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12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24
1. 2012년도 결산 개요 24
가. 총괄 24
나. 세입·세출 26
다. 기금 29
라. 재무회계 32
2. 총괄 검토의견 37
가. 보조사업 37
나. FTA 보완대책 72
다. 재무결산 129
II.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150
1. 일반회계 150
가. 개요 15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57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87
가. 개요 18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21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3
가. 개요 383
나. 검토의견: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385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89
가. 개요 389
나. 검토의견: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연례적 이월발생과 사업기간 지연 391
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98
가. 개요 39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401
6. 양곡관리특별회계 416
가. 개요 416
나. 검토의견: 수입양곡대 420
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24
가. 개요 42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431
8. 농지관리기금 485
가. 개요 48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490
9. 축산발전기금 504
가. 개요 50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530
10. 쌀소득보전변동직불지불기금 572
1) 수입결산 572
2) 지출결산 574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76
가. 개요 57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583
12. 양곡증권정리기금 601
가. 개요 601
나. 검토의견: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채 상환 방안 마련 603
1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605
1) 수입결산 605
2) 지출결산 607
III. 예비비 지출 609
【표 1】 2012년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24
【표 2】 2012년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25
【표 3】 2012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26
【표 4】 2012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27
【표 5】 2012년도 농식품부 소관 기금 수입결산 내역 29
【표 6】 2012년도 농식품부 소관 지출결산 내역 30
【표 7】 2012회계연도 농식품부 재정상태표 32
【표 8】 2012회계연도 농식품부 재정운영표 34
【표 9】 2012회계연도 농식품부 순자산변동표 36
【표 10】 농식품부 소관 2012년 전체예산 내역 37
【표 11】 농식품부 소관 2012년 보조금예산 내역(보조사업자별) 38
【표 12】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 예산 내역(회계 및 기금별) 39
【표 13】 보조금 예산 편성 추이(최근 5년간) 41
【표 14】 2012년 집행부진한 보조사업 내역(집행률 70% 미만) 43
【표 15】 2012년 집행부진한 보조금사업 실집행내역 46
【표 16】 전남 시·군별 보조금 지원 현황('06~'11) 48
【표 17】 2012년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 구성 내역 52
【표 18】 2012년 농식품부 보조사업 현장조사 및 검사 실시 내역 65
【표 19】 농식품부 보조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최근 3년간) 66
【표 20】 보조사업 관련 주요 개선사항 70
【표 21】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경위 74
【표 22】 한·미 FTA 보완대책 투융자계획('08~'17, 3차대책) 75
【표 23】 한·미 FTA 보완대책('08~'17) 76
【표 24】 한·미 FTA 보완대책(3차대책 기준) 77
【표 25】 한·미 FTA 보완대책(1차대책) 재원조성 내역 78
【표 26】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비중(1차대책 및 3차대책) 79
【표 27】 한·미 FTA 보완대책과 한·EU FTA 보완대책 비교 80
【표 28】 한·EU FTA 보완대책('11~'20) 81
【표 29】 FTA 보완대책 내역 82
【표 30】 FTA 피해와의 연관성이 낮은 사업(예시) 83
【표 31】 한·EU FTA 보완대책 집행내역('11~'12) 85
【표 32】 한·EU FTA 보완대책('11~'20) 86
【표 33】 보완대책 선정에 합리성이 미흡한 사업(예시) 89
【표 34】 FTA 보완대책(한미+한EU) 집행실적 추이 90
【표 35】 FTA 보완대책 집행내역(중복사업 및 살처분보상금 제외) 91
【표 36】 한·미 FTA 보완대책 유보사업 예산내역('08~'11) 92
【표 37】 2012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한 결산내역 95
【표 38】 2012년 집행부진 사업 내역(집행률 70% 미만) 96
【표 39】 집행부진사유 유형별 현황 97
【표 40】 한·미 FTA대책 중 주요사업 투융자계획 비교(예시) 100
【표 41】 한·미 FTA 보완대책 재원별 결산내역('08~'12) 103
【표 42】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결산내역 104
【표 43】 한·미 FTA 보완대책의 지원방식별 투융자 비중 106
【표 44】 FTA 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관리 현황(농식품부) 110
