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 도입 필요성 및 운영방안 2
I. 현황 및 문제점 3
II. 개선 방안 4
III.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시행 방안 5
1. 공동수급체간 경쟁의 정의 5
2. 공동수급체간 경쟁 적용 범위 5
IV. 예상 효과 6
1. 표준제품 생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 6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맞춤형」으로 개선 6
V. 조치 필요사항 7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제5조제2항 신설) 7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9조제2항 개정) 8
참고 9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9
조달청 위탁 구매 확대 필요성[원문불량;n.12] 11
조달사업에 관한 개정법률안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영식의원 대표발의) 23
소위원회 심사자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영식의원 대표발의) 28
개정 주요내용 29
검토의견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참고자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