2009) 120
표 6-2. 한국 전자정부 발전단계별 제약요인과 극복방안 121
그림 1-1. Good Governance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의 역할 16
그림 1-2. 전자정부의 정치·경제·사회적 영향 17
그림 1-3. 한국의 1인당 GDP 변화 추이 19
그림 1-4. 2010년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상위 10개국 20
그림 1-5.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지수 비교(상·중·하위 각 5개국) 21
그림 1-6.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과정 23
그림 3-1.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체계 47
그림 4-1.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조직구성 68
그림 4-2. 본격 추진기 정보화사업 연차별 예산집행 현황(1996~2002) 71
그림 4-3. 무인민원발급기 75
그림 4-4. 전자조달 나라장터(KONEPS) 현황 76
그림 4-5. UN의 전자정부 5단계 모형 77
그림 5-1. 고도화단계 1기(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전자정부특별위원회 94
그림 5-2. 고도화단계 2기(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97
그림 5-3. 민원24 현황 99
그림 5-4. 종합국세서비스(HTS) 이용현황: 전자신고 건수 및 비율 100
그림 5-5. 종합국세서비스(HTS) 이용현황: 전자납부 건수 및 비율 100
그림 5-6. 종합국세서비스(HTS)의 경제적 효과 101
그림 5-7. 나라장터(G2B) 경제적 효과 102
그림 5-8. 기업지원플러스 G4B의 대표서비스 Biz HUB 103
그림 5-9. 온나라(On-nara BPS) 시스템의 업무흐름도 104
그림 5-10. 행정정보공동이용 개념도 105
그림 5-11.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예시 : 여권발급(변경)신청 105
그림 5-12.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현황 106
그림 5-13. 정보화마을 현황 107
그림 5-14. 연도별 전자정부 수출액(2002~2011) 107
그림 6-1.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요인과 우선순위 흐름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