【표 45】 초음파측정료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현황 112
【표 46】 FTA 보완대책 이행과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예시) 112
【표 47】 이행과제와 FTA대책 사업간의 연계부족(예시) 116
【표 48】 이행과제와 FTA대책 사업간 불일치 사례(예시) 117
【표 49】 피해보전직불제도의 변경내용 119
【표 50】 폐업지원제도의 변경내용 120
【표 51】 한·미 FTA 농업생산액감소 분석결과('11.8) 122
【표 52】 한·미 FTA 주요 농산물 협상결과 123
【표 53】 주요 축종별 통계지표 비교(2007년 vs 2012년) 125
【표 54】 2012회계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 내역 134
【표 55】 2013년 1/4분기의 보험금 지급내역('13.6) 138
【표 56】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충당부채 내역 141
【표 57】 2012회계연도 농지보전부담금 충당부채 증감내역 142
【표 58】 2012회계연도 말 세입·세출 외 통장잔액 146
【표 59】 세입·세출외 통장에 의한 횡령 등 부정사례 148
【표 60】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151
【표 61】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153
【표 62】 2012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결산내역 157
【표 63】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추진방식 변경 현황 158
【표 64】 최근 2년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실집행내역 159
【표 65】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도입 결정 과정 160
【표 66】 곡물메이저의 세계시장 점유 현황 160
【표 67】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도입 결정 과정 161
【표 68】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한 곡물 도입계획 대비 실적 163
【표 69】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일반회계) 168
【표 70】 한국농수산대학의 고객만족도 비교 170
【표 71】 졸업생의 의무종사 미이행으로 인한 환수금액 172
【표 72】 영남검역계류장 이전사업 개요 174
【표 73】 영남검역계류장 이전사업 결산내역 175
【표 74】 총사업비 변경내역 177
【표 75】 2012년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 결산 내역 179
【표 76】 공사 관리 수리시설 현황 180
【표 77】 공사 관리 용·배수로 현황 180
【표 78】 최근 5년간 수리시설 유지관리 투자재원 현황 181
【표 79】 최근 5년간 공사 자산매각대금 보유 현황 182
【표 80】 최근 5년간 공사 자체사업 및 수탁사업 수익 현황 183
【표 81】 향후 5년간(2013~2017) 공사의 재원 조달 전망 184
【표 82】 향후 5년간(2013~2017) 수리시설유지관리 투입 예정 현황 185
【표 83】 2013년 중기 재정 계획 186
【표 84】 2012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188
【표 85】 2012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191
【표 86】 농업기반 4개사업의 예산 이월 현황 196
【표 88】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결산 내역 198
【표 89】 수리시설 개보수 결산 내역 199
【표 90】 배수개선 결산 내역 199
【표 91】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결산 내역 200
【표 92】 농업기반 4개사업의 지연 기간 현황(최근 5년간) 201
【표 93】 농업기반 4개사업의 사업비 변경 및 변경 사유 203
【표 94】 대단위농업개발의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현황 204
【표 95】 쌀 가격 대비 쌀 생산비 추이 현황 205
【표 96】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현황 206
【표 97】 논의 수리답 비율 현황 206
【표 98】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및 수리시설 피해액 현황 207
【표 99】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의 비중 추이 208
【표 100】 국가예산 대비 농업부문 예산 증가율 208
【표 101】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의 비중 추이 209
【표 102】 최근 5년간 농특회계 이월 현황 210
【표 103】 농특회계의 재정 구조 211
【표 104】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농특회계와의 악순환 구조 212
【표 105】 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결산 내역 215
【표 106】 준공검사 완료 후 공사 계속지구 현황 218
【표 107】 지소 저수지 등의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현황 220
【표 108】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결산내역 221
【표 109】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지원내역(국고) 223
【표 110】 농어촌 뉴타운 분양 및 입주 현황 224
【표 111】 농어촌 뉴타운 계약자 연령 225
【표 112】 농어촌 뉴타운 분양계약자 농지확보 현황('13.7) 229
【표 113】 농어촌 뉴타운 계약자 관내농업인 비율 231
【표 114】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결산내역(민간보조사업) 233
【표 115】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예산내역(민간보조사업) 234
【표 116】 한국농어촌공사(도농교류센터)의 사업내역 236
【표 117】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결산내역(지자체보조사업) 238
