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검사제도 9
1. 개요 9
2. 수입물품 검사제도 11
가. 관리대상화물 관리제도 12
나. 물품검사제도 16
다. 관리대상화물 관리제도와 물품검사제도의 비교 18
3. 수입물품 검사비용 20
Ⅲ. 주요국의 수입물품 검사제도 24
1. 국제규범 검토 24
가. 개정 교토협약 24
나. GATT 27
2. 미국 28
가. 개요 28
나. 수입물품 검사제도 30
다. 수입물품 검사비용 37
3. 호주 41
가. 개요 41
나. 수입물품 검사제도 42
다. 수입물품 검사수수료 47
4. 일본 50
가. 개요 50
나. 수입물품 검사제도 51
다. 수입물품 검사비용 54
5. 영국 55
가. 개요 55
나. 수입물품 검사제도 57
다. 수입물품 검사비용 61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64
1. 국제비교 64
가. 수입물품 검사제도 64
나. 수입물품 검사비용 66
2. 시사점 70
가. 중복검사 방지를 위한 통합선별시스템 운영 70
나. 검사비용 징수방법의 보완방안 검토 72
다. 현행 검사비용 징수방법(개별부담) 보완 79
라. 환적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80
참고문헌 81
판권기 82
〈표 Ⅱ-1〉 관리대상화물 관리제도와 물품검사제도 비교 19
〈표 Ⅱ-2〉 세관에서 징수하는 통관비용 22
〈표 Ⅱ-3〉 세관 외에서 징수하는 통관비용 23
〈표 Ⅲ-1〉 미국의 통관 절차 29
〈표 Ⅲ-2〉 미국의 물품검사 31
〈표 Ⅲ-3〉 미국 컨테이너 수입에 대한 물품검사(2005~2011) 35
〈표 Ⅲ-4〉 미국 항만의 통관 물품검사(2005~2011) 37
〈표 Ⅲ-5〉 미국 통관이용수수료 39
〈표 Ⅲ-6〉 호주 개장검사 비율(2010~2011) 46
〈표 Ⅲ-7〉 호주 수입통관처리수수료 49
〈표 Ⅳ-1〉 수입물품 검사제도 국제비교 68
[그림 Ⅱ-1] 우리나라 수입통관 절차 11
[그림 Ⅱ-2] 관리대상화물 관리 절차 15
[그림 Ⅲ-1] 일본 수입통관 절차 51
[그림 Ⅲ-2] 영국 수입물품 검사 절차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