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도 존치 필요성 3
道 체제의 역사적인 측면 3
지역경쟁력 제고 측면 4
세계적인 추세인 2계층제 유지 5
헌법적 측면 6
중앙과 지방간 의사소통 측면 7
대규모 사업/국제대회 유치 측면 7
지역현안 해결 측면 8
시·군간 분쟁 조정 측면 9
지방분권 측면 10
지역감정의 발전적 측면 13
광역행정 측면 13
주민갈등/비용 측면 15
[2] 특별시 개편방안 17
[3] 광역시 개편방안 19
[4] 시·군 개편방안 21
[5] 읍·면·동 주민자치 개편방안 24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발의 법안 현황 2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26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4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허태열의원 대표발의) 5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77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92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차명진의원 대표발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