【표 118】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결산내역(지자체보조사업) 238
【표 119】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결산내역 241
【표 120】 농어임업인 건강보험료 편성 및 집행내역 242
【표 121】 농어임업인 연금보험료 편성 및 집행내역 243
【표 122】 농어민 '건강보험료' 부적격자 현황 245
【표 123】 농어민 '연금보험료' 부적격자 현황 245
【표 124】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결산내역 247
【표 125】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보조금) 실 집행내역(지자체) 249
【표 126】 정책연구개발 사업 결산내역 252
【표 127】 최근 4년간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이월액 현황 253
【표 128】 2012년에 이월된 정책연구용역 과제 현황 254
【표 129】 최근 4년간 정책연구개발 사업 수의계약 비율 257
【표 130】 최근 4년간 계약금액 5,000만원 초과 과제 수의계약 비율 258
【표 131】 최근 4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 발주비율 259
【표 132】 최근 3년간 정책연구개발 발주 건수 상위 3개 기관 현황 260
【표 133】 농어업정책자금관리 사업 결산내역 261
【표 134】 대출취급기관 검사 현황 262
【표 135】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유형별 부당사용 현황 264
【표 136】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 결산내역 267
【표 137】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 개요 268
【표 138】 경영이양직접지불 사업 결산내역 271
【표 139】 최근 3년간 경영이양직불 이양조건 위반내역 272
【표 140】 밭농업직접지불 사업 결산내역 276
【표 141】 2012년도 밭농업직불제 지원요건 277
【표 142】 2012년도 밭농업직불제 품목별 등록신청 결과 278
【표 143】 농어업재해보험 사업 결산내역 280
【표 144】 최근 3년간 각 재해보험별 주요품목의 가입률 281
【표 145】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현황(2012년 말) 282
【표 146】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가입현황(2012년 말) 284
【표 147】 가축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가입현황(2012년 말) 285
【표 148】 농식품기술개발(R&D) 사업 결산내역 286
【표 149】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현황 287
【표 150】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내용 288
【표 151】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사업 결산내역 290
【표 152】 농식품부 및 사업시행주체의 집행율 291
【표 15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시점 및 사업지연 현황 293
【표 154】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사업 결산내역 295
【표 155】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사업의 국외 여비 편성 및 집행현황 297
【표 156】 국외 여비 세부 사항 298
【표 157】 최근 4년간 3개 사업의 예산편성 대비 집행현황 300
【표 158】 농산물 규격출하 결산내역 301
【표 159】 최근 3년간 농산물 규격출하 성과목표 달성현황 302
【표 160】 최근 5년간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지원대상 품목 예시 303
【표 161】 최근 3년간 포장재비 지원비율 304
【표 162】 LMO 수입승인 및 안전관리 결산내역 306
【표 163】 2012년도 LMO 수입승인 및 안전관리 결산내역 307
【표 164】 2012년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집행 현황 309
【표 165】 최근 3년간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집행 현황 310
【표 166】 2012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이 이월된 지자체 현황 310
【표 167】 2012년도 주요 지자체별 사업 이월 현황 312
【표 168】 지자체(2008~2010)가 구입한 임대농기계 구입금액 현황 313
【표 169】 기계작업 대 인력작업 비용 현황 314
【표 170】 농기계 임대사업의 최근 5년간 총사업비 현황 315
【표 171】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결산내역 316
【표 172】 최근 5년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 집행 내역 317
【표 173】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세부사업자별 예산 미집행 현황 318
【표 174】 2012년 주요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승인 현황 320
【표 175】 콩유통종합처리장시범 사업 집행 내역 321
【표 176】 콩유통 종합처리장 시범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 322
【표 177】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결산 내역 325
【표 178】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분야별 결산 내역 326
【표 179】 경과 연수별 수리시설(공사·지자체 포함) 현황 327
【표 180】 최근 5년간 수리시설(공사·지자체 포함) 안전진단 결과 328
【표 181】 최근 5년간 수리시설(공사·지자체 포함) D등급 현황 328
【표 182】 최근 10년간 농경지 및 수리시설 피해액 현황 329
【표 183】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확대 방안 331
【표 184】 관리 주체별 수리시설 현황 331
【표 185】 저수지 설치 연도별 현황 332
