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위원회 활동 개요 3
1. 위원회 구성 5
2. 소위 구성 7
3. 위원회 현황 13
(1) 회의 13
4. 인사청문회·공청회·간담회 개최현황 15
(1) 인사청문회 15
(2) 공청회 16
(3) 간담회 18
5. 업무현황보고 및 현안보고 21
II. 의안처리 현황 25
1. 총괄 27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처리 법률안 28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5
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7
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49
1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0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5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6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61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9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0
1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2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21.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8
2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2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24.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6
2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9
2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1
2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2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4
2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95
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97
3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
3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34.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8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9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37.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3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19
3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4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4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3
4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7
4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9
4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0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1
4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7
47.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8
4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4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0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1
5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3
5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6
5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50
5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 152
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5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57.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9
5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0
3. 중소기업청 소관 처리 법률안 161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1
2.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170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2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0
5. 중소기업 사업전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4
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6
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8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4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8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3
1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7
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5
16.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9
17.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221
4. 특허청 소관 처리 법률안 223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3
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29
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3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7
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39
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43
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8
5. 계류 법률안 250
6. 동의(승인)안 251
III. 예산안 및 결산 처리현황 257
1.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259
2. 기금운용계획안 등 378
3. 결산 451
IV. 국정감사 실시현황 599
1. 2012년도 국정감사 601
1. 감사기간 601
2. 감사실시 대상기관(40개 기관) 601
3. 감사실시 현황 602
4.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04
5. 기관별 서류제출요구 현황 605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606
7. 주요 감사실시 내용 610
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06
9. 특기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729
2. 2013년도 국정감사 731
1. 감사기간 731
2. 감사실시 대상기관(53개 기관) 731
3. 감사실시 현황 733
4.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34
5. 기간별 서류제출 현황 735
6. 일반증인·참고인 출석현황 736
7. 주요 감사실시 내용 743
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63
9. 특기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898
판권기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