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병선
목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산업 분야) 11
1. 산업부문 신[新]경제정책 현황 및 계획 13
참고자료 22
1-1. 창조경제 실현계획 개요 22
1-2.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 내용 23
1-3. 미래성장동력 및 산업엔진 분야별 책임·협조 부처 25
1-4.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 현황 26
2. 소재부품산업 육성 현황 28
참고자료 37
2-1. 소재·부품의 범위 및 소재·부품기업 현황('12년 기준) 37
2-2. WPM 사업단별 4년간의 추진성과('10~'13) 38
2-3. 소재·부품산업 육성관련 유관기관 현황 39
3. 뿌리산업 육성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40
참고자료 51
3-1. 뿌리산업 육성정책 '12년 실적 51
3-2. 뿌리산업 육성정책 '13년 실적 55
3-3. 뿌리산업의 범위 61
4. 산업통상자원부 R&D 추친현황 및 개선과제 63
참고자료 76
4-1. '14년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주요사업 (50억 이상) 76
4-2.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현황 78
4-3. PD 제도 현황 80
4-4. 연구비 부정사용 규모와 환수금 수납률('09~'13) 81
5. 대형마트·SSM에 대한 규제도입 및 최근 동향 82
참고자료 93
5-1. 유통(소매부문)업태별 통계 자료 93
5-2. 대형마트 및 SSM 출점 현황 95
5-3. 대형마트 등 규제 관련 법률안 계류 현황 98
5-4. 영업시간 제한 관련 지자체별 조례 개정 현황('13년 9월 기준) 99
5-5. SSM 사업조정 신청·처리 현황('14. 4월말) 100
6.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101
참고자료 107
6-1.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 현황(공산품) 107
6-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 현황(전기용품) 107
6-3. 안전성 조사 제품수 및 리콜 현황 107
7. 시험인증산업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 108
참고자료 115
7-1. 국내외 주요 시험인증기관 115
7-2. 인증 및 인정제도 현황 116
8. 지역산업 발전 정책 117
참고자료 124
8-1. 정부간 지역발전정책 비교 124
8-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 125
8-3. 시도별 산업 선정현황 126
9. 산업단지 안전 정책 128
참고자료 134
9-1. 노후국가산단 정밀안전 진단 추진 현황 134
9-2.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조직 강화 현황 136
10. 노후 산업단지 개선 정책 138
참고자료 146
10-1.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현황('13년 12월말 기준) 146
10-2.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일반산업단지 현황('13년 12월말 기준) 147
10-3. 구조고도화 사업과 재생사업의 비교 14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통상·무역투자 분야) 151
11. 양자무역협정[FTA] 현황 153
12. 다자무역 협상 및 협력 현황 168
1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동향 177
14. 쌀 관세화 유예만료 대응과제 181
참고자료 188
14-1. 필리핀의 관세화 유예연장 추진 경과 188
15. 무역조정지원제도 189
참고자료 196
15-1.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 내용 196
15-2.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198
16.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현황 200
참고자료 211
16-1.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 211
17.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주요 쟁점 214
참고자료 226
17-1.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226
17-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13.12.31) 227
17-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229
18. 무역보험제도 주요 현안 23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너지·자원 분야) 245
19. 에너지 분야 중장기 계획 체계 247
20. 원전 안전관리 체계 271
참고자료 285
20-1. 국내 원전 건설·운영 현황 285
20-2. 한국수력원자력(주) 임직원 원전비리 관련 검찰수사 현황('13년 6월 이후) 287
20-3. 한국수력원자력(주) 대상 안전관리 특별점검 수범사례 290
2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현황 297
참고자료 301
21-1. 해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현황 301
21-2.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용량 확충 방안 303
22. 전기 안전관리 체계 307
참고자료 313
22-1. 전기화재 발생현황 313
22-2. 감전사고 발생현황 314
23. 가스 안전관리 체계 315
참고자료 327
23-1. 가스 안전관리 체계 327
23-2. 가스안전관리 대상 328
23-3. 가스 관계 법률 체계 329
23-4. 도시가스 유통 및 관리 체계 330
23-5. LP가스 유통 및 관리 체계 331
24. 전력수급정책 주요현안 및 개선과제 332
25.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정책 343
참고자료 354
25-1. 신·재생에너지 예산집행 실적 354
25-2. 신·재생에너지 분야 R&D사업 주요과제 현황 355
25-3.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연구개발) 지원실적 356
25-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절차 357
26.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358
참고자료 372
26-1.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자원개발률 추이 372
26-2.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373
26-3. 성공불융자 실적 374
27. 에너지 공기업 재무관리 375
참고자료 407
27-1. 자산·부채, 손익규모 상위 공기업 407
28. 에너지 복지 정책 408
참고자료 418
28-1. 에너지기업의 지원제도 418
29.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정책 419
참고자료 427
29-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실적 및 계획 427
29-2.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세부내용 428
29-3.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 개요 429
29-4.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개요 430