【표 186】 관리 주체별 최근 5년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333
【표 187】 연도별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현황 334
【표 188】 농촌용수관리 사업 현황 335
【표 189】 농촌용수관리 결산 내역 336
【표 190】 정부의 대책방안 제시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조치 결과 337
【표 191】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339
【표 192】 2012년 수질실태 일제조사 현장조사 결과 340
【표 193】 연도별 수질 변화추이 341
【표 194】 수질개선사업 완료지구의 수질변화 현황 342
【표 195】 개천지구의 오염원 증가량 현황 343
【표 196】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결산내역 344
【표 197】 최근 5년간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결산 내역 345
【표 198】 2012년 지구별 사업 추진 현황 346
【표 199】 준공까지 지구별 향후 소요기간 346
【표 200】 2013년 중기 재정계획 347
【표 201】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결산내역 348
【표 202】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대상 확대 현황 349
【표 203】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추진 현황 350
【표 204】 4대강 유역 내 둑높이기 사업 부진(70% 미만 지구) 현황 351
【표 205】 4대강 유역 외 둑높이기 사업 부진(50% 미만 지구) 현황 351
【표 206】 둑높이기 사업 대상 농업용저수지 변경·교체·취소 현황 352
【표 207】 4대강 마스터 플랜(2009.06) 수립 이전 지구 교체 현황 352
【표 208】 4대강 마스터 플랜 수립 이후 지구 교체 현황 353
【표 209】 둑높이기사업 지구 취소 현황 353
【표 210】 둑높이기사업 민원발생 지구 현황 354
【표 211】 둑높이기 사업과 유사한 규모의 타 사업 사업기간 비교 355
【표 212】 둑높이기 사업 중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현황 356
【표 213】 녹비작물 종자대 결산 내역 358
【표 214】 연도별 녹비작물 재배 현황(계획 대비 실적) 359
【표 215】 녹비작물 종자대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현황 360
【표 216】 녹비작물 재배면적 현황 361
【표 217】 녹비작물 가격 비교 362
【표 218】 국산 녹비보리 종자 공급량 363
【표 219】 2013년 중기 재정 계획 364
【표 220】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결산내역 366
【표 221】 축산업 허가(등록)제 도입대상 및 시기 367
【표 222】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계획 대비 변경내용 369
【표 223】 2012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계획 대비 집행실적 370
【표 224】 2013년 교육비(자부담) 계획 변경내용 371
【표 225】 농식품부 축산분야 의무교육사업 현황 372
【표 226】 농업관측 사업 결산내역 375
【표 227】 농업관측시스템 개선방안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375
【표 228】 주요 품목별 관측정확도 378
【표 229】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결산내역 379
【표 230】 우수외식업지구 지정희망 사전수요조사 결과 현황 380
【표 231】 2012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383
【표 232】 2012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384
【표 233】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결산내역 385
【표 234】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실집행실적 386
【표 235】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계획 대비 실적 387
【표 236】 2012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389
【표 237】 2012년도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390
【표 238】 혁특회계 농식품부 소속기관 이전사업 결산내역 392
【표 239】 혁특회계 농식품부 소속기관 이전계획(당초) 393
【표 240】 혁특회계 농식품부 소속기관 집행실적(최근 3년간) 394
【표 241】 농식품부 소속기관 이전시기 및 총사업비 변경내역 396
【표 242】 농식품부 소속기관 이전추진 현황 및 계획 397
【표 243】 2012년도 광특회계 세입결산 내역 398
【표 244】 2012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399
【표 24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결산내역(지역개발사업계정) 401
【표 246】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결산내역(제주특별자치도계정) 402
【표 247】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세부내역 402
【표 248】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실제 집행내역(지자체) 404
【표 249】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집행내역(최근 3년간) 405
【표 250】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결산내역(지역개발계정) 408
【표 251】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결산내역(제주특별자치도계정) 409
【표 252】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세부내역 410
【표 253】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실제 집행내역(지자체) 411
