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7
I. 총괄 7
II. 세입·세출 결산 9
1. 세입결산 9
2. 세출 결산 11
(1) 인건비 12
(2) 기본경비 12
(3) 주요사업비 13
(4)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19
(5) 프로그램별 지출내역 20
(6) 이용내역 22
(7) 전용내역 23
(8) 이월 내역 24
(9) 불용 내역 25
III. 기금 결산 26
1. 총괄 26
2.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27
(1) 신용보증기금 27
(2) 기술신용보증기금 33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1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8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4
(6) 공적자금상환기금 60
(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65
(8) 구조조정기금 72
IV. 통합재무제표 78
1. 재정상태표 78
2. 재정운영표 80
3. 순자산변동표 82
V. 성과보고서 84
제2장 검토의견 90
I. 세입·세출 결산 90
1. 일반회계 90
(1) 일반회계 세입 관련 개선사항 90
(2)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8
(3) 금융소비자보호사업의 내실화 방안 105
(4) 금융발전심의회 및 경영예산심의회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110
(5) 금융감독원 결산관련 개선방안 114
(6)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의 경영 투명성 제고 119
(7)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 등 IT전문기관 123
(8) 정책연구개발 예산집행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128
(9) 금융정보분석원(FIU) 운영상의 개선방안 132
(10)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8
(11)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의 IT운영 관련 개선방안 145
(12) 4개 보증기금의 법원 현금공탁 과다 문제 149
II. 기금결산 152
1. 신용보증기금 152
(1) 신용보증기금 주요 실적 152
(2)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실적부진 및 재원조달 규모 조정 필요 158
(3) 신용보증기금 본사건물 매각 지연 166
(4) 청년창업특례보증 부실률 악화 문제 169
2. 기술신용보증기금 173
(1) 기술신용보증기금 주요 실적 173
(2) 혁신선도형 중소기업투자사업과 모태조합의 중복투자 문제 180
(3) 기술·경영지도사업 사업추진 및 성과 미흡 문제 184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88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 실적 188
(2) 여유재원 급증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193
(3)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의 합리적 개편 필요 197
(4) 출연금 적정 납부확인을 위한 검사·감독강화 필요 203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06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요 실적 206
(2) 비목별 용도에 맞지 않는 기금관리비 집행 부적정 210
(3) 임차보증금 반납액 수입미계상 부적정 213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18
(1) 일반회계전입금의 출연의무 준수 218
6. 공적자금상환기금 221
(1) 일반회계전입금 확보 필요 221
(2) 자산관리비 및 자산매각비 산정의 합리성 제고 226
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31
(1) 정부출자수입 등의 과소편성 231
(2) 서울보증보험의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236
(3) 기타민간이자수입의 계상 필요 241
(4) 기금관리비 관련 문제 243
8. 구조조정기금 249
(1) 선박투자회사 지원 자금의 회수 및 청산 후의 인력활용 249
(2) 기금청산에 따른 인력의 활용 방안 마련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