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축사 / 박관용 4
II. 개요 8
III. 세미나에서 제기된 국회법 개정의견 10
1. 박종흡 교수 10
2. 권기술 의원 11
3. 김광석 KBS해설위원 12
4. 정진용 입법차장 12
IV. 주제 발표(원고) / 박종흡 14
1. 서언 14
2. 결산심사에 관한 의회제도 개관 15
가. 결산심사의 성격 15
나. 결산심사절차 18
3. 우리 국회의 결산심사 24
가. 현행 결산심사절차 24
나. 결산심사관련 제도의 변천과정 26
다. 결산심사 실태 27
4. 결산심사와 관련된 쟁점사항 32
쟁점 1. 결산위원회를 분리·신설하는 것이 좋은가? 32
쟁점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완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할 수는 없겠는가? 34
쟁점 3. 상임위예비심사와 예결특위종합심사의 2원적 심사절차는 존치되는 것이 좋은가? 35
쟁점 4. 충분한 심사기간확보를 위하여 조기 결산심사체제를 전환할 수는 없는가? 36
쟁점 5. 국회의 결산심사를 보강하기 위해 감사원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은 없겠는가? 38
쟁점 6. 국회 결산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법은 없는가? 39
쟁점 7. 결산심사가 계수확인 차원을 넘어 정책과 사업실적 평가 차원으로까지 향상되려면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인가? 41
쟁점 8. 결산심사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는가? 42
5. 결어 43
V. 세미나 전문 46
주제발표 : 국회 결산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48
토론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