【표 254】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원기준 415
【표 255】 2012년도 양특회계 세입결산 내역 417
【표 256】 2012년도 양특회계 세출결산 내역 419
【표 257】 수입양곡대 결산 내역 420
【표 258】 MMA 수입쌀 국가별 도입 현황 421
【표 259】 MMA 수입쌀의 국가별 도입 가격 비교 422
【표 260】 MMA 쿼터국 쌀 수입 증가률 현황 422
【표 261】 201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결산 내역 425
【표 262】 201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결산 내역 427
【표 263】 종자수매·공급사업(직접·융자)사업 결산내역 432
【표 264】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결산내역 435
【표 265】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공모 및 선정 현황 437
【표 266】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각 사업장별 결산현황 438
【표 267】 농식품운영활성화 사업 결산내역 441
【표 268】 2012년도 농식품운영활성화사업 일반업체 100억원 이상 지원내역 442
【표 269】 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 결산내역 445
【표 270】 연도별 원예브랜드 지원현황 445
【표 271】 원예브랜드 보조사업 집행현황 447
【표 272】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 결산내역 449
【표 273】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집행내역 450
【표 274】 비축기지 사업 결산내역 452
【표 275】 최근 3년간 수매실적 453
【표 276】 최근 3년간 국영무역 콩 수입 현황 454
【표 277】 TRQ 물량 증량 현황(2011~2012년도) 456
【표 278】 국내 생산량 현황(2011~2012년도) 456
【표 279】 비축기지 가동률 현황 457
【표 280】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 결산내역 459
【표 281】 내역사업별 예산 및 집행실적 460
【표 282】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결산내역 463
【표 283】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의 세사업 결산 내역 464
【표 284】 두 사업의 비교 465
【표 285】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결산내역 467
【표 286】 최근 4년간 예산 집행 현황 468
【표 287】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내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현황 470
【표 288】 한식세계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중단 사례 472
【표 289】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산 및 집행 현황 473
【표 290】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예산 및 집행 현황 475
【표 291】 한식 스타셰프 양성과정 교육기관 및 교육생 선발 현황 476
【표 292】 한식 스타셰프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기준 476
【표 293】 한식 스타셰프 양성과정 교육생을 부적합하게 선발한 현황 477
【표 294】 한식 스타셰프 양성과정 교육생 중 조리사 현황 478
【표 295】 한식세계화 사업 중 한식 홍보분야 차지하는 비율 현황 479
【표 296】 2012년 대한민국식품대전 행사 내용 현황 480
【표 297】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 결산 내역 482
【표 298】 2012년도 농지관리기금 수입결산 내역 486
【표 299】 2012년도 농지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 488
【표 300】 농지매입비축 사업 결산내역 490
【표 301】 농지매입비축의 성과지표 491
【표 302】 농지매입비축사업 매입 실적 492
【표 303】 농지연금 사업 결산내역 494
【표 304】 농지연금 가입실적 496
【표 305】 농지연금 중단 현황 497
【표 306】 농지연금 중단 사유 498
【표 307】 해외농업개발 사업 결산 내역 499
【표 308】 해외농업개발기업의 해당 곡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비교 500
【표 309】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한 국가와 농업관련 MOU 체결 현황 502
【표 310】 국제농업협력사업(ODA) 현황 503
【표 311】 2012년도 축산발전기금 수입결산 내역 505
【표 312】 2012년도 축산발전기금 지출결산 내역 508
【표 313】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구성현황 510
【표 314】 축산발전기금의 연도말 운용잔액 현황 511
【표 315】 축산발전기금의 재원별 수입금 현황 512
【표 316】 축산발전기금의 연도별 일반지출 구성내역 513
【표 317】 농식품부 소관 기금 간의 보조사업 비중 비교(2012년 기준) 513
【표 318】 농식품부 소관 기금 간의 경상경비성 지출 비교(2012년 기준) 514
【표 319】 위탁기관에 대한 경상경비성 지출 세부내역(축발기금) 514
【표 320】 2012년도 마사회 특별적립금 집행실적 521
【표 321】 2011~2012년도 마사회 특별적립금 집행현황 522
【표 322】 2012년도 홍보성 경비 집행현황 522
【표 323】 2012년 복지 및 예비비분야 중 홍보성경비 집행사례 523
【표 324】 특별적립금 집행실적에 대한 국회 보고현황 527
【표 325】 2012년 축발기금사업 중 잘못된 비목편성 및 집행사례 529
【표 326】 쇠고기생산성향상 지원사업 결산내역 530
【표 327】 초음파측정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531
【표 328】 초음파측정사업의 생산성향상 효과(참여 전후 비교) 533
【표 329】 민간의 초음파측정지원과의 비교 533
【표 330】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사업과 축산자조금사업의 비교 535
