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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6
1. 연구배경 및 목적 7
2. 연구방법 8
II. 쌀 수급 동향 9
1. 쌀 생산량 감소 10
2. 쌀 소비량 감소 12
3. 쌀 재고량 증가 14
4. 쌀 수취가격 안정 16
5. 2009년 쌀 생산량 18
6. 2009년 쌀 재고량 증가 원인 19
7. 2009년 전국 쌀값 동향 21
III. 쌀값 안정화 대책 27
1.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재개 29
2. 쌀 직불금 상향 조정 30
3. 쌀 현물지원 대상 확대 32
4. 대형마트 등의 시장 교란 행위 단속 33
5. 공공비축 매입량 확대 33
6.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설정 33
7. 생산비 절감 대책 마련 33
IV. 대북 쌀 지원을 통한 국내 쌀 시장 안정화 34
1. 대북 쌀 지원 및 인도적 지원 현황 35
2. 대북 쌀 지원에 따른 국내 시장 안정과 경제적 효과 39
V. 결어 46
참고문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