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국가 개요 17
1. 일반현황 17
역사 17
지리 및 기후 18
정치 19
경제 20
인구 21
2. 보건의료지표 23
건강수준 23
의료이용 25
의료자원 26
비용지출 29
Ⅱ. 건강보장체계 31
1. 관리운영체계 31
정부주도 단일 건강보험제도 31
전민건강보험 운영조직 32
2. 적용대상 37
건강보험 가입 현황 37
피보험자 분류 37
피부양자 38
피보험자 등록기관 38
외국인 유학생 자격 39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에 따른 자격요건 변화 40
자격구분별 적용인구 41
3. 보험료 부과체계 44
보험료 구성 44
보험료 부과방식 44
보험료율 49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52
4. 재원구성 53
건강보험 재원 53
피보험자 자격별 보험료 수입현황 56
보험료 징수율 57
건강보험 재정현황 58
5. 의료제공 및 이용체계 59
환자 의뢰ㆍ호송체계(전진(轉診) 시스템) 59
사구의료군(社區醫療群, PCCNs; Primary Community Care Networks) 60
요양기관 계약제 62
IC Card 63
6. 급여 체계 69
건강보험 급여 69
본인부담비용 74
비급여 현황 76
7. 진료비 심사체계 80
진료비 심사 80
8. 진료비 지불체계 83
지불제도 유형 83
도입 및 변화과정 84
총액계약제 86
포괄수가제 99
기타 지불체계 103
9. 보험약가 제도 105
약품비 지출 현황 105
약가 수준 105
신약 가격결정 과정 106
신약 약가결정 기준 107
제네릭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의 약가결정 110
실거래가 조사 111
약가 조정 112
약제비 총액 목표관리제 115
Ⅲ. 장기요양보험 117
장기요양서비스법 117
장기요양보험 시행계획 118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120
Ⅳ. 최근 개혁동향 및 시사점 122
1. 제2세대 건강보험제도 122
도입배경 122
정책목표 122
추진 과정 123
주요 개혁내용 123
2. 향후 도전과제 125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125
의료이용 관련 전산화 강화 : Health Cloud 계획 지원 125
보건의료기술평가 수행 강화 127
인구고령화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노력 128
3. 시사점 128
관리운영체계 128
보험료 부과체계 129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질 관리 130
전자카드(IC 카드)의 활용 131
참고문헌 132
[첨부] 대만 건강보장제도 관련 약어 설명 134
판권기 135
〈표 1-1〉 대만 일반현황(2012년 기준) 17
〈표 1-2〉 경제 수준 21
〈표 1-3〉 인구 구조 22
〈표 1-4〉 기대수명 23
〈표 1-5〉 사망률 24
〈표 1-6〉 주요 질환별 사망률 24
〈표 1-7〉 외래서비스 이용 현황 25
〈표 1-8〉 입원서비스 이용 현황 25
〈표 1-9〉 건강검진율 26
〈표 1-10〉 의료인력 수 27
〈표 1-11〉 전민건강보험 계약 의료기관 수 28
〈표 1-12〉 전민건강보험 계약 병상 수 및 보험적용 병상 수 29
〈표 1-13〉 의료기관당 이용자 수 및 인구 천명 당 병상수 29
〈표 2-1〉 전민건강보험 도입 전ㆍ후 특징 비교 32
〈표 2-2〉 중앙건강보험서 부서 및 주요 업무(2013.7 기준) 34
〈표 2-3〉 대만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분류 및 피부양자, 등록기관 현황 39
〈표 2-4〉 자격취득 주요 변경내용 41
〈표 2-5〉 자격구분별 적용인구 41
〈표 2-6〉 적용인구(피보험자, 피부양자) 현황 43
〈표 2-7〉 자격구분별 피부양률(2012년) 43
〈표 2-8〉 표준 보험료 부과 산식 45
〈표 2-9〉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46
〈표 2-10〉 보험료 분담률(Premium Contribution Ratio) 47
〈표 2-11〉 추가보험료 부과산식 48
〈표 2-12〉 연도별 건강보험 재원 구성 53