【표 33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내역 536
【표 33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내역 537
【표 333】 최근 4년간 조사료 재배면적 및 자급률 추이 538
【표 334】 최근 4년간 소 사육두수 및 급여율 현황 539
【표 335】 최근 3년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실집행현황 540
【표 336】 사일리제 제조비 지원조건 및 실집행률 현황 540
【표 337】 사일리지 제조비의 실집행내역(2012년) 542
【표 338】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및 실집행률 현황 544
【표 339】 작물별 수익성 비교(2011년 기준) 545
【표 340】 사료산업종합지원 결산내역 547
【표 341】 사료산업종합지원 융자신청 대비 융자비율 550
【표 342】 배합사료의 구성비율 및 사료곡물의 수입처(2011년) 551
【표 343】 도축장 구조조정사업 결산내역 552
【표 344】 도축장 구조조정 종합계획(권역별 배치기준) 553
【표 345】 도축장 구조조정사업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554
【표 346】 연도별 구조조정 계획 대비 실적(2009~2012년) 555
【표 347】 폐업도축장 세부현황(2009~2012년) 555
【표 348】 협의회 가입 및 분담금 납부현황(2012년말 기준) 557
【표 349】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지급금액 차등지원 계획 558
【표 350】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이차보전) 지원현황(소·돼지 도축장) 560
【표 351】 구조조정자금의 부적절한 집행사례(2011년) 561
【표 352】 동궁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금 집행내역 563
【표 353】 축산물 수급안정사업 결산내역 564
【표 354】 정부 대책에 따른 한·육우 사육두수 목표치 대비 실적 비교 565
【표 35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지원 현황(한우) 566
【표 356】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내용(2012. 2월 고시 개정) 567
【표 357】 한우(큰 수소) 생산비와 산지가격 간의 격차 추이 568
【표 358】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연계되어 있는 지자체 지원사업 569
【표 359】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관련 추진경과 571
【표 360】 2012년도 쌀소득보존변동직불기금 수입결산 내역 572
【표 361】 2012년도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지출결산 내역 574
【표 362】 2012년도 FTA기금 수입결산 내역 577
【표 363】 2012년도 FTA기금 지출결산 내역 580
【표 364】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결산 내역 583
【표 365】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현황 584
【표 366】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보조사업자 결산 내역 584
【표 367】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사업 개소별 집행 부진사유 585
【표 368】 2012년 사업대상자의 결산 내역 586
【표 369】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결산내역 588
【표 370】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주체의 집행율 589
【표 37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시점 및 사업지연 현황 590
【표 372】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의 집행율 591
【표 373】 축사시설현대화사업(보조+융자) 결산내역 594
【표 37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조건의 주요 변경(완화) 내역 595
【표 375】 축사시설현대화사업(보조+융자) 집행현황 596
【표 376】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집행현황 597
【표 37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비교 597
【표 378】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결산내역(이차보전 포함) 598
【표 379】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예시) 600
【표 380】 2012년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결산 내역 601
【표 381】 2012년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결산 내역 602
【표 382】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존치 평가 결과 604
【표 383】 2012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 606
【표 384】 2012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출결산 내역 608
【표 385】 2012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내역 609
【표 386】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영내역 611
【그림 1】 시중은행 대출평균금리 및 농업정책자금 금리 추이 109
【그림 2】 FTA 보완대책의 구조 115
【그림 3】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추진체계도 368
【그림 4】 경마매출액 및 특별적립금 사용 체계도 518
【그림 5】 국제 곡물가격 및 배합사료 가격 추이 548
【그림 6】 한·육우 사육두수 및 산지가격 추이(2011~2013년, 분기별)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