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10
1. 세무신고서식 10
가. 세무신고서식의 종류 10
나. 세무신고서식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의 완화 11
다. 세무신고서식을 통한 납세순응 12
2.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13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14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16
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17
라.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9
3.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20
가. 국제거래명세서 20
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22
다.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23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4
마.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26
4. 특정외국법인(구, 조세피난처) 유보소득에 관한 자료 27
가. 서식 중 국외출자 명세서 28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등 29
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30
5. 요약 31
Ⅲ. 주요국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34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정보 보고 현황 34
2. 미국 36
가. 국내회사의 해외투자 36
나.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43
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58
3. 호주 61
가.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개요 62
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63
다.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64
라.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73
마. 기타 서식 77
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80
4. 일본 81
가.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관한 과세 대상금액 또는 개별 과세금액 계산 명세서 82
나.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84
5. 벨기에 85
가.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85
나. 조세피난처 거래 86
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87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88
1. 국제비교 88
가. 제출대상 88
나. 서식의 정보 92
다. 미제출에 대한 제재 96
2. 시사점 97
가. 서식의 통합 및 상세 작성지침 마련 97
나. 국제거래 명세서 98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99
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및 정보 100
마.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방안 101
바. 정보의 활용방안 103
참고문헌 106
[부록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보고현황 108
[부록 2] 미국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113
[부록 3] 호주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128
판권기 141
〈표 Ⅱ-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관련 서식 25
〈표 Ⅱ-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서식 30
〈표 Ⅱ-3〉 우리나라의 국제거래서식 요약 31
〈표 Ⅲ-1〉 OECD 국가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보고 현황 요약 35
〈표 Ⅲ-2〉 제출의무자별 제5471호 서식 작성 38
〈표 Ⅲ-3〉 제5471호 서식의 세부항목 39
〈표 Ⅲ-4〉 제5472호 서식의 세부항목 44
〈표 Ⅲ-5〉 제8858호 서식의 세부항목 47
〈표 Ⅲ-6〉 제출의무자별 제8865호 서식 작성 51
〈표 Ⅲ-7〉 제8865호 서식의 세부항목 52
〈표 Ⅲ-8〉 제1120호 서식의 세부항목 57
〈표 Ⅲ-9〉 IDS Section A의 세부항목 66
〈표 Ⅲ-10〉 IDS Section B의 세부항목 72
〈표 Ⅲ-11〉 IDS Section C의 세부항목 73
〈표 Ⅲ-12〉 IDS Section D의 세부항목 77
〈표 Ⅲ-13〉 IDS Section E의 세부항목 79
〈표 Ⅲ-14〉 지연신고 가산세 81
〈표 Ⅳ-1〉 제출대상 서식의 종류 89
〈표 Ⅳ-2〉 제출의무자의 국제비교 91
〈표 Ⅳ-3〉 보고대상 국제거래 유형 93
〈표 Ⅳ-4〉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비교 94
〈표 Ⅳ-5〉 제출대상 명세서상 재무정보 국제비교 95
〈표 Ⅳ-6〉 주요국의 서식 관련 가산세 97
〈부표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보고현황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