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방뉴딜정책' 실현을 통해 선진강군이 되길 바라며...
언론이 본 2009 국정감사
사진으로 보는 2009 국정감사
목차
국정감사 일정 8
국방부 질의서 : 2009년 10월 5일~2009년 10월 6일 9
개인사유지 軍 무단점용문제 서둘러 해결해야 11
강제수용위협으로 지상권설정을 통한 무상사용 즉각 시정해야 11
군급식 관련 15
영양섭취 및 메뉴반영 15
최근 5년간 급식비 현황 및 산정기준 15
외국의 군 급식관련 연구기관 16
문제점 및 질의 17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19
흐트러진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군법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21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치된 군사시설과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24
군 사격장 주변지역 오염문제 해결 마련 필요 30
한국형공격헬기사업(KAH) 어떻게 할 것인가 33
반환 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문제 해결 필요 36
군인자녀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40
군 보유 보육시설 현황 43
보육시설("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한 강제시설 : 6세미만 취학 전 아동) 43
임진강참사를 계기로 완벽한 민·관·군 합동경계시스템을 구축해야 44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사고예방과 협력을 위해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44
정신질환 및 자살자 관련 47
정신질환 규정 병명 47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현황 48
자살사고자 중 군병원 정신과 진료 유경험자 현황 49
최근 5년간 자살 사고 현황 49
군대내 자살에 이르는 과정 50
'군 정신보건 진료체계 개선'관련 추진 내용 51
문제점 및 질의 52
군인 복무중인 지역 지방교부세 현실화 방안 필요 54
지뢰로 인한 피해와 민통선이남지역 지뢰제거의 시급성 57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을 서둘러야 -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최소 550Km이상은 늘려야 61
방위사업청 질의서 : 2009년 10월 8일 63
흑표(K-2)전차 터키 기술 수출의 문제점 보완 필요 65
ACTD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필요 68
한국형공격헬기사업(KAH) 어떻게 할 것인가 71
1. 끊임없이 발생하는 방위산업비리 근절 위해 노력 필요 74
급식품목 원가산정 관련 75
농축수산물의 원가산정 업무 체계 및 절차 75
농축수산물 원가산정 방법 76
원가산정시 어려움 76
외국의 군 급식관련 연구기관 77
농산물 손폐율 원가반영 77
문제점 및 질의 78
북한의 미사일 대비한 한국형MD체제의 문제점 81
합동원거리 공격탄 도입을 위해 방사청 계약방식 변경필요 85
병무청 질의서 : 2009년 10월 9일 87
질병치유·학력변동 자원입대 모범병사 사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89
반복되는 병역면탈수법, 병무청 구체적인 대책 세워야 91
질병 사유의 입영기일연기 제도 규정 강화해야 94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 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 96
후순위 조정 제외자가 군 복무 이행 시 복무기관 차별 없어야 98
각군본부 질의서 101
육군본부 (2009년 10월 12일) 103
한국형공격헬기사업(KAH) 어떻게 할 것인가 103
빵제조 관련 105
검문소 관련 107
교육용 탄약 관련 111
복무지 선택 관련 116
급식품목 검수 관련 118
특수전사령부 관련 120
해군본부 (2009년 10월 13일) 123
해군, 해병대 군 대민지원 활동 활발, 경제적 가치 약94억원 123
해군, 해병대 장병복무 특성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방안 127
해군의 전투력 증강위해 해군무기사업 등 시기조정 필요 129
KDX-II 지속적인 성능보완 필요 131
북한주민 귀순으로 들어난 해군의 경계태세 공백문제 132
軍 범죄 발생율 육·해·공군 중 해군이 최고 134
공군본부 (2009년 10월 13일) 138
비행사고 관련 138
생도들의 안보관을 다시금 확고하게 해야 140
이명 관련 144
조종사 유출 관련 147
조종사 격무 관련 154
팀제 관련 157
제1군사령부 (2009년 10월 19일) 159
격오지 장병 관련 159
독신자숙소 및 관사 관련 161
군기교육대 관련 163
대민지원 및 재해피해 관련 165
민간인 조리원 관련 169
부대별 식수 사용 관련 172
북의 침투 대비 관련 175
국방과학연구소(ADD) 질의서 : 2009년 10월 21일 179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 수준은? 181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과 중소기업 기술 비교평가 필요 184
ADD 관리 감독권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186
국방과학기술 발전위해 ADD 개발 기술료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ADD 직원 처우 개선 필요 188
보도자료 191
뒷표지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