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6
I. 총괄 6
II. 세입·세출 결산 8
1. 일반회계 8
가. 세입결산 8
나. 세출결산 9
다. 이월내역 18
라. 전용내역 19
마. 불용내역 20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1
III. 재무제표 22
1. 재정상태표 22
2. 재정운영표 24
3. 순자산변동표 25
IV. 성과보고서 26
제2장 검토의견 34
I. 국무조정실 34
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의 집행부진 34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연구개발비의 과다 이월 38
3. 정부업무평가사업 관련 개선방안 43
4. 공공기관 갈등관리 개선방안 51
5.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 59
6. 녹색성장사업 추진의 집행 부진 62
7.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적극 개최 필요 67
8. 국무조정실 정보화사업 운용 효율화 방안 71
9. 4대강사업 조사연구용역의 전용 집행 등 76
II. 조세심판원 81
1. 조세심판원의 인력 보강 필요 81
2.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의 강화 필요 86
III. 국무총리비서실 89
1. 특임활동 집행부진 및 보조금 단체 선정 관련 89
〈참고자료 1〉 2011~2013년 갈등영향분석 실시 현황 94
〈참고자료 2〉 부처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현황 96
〈참고자료 3〉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98
〈참고자료 4〉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103
〈참고자료 5〉 4대강사업 조사작업단 명단 104
IV.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107
1. 공통 107
(1) 비정규연구직의 정규직 전환과 결원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107
(2) 연구개발적립금의 운용 개선 필요 116
(3) 수탁용역사업 수업의 초과간접비 인정 체계 개편 필요 124
(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127
(5) 사업비내 예산비목간 자체전용 통제 필요 132
(6) 수탁사업의 재위탁 과다 문제 134
(7) 경조사비 지급의 공통적인 기준 마련 필요 136
(8)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고용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138
2. 기관별 141
(1)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인건비의 반영 필요성(국토·교통연구원) 141
(2) 예·결산종합정보시스템의 차질없는 구축 필요(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4
(3) 해외 장기연수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기준 마련 필요성(경제·인문사회연구희) 148
(4) 종료사업비의 연구개발적립금 적립 관리 철저 필요(KDI) 149
(5) OECD 한국센터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KDI) 151
(6)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및 경상운영비 편성 부적절(KDI) 154
(7) 장기재정전망센터사업의 집행부진 문제(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7
(8)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의 이관 검토 필요(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9
(9) 동북아·북한교통연구관련 지원사업비의 감액 필요성(한국교통연구원) 160
(10) 연구관련사업비중 교육훈련비 예산 편성 부적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4
(11) 여성친화전략연구사업에서 개원 30주년 관련비용 지출 부적절 등(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5
(12) 국정과제만족도 조사사업의 이원화 실시 문제(한국행정연구원) 168
(13) 인건비 집행지침을 위반한 연구수당의 지급(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9
(14) 인건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필요(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2
(15)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4
(16) 연구대상 국가의 다양화 및 사업통합 필요성(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