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경과 2
재벌개혁 분야 : 총 32회 회의 개최(6월5일~9월13일) 2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발의법안 내용 정리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발의) 6
보도자료 : 더 이상 '재벌총수 구하기'는 없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의원 대표발의) 13
보도자료 :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 불공정행위' 이제 그만!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 대표발의) 35
보도자료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순환출자규제법 발의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4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5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72
보도자료 : "특정경제범죄 위반자 금융회사 대주주 될 수 없어" 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8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11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152
보도자료 : 경제민주화, 금산분리는 사회정의 실현이다! 1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17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이재의원 대표발의) 2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2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2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이재의원 대표발의) 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235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재벌개혁 방안 242
경제력 집중 완화 243
순환출자 규제 243
금산분리 강화 245
경제력 남용 방지 248
재벌총수가 횡령 등을 범했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처벌강화 248
대기업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근본적으로 차단 248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시정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 강화 249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3배) 도입 249
침해행위 진행중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250
주도자 또는 최대수혜자 리니언시 혜택 제한 250
전속고발권 행사요건 변경 251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부설 연구소 신설 251
경제민주화실천모임 vs 민주당 252
'경제민주화'의 배경, 개념 및 정책 아젠다 256
1. '경제민주화' 이슈의 등장 배경 256
2.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주요 정책 아젠다 258
3. 고민해 보아야 할 쟁점들 260
재벌개혁의 방향 / 이혜훈 263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관계 263
2. 재벌의 문제점 264
3. 재벌 개혁의 방향 265
경제민주화실천모임_김종인 박사 초청특강(2012.06.12) 269
재벌개혁 / 김기원 285
1. 재벌이란 무엇인가? 285
2. 한국재벌의 역사적 비교론적 특성 285
3. 재벌체제의 비용과 편익 285
4. 재벌개혁의 최적 방안 286
5. 외국금융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문제 287
대기업집단 정책 : 현황과 과제 / 신광식 288
1. 대기업집단의 현황 288
2. 대기업집단의 문제 292
3. 대기업집단 정책의 문제 292
보도자료 : 경제민주화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303
재벌그룹의 순환출자행태 규제와 그 필요성 / 위평량 313
I. 들어가는 말 313
II. 경제력집중의 일반적 폐해와 경제민주화 313
III. 순환출자 현황과 제도의 도입 315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동반성장 / 정승일 320
1. 경제 민주화 : 재벌개혁이 복지국가보다 중요하다? 320
2. 재벌 규제와 주주자본주의 규제 324
3. 집중된 경제력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가 더 중요 329
4.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과 재벌개혁 332
5. 영세자영업자의 문제와 해결책 334
금산분리 관련쟁점 정리 / 李東傑 336
(1) 금산분리의 이론적 쟁점 정리: pros and cons 일반론 336
(2) 금산분리 제도 및 현황 국내외 비교 337
(3) 금산분리 관련 국내의 핵심쟁점 및 평가 338
(4) 향후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전망 341
금산분리[참고자료] : 제도개요·규제현황·쟁정 및 법안 고려사항 343
1. 금산분리 규제 대상 주요 집단(산업-금융) 유형별 예시[원문불량;n.348-350] 345
2. 금산분리와 지주회사(금융지주/일반지주) 제도 355
3. 현행 금산분리 규제 개요 371
4. 금산분리 강화 및 완화 주장과 근거 378
5. 개정입법 판단사항 382
금산분리의 논거와 정책방향 / 김우찬 386
금산분리의 논거 387
현행 금산분리제도 391
산업의 금융지배 현황 398
금산분리 정책방향 401
참고자료 405
7장 금융-시장중심? 은행중심? 쿠오바디스 / 김상조 406
1. 한국 금융은 은행중심도 시장중심도 아니다 408
2. 금산분리, 엄격하고도 유연하게 417
3. 공적자금은 '눈먼 돈'? 425
이스라엘 재벌개혁 현황 정리 434
배경 434
경과 434
재벌 개혁 주요 내용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