〈표 2-13〉 건강보험료 수입 중 정부부담 비율 56
〈표 2-14〉 보험료 부담 현황 56
〈표 2-15〉 연도별 보험료 징수현황 57
〈표 2-16〉 대만 의료기관 유형 및 기능 59
〈표 2-17〉 사구의료군(PCCNs) 현황 62
〈표 2-18〉 의료기관 계약현황(2013.6.) 63
〈표 2-19〉 환자용 IC 카드 구성 64
〈표 2-20〉 IC 카드 인증 절차 67
〈표 2-21〉 전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중대상병(중증 질환) 항목 72
〈표 2-22〉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74
〈표 2-23〉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75
〈표 2-24〉 의약품 처방시 본인부담률 75
〈표 2-25〉 추가비용 청구 허용 항목(2012.6.) 80
〈표 2-26〉 대만 진료비 지불제도 유형 및 적용대상 83
〈표 2-27〉 총액 결정시 주요 요소 89
〈표 2-28〉 총액예산 배분 절차 90
〈표 2-29〉 의료서비스 상대가치점수 변화 추이 92
〈표 2-30〉 부문별 floating point-value 변화 추이 92
〈표 2-31〉 의료의 질 관리 지표 95
〈표 2-32〉 부문별 총액예산의 연 증가율 99
〈표 2-33〉 DRG 확대 단계별 주요 특징 100
〈표 2-34〉 Tw-DRGs의 단계적 확대계획 100
〈표 2-35〉 Tw-DRGs의 조정계수(조정률) 내역 101
〈표 2-36〉 질병별 성과보상제 적용 치료환자 현황 104
〈표 2-37〉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105
〈표 2-38〉 가격결정에 따른 신약 구분 108
〈표 2-39〉 투여량 비교방식 예시 109
〈표 2-40〉 실거래가 약가조정에 의한 약제비 절감액 114
〈표 2-41〉 기존 시스템과 약제비총액 목표관리제와의 비교 116
〈표 3-1〉 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수준(안) 119
〈표 3-2〉 대만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 따른 서비스 및 보조금 내용 120
[그림 1-1] GDP 중 국민의료비 비중 국제비교(2011년) 30
[그림 1-2] 1인당 국민의료비 국제비교(2011년, US$ PPP) 30
[그림 2-1] 전민건강보험의 통합 과정 31
[그림 2-2] 전민건강보험체계 32
[그림 2-3] 전민건강보험제도 관리운영 조직도 33
[그림 2-4] 자격구분별 적용인구(2013.11) 42
[그림 2-5] 제2세대 개혁 이후 건강보험료 구성 44
[그림 2-6] 건강보험 재원 구성 현황(2012년) 54
[그림 2-7] 건강보험료 수입 중 정부 부담분 55
[그림 2-8] 피보험자 자격별 보험료 수입 구성비(2012년) 57
[그림 2-9] 건강보험 연도별 수입ㆍ지출 현황 58
[그림 2-10] 사구의료군(PCCNs) 구조 61
[그림 2-11] IC 카드 이용 진료절차 65
[그림 2-12] IC 카드 자료처리 흐름도 66
[그림 2-13] 대만 건강보험 정보망 66
[그림 2-14] IC 카드 인증 시스템 67
[그림 2-15] 전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 범위 70
[그림 2-16] 대만의 의료심사 업무 흐름도 81
[그림 2-17] 시기별 특징에 따른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 84
[그림 2-18] 대만 진료비 지불체계 변화 과정 85
[그림 2-19] 대만 총액예산 결정 과정 89
[그림 2-20] 총액설정 및 배분과정과 관련기관의 역할 91
[그림 2-21] 총액관리를 위한 협의조직 94
[그림 2-22] Tw-DRGs 지불액 산정방식 102
[그림 2-23] 대만 다빈도 처방 10개 품목의 국제약가 비교(2009년) 105
[그림 2-24] 신약 등재절차 107
[그림 2-25] 희귀의약품의 약가결정 기준(2010년) 111
[그림 2-26] 특허의약품의 약가조정 기준 113
[그림 2-27] 특허만료의약품의 약가조정 기준 113
[그림 2-28] 연도별 약제비 및 증가율 변화(1997~2006년) 114
[그림 4-1] 제2세대 건강보험 도입배경 및 주요 개혁내용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