29-5.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자지원사업 개요 431
29-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세부 지원내용 432
29-7. 송·변전설비 보상 및 지원절차 433
29-8.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개요 435
30.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추진 현황 436
참고자료 442
30-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442
30-2. 스마트그리드 산업 분류체계 443
30-3.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실적 444
30-4. 제주실증단지 구축사업 446
30-5.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 사업 448
30-6.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전망 449
30-7. 해외 주요국 동향 451
중소기업청 소관 453
1.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성과와 과제 455
참고자료 465
1-1.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465
1-2. 중소기업 적합업종 현황 466
1-3. 고유업종제도 및 적합업종제도의 비교 468
1-4.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명단 469
2.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470
참고자료 477
2-1.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477
2-2. 공공구매제도 요건 및 절차 478
2-3. 기관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금액 및 건수(위반금액 순) 479
2-4. 기관별 우선조달계약제도 위반 건수(위반금액 순) 480
2-5. 판로지원법상 지배·종속 관계(대통령령 제9조의3) 481
2-6.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실적 평가 지표(요약) 482
2-7. 미국의 공공구매지원관 제도 개요 483
3.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484
참고자료 493
3-1. 창업 활성화 실적 493
3-2.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현황 494
4. 창업의 재도전 활성화 여건 조성 496
참고자료 503
4-1. 재도전 관련 통계 현황 503
4-2. 기업회생 및 퇴출제도 비교 504
4-3. 그간의 연대보증제도 개선경과 505
4-4. 재창업 자금(융자) 506
4-5.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507
4-6.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508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글로벌 전문기업화 509
참고자료 521
5-1. 중견기업 특별법령상 중견기업 범위기준(안) 521
5-2. WC300 프로젝트 지원시책 목록 (20개 기관, 26개 시책) 522
6.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관리 대책 523
참고자료 533
6-1. 전통시장 현황('13년) 533
6-2. 상점가 현황('13년) 535
7.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개선과제 536
참고자료 546
7-1. 소상공인 업체 및 종사자 현황 546
7-2. 자영업 현황 547
7-3. 소공인 현황 549
7-4. 중소유통물류센터 현황 및 향후계획 550
7-5. 소상공인협동조합 개요 및 실적 552
8. FTA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지원 553
참고자료 559
8-1. 중소기업 수출관련 통계자료 559
9. 중소기업 R&D 지원성과 제고 560
참고자료 570
9-1. 기관별 중소기업 R&D지원 현황(KOSBIR 실적) 570
9-2. '14년 중소기업청 R&D 사업 구조 571
9-3.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 개요 572
10. 중소기업기술 보호제도 573
참고자료 582
10-1.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제정 효과 582
10-2.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현황 584
10-3.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 585
10-4.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추진실적 586
11.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 587
참고자료 597
11-1. 1인 창조기업 개념 597
11-2. 업종별 1인 창조기업 현황('12.12월 기준) 598
11-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 현황 599
11-4. 스마트창작터 지정현황 600
11-5. 참살이 실습터 지정현황 601
특허청 소관 603
1. 산업재산권 제도 개관 605
참고자료 615
1-1. 특허 해외출원 절차 615
1-2. 상표 해외출원 절차 616
1-3. 디자인 해외출원 절차 617
1-4. 심판의 종류 618
2.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 619
참고자료 625
2-1.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주요 통계 625
2-2. 특허출원 절차 626
3.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627
참고자료 634
3-1. 위조상품 관련 통계 634
3-2.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IPOMS) 635
3-3.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개요 636
3-4. 주요국의 특허소송 관할 및 대리제도 637
4.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638
참고자료 644
4-1.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조사 및 제공 644
4-2.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개요 646
4-3. 국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개요 647
4-4. IP-DESK 개요 648
5.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649
참고자료 655
5-1. 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구조 655
5-2. 지식재산 거래 및 중개 현황 656
5-3.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 및 인력 현황 657
6.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658
참고자료 665
6-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현황 665
6-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668
6-3. 직무발명 관련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669
판권기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