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6
제1장 서론 1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6
제2장 WTO/DDA 발리 패키지 타결 17
1. WTO/DDA 협상 동향 17
2. 발리 패키지 타결 20
제3장 농업분야 발리패키지 주요 내용 23
1. TRQ 관리 개선 23
1.1. 발리패키지 합의 내용 23
1.2. TRQ 관리 개선의 파급영향 26
2.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 허용 32
2.1. 발리 패키지 합의 내용 32
2.2.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의 파급영향 36
3. 수출경쟁 44
4. 일반서비스 확대 48
제4장 무역원활화 주요 내용 51
1. 무역원활화 협상 타결 51
2. 무역원활화 협상과 농업분야 파급영향 56
제5장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과 과제 64
1.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 64
2. 협상 전략 및 향후 과제 68
참고문헌 73
[부록 1]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TRQ 관리) 74
[부록 2]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82
[부록 3]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일반서비스) 88
[부록 4]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수출경쟁) 90
판권기 97
표 2-1. DDA 발리패키지 농업분야 조기수확 결과 22
표 3-1. TRQ 관리방식별 국가별 TRQ 소진율(2002~11년 평균) 27
표 3-2. 우리나라의 TRQ 관리방식별 소진율(2008~2012년 평균) 29
표 3-3. 우리나라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 가능 품목(2013년 12월 현재) 31
표 3-4. 우리나라 AMS 통보내역(2001~2008) 38
표 3-5.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실적(2005~2012) 38
표 3-6. AMS 감축 관련 DDA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4) 39
표 3-7. de-minimis 감축 관련 DDA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4) 39
표 3-8. 주요 개도국의 쌀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41
표 3-9. 중국의 식량최저수매가 및 임시수매비축가격 43
표 3-10. 수출경쟁 관련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과 G20 제안, MC9 각료선언문 비교 46
표 3-11.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실적 추이 48
표 3-12. 우리나라 허용보조 통보내역(2001~2008) 50
표 4-1. 제9차 WTO 각료회의(MC9)무역원활화 협정문 구조 53
표 5-1. DDA 농업 모델리티 잔여쟁점 및 주요국 입장 67
그림 2-1. DDA 농업협상의 주요국과 주요 협상그룹 18
그림 3-1. 우리나라의 양정개편과 공공비축제의 도입 37
그림 4-1. 무역원활화 타결의 경제적 효과(소득그룹별 무역비용 감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