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직접운송원칙 10
1. 의의 10
가. 개관 10
나. 직접운송원칙 규정의 유형 11
2. 국제협약에서의 직접운송원칙 12
가.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원산지) 12
나. WCO 위원회의 특혜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the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13
Ⅲ. 우리나라의 직접운송원칙 규정 22
1. 관련 법령 22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23
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35
2. 해석기준 및 사례 37
가. 해석기준 37
나. 사례 39
Ⅳ. 주요국의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45
1. 미국 45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45
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49
다. 해석기준 및 사례 56
2. EU 58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59
나. EU법상 직접운송원칙 69
3. 중국 70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70
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74
4. 일본 75
가. FTA상 직접운송원칙 76
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79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82
1. 국제비교 82
가. FTA 협정 현황 82
나. 각국의 FTA상 직접운송원칙 83
다. 각국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비교 86
라. 각국의 FTA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89
2. 시사점 92
가. 주요국의 FTA상 직접운송원칙의 특징 92
나. 주요국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의 특징 93
다. FTA 직접운송원칙 규정의 일관성 93
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직접운송원칙 적용 사례 정리 94
마. 탁송화물 분리에 대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 96
참고문헌 98
판권기 100
〈표 Ⅱ-1〉 특혜원산지 규정 공통 항목 14
〈표 Ⅱ-2〉 EU와 NAFTA 지리적 영역 비교 18
〈표 Ⅱ-3〉 직접운송의 경우 19
〈표 Ⅱ-4〉 EURO-MED Origin Protocols와 NAFTA 직접운송원칙 규정 조항 21
〈표 Ⅲ-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22
〈표 Ⅲ-2〉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24
〈표 Ⅲ-3〉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직접운송원칙 비교 28
〈표 Ⅲ-4〉 한-EFTA FTA, 한-EU FTA 및 한-터키 FTA 직접운송원칙 비교 33
〈표 Ⅲ-5〉 한-미 FTA, 한-칠레 FTA 직접운송원칙 비교 34
〈표 Ⅲ-6〉 FTA 관세특례법 직접운송원칙 규정 36
〈표 Ⅳ-1〉 미국의 협정별 국내법 규정 51
〈표 Ⅳ-2〉 미국의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55
〈표 Ⅳ-3〉 Pan-Euro 원산지 규정의 구성체계 61
〈표 Ⅳ-4〉 EU-멕시코 FTA 원산지 규정의 구성체계 64
〈표 Ⅳ-5〉 EU-칠레 FTA 원산지 규정의 구성체계 67
〈표 Ⅳ-6〉 한국-EU FTA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구성체계 68
〈표 Ⅴ-1〉 각국의 FTA 협정 현황 82
〈표 Ⅴ-2〉 각국의 FTA상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의 구성 83
〈표 Ⅴ-3〉 각국의 주요 FTA의 직접운송원칙 내용 85
〈표 Ⅴ-4〉 각국의 국내법상 원산지 규정 87
〈표 Ⅴ-5〉 각국의 국내법상 직접운송원칙 비교 89
〈표 Ⅴ-6〉 각국의 FTA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