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4
I. 세입·세출 결산 4
1. 세입 4
2. 세출 7
1) 세출총괄 7
2) 세출예산 전용내역 7
3) 세출예산 이월내역 8
4) 세출예산 불용내역 9
II. 재무제표 10
1. 재정상태표 10
2. 재정운영표 11
3. 순자산변동표 12
III. 성과보고서 13
1. 성과체계 13
2. 2013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4
제2장 검토의견 18
1. 지난 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8
2. 과징금(56-561) : 납기 연장 관련 제도 정비 24
3. 정책연구개발사업 : 예산편성 및 집행 방식 변경 29
4. 개도국 기술지원 : 국제부담금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34
5. 카르텔 환경개선 : 카르텔 해외설명회 개최예산 축소 37
6.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 IT, IT융합분야 등 새로운시장에 대한 선제적 시장분석 필요 40
7.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 부당한 예산집행 45
8.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 보조금 관련법 위반 48
9. 기본경비(총액인건비성+비총액인건비성) 51
10. 청사관리 : 관련 법령에 위반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56
11.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 61
12. 한국소비자원 출연 65
1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