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6
II. 실종아동의 정의 및 발생현황 12
1. 실종아동의 정의 14
2. 실종아동 등 발생 현황 15
1) 실종아동 발생 현황 16
2) 정신장애인 실종현황 16
3) 치매질환자 실종현황 17
4) 가출 청소년 실종 발생 현황 18
3. 실종아동의 특성 19
1) 성별 특성 19
2) 연령별 특성 20
3) 실종시간대별 특성 21
4) 실종장소별 특성 22
5) 실종동기별 특성 23
III. 유괴범죄 관련 이론과 실태 26
1. 유괴실종 및 범죄 관련 이론 28
1) 유괴의 개념 28
2) 유괴범죄 관련 조사 및 연구 30
3) 범행동기로 분류한 유괴의 유형 31
2. 우리나라 유괴범죄 실태 34
1) 유기, 유인, 납치로 인한 실종 현황 35
2) 강력범죄로 이어진 주요 실종 사례 36
IV. 우리나라 실종정책 예산 및 실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40
1. 우리나라 실종정책 관련 예산 42
1) 경찰청 소관 42
2) 보건복지부 소관 43
3) 안전행정부 소관 45
2. 실종아동의 사회 경제적 비용분석 49
1) 국내외 선행 연구 사례 49
2) 추계 방법 49
3) 비용 추계 50
4) 한계점 53
V. 해외 실종아동 정책 현황 56
1. 영국 58
1) 개요 58
2) 실종아동 현황 59
3) 관련 정책 60
2. 미국 65
1) 실종아동 현황 65
2) 정부의 주요 정책 68
3. 캐나다 75
1) 개요 75
2) 실종아동 정의와 분류 76
3) 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 현황 78
4) 주요 정책 80
5) 실종아동 관련 법령 84
4. 일본 85
1) 실종아동의 정의 85
2) 실종아동 발생 현황 86
3) 실종아동 관련 대책 및 규정 87
VI. 우리나라 실종아동 정책 현황 94
1. 경찰청 관련 정책 96
1)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추진 대책'수립·시행(2013.3.25.) 96
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96
3) 위치추적 제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97
4)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98
5) 유전자 검사 제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99
6) 「실종 전담수사팀」 운영 100
7)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 운영 100
8)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운영 101
9) 정보연계시스템 운영 102
2. 현행 실종신고 접수시 대응 프로세스 103
3. 경찰청과 유관기관(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04
1) 보건복지부와의 협조 (정보연계시스템) 104
2) 실종아동전문기관과 협조 105
3)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106
4) 해양경찰청과 협조 106
5)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 106
4. 실종예방 교육 107
VII. 현행 실종아동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0
1. 실종의 개념 정의 구체화 112
2.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운영개선 및 지속적 추진 필요 115
1) 실종아동 지문등록 장비 성능 불량 115
2) 사전등록 아동등 중 상당수가 지문정보 미등록 115
3) 2014년 사전등록제 예산 배정 불투명 120
4) 내실 있는 사전등록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122
3. 실종아동 대상자 확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124
1) 실종아동 업무 급증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 124
2) 실종아동 확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예산 확보 125
4. 얼굴변환프로그램(AGE Progression Program) 도입 126
5.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 실종자 정보 통합운영 130
6. 실종경보에 대한 홍보 및 협약체결 확대 130
1)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131
2) 협약 체결 확대 131
7. 아동안전지킴이와 지킴이집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133
8.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지역사회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135
9. 민간조사제도 도입 검토 필요 135
10. 가정보육아동에 대한 실종예방교육 제공 필요 138
VIII. 결어 140
1. 연구요약 142
2. 맺음말 144
IX. 참고문헌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