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1. 문제의 제기 4
가.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7
3. 보고서의 구성 9
제2장 육군 전력운영에 미치는 영향 요소 분석 10
1. 국방기획관리체계와 전력운영 분야의 장기기획 필요성 10
가. 장기기획의 중요성 증대 10
나. 전력운영 분야에서도 기획문서 발전 필요 13
다. 육군의 전력운영 장기기획 노력 14
2. 프로그램 예산제도로의 변화 15
가. 개요 15
나. 지향 방향 17
다. 전력운영에 미치는 영향 18
3.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 19
가.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19
나. 육군에 대한 영향 20
4. 육군의 현실과 육군 수뇌부의 지휘방향 22
가. 육군의 현실 22
나. 육군 수뇌부의 지휘방향 23
5. 국방경영 효율화 25
6. 국방 및 육군 운영개혁 27
7. 소결론 30
제3장 육군 전력운영비 총괄 분석 33
1. 국방예산 환경 분석 33
가. 국방예산 규모의 지속적 제한 33
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예산 소요 증대 34
다. 방위력 개선비 중시 추세 지속 36
라. 병력운영비의 높은 부담 지속 38
마. 소결론 38
2. 육군의 실태 분석 39
가. 육군의 전력운영비 실태 39
나. 육군 무기 및 장비의 노후화 41
다. 노후화된 전력 대체 및 정비 예산 부족 44
3. 육군의 전력운영비에 대한 향후 전망과 지향 방향 47
가. 육군의 상황 분석 47
나. 전망 49
다. 육군의 바람직한 지향방향 50
제4장 육군 전력운영비 분야별 분석 55
제1절 급여정책 57
1. '09~'25 종합발전방향에 제시된 발전방향 57
2. '09~'25 종합발전방향의 실태 분석 58
3. 분석 66
4. '14~'28 종합발전방향에 반영 과제 69
5. 소결론 81
제2절 급식 및 피복 83
1. '09~'25 종합발전방향에 제시된 발전방향 83
2. '09~'25 종합발전방향의 실태 분석 85
3. 분석 92
4. '14~'28 종합발전방향에 반영 과제 99
5. 소결론 111
제3절 국방정보화 113
1. '09~'25 종합발전방향에 제시된 발전방향 113
2. '09~'25 종합발전방향의 실태 분석 115
3. 분석 121
4. '14~'28 종합발전방향에 반영 과제 126
5. 소결론 131
제4절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132
1. '09~'25 종합발전방향에 제시된 발전방향 132
2. '09~'25 종합발전방향의 실태 분석 134
3. 분석 143
4. '14~'28 종합발전방향에 반영 과제 147
5. 소결론 159
제5절 군수지원 및 협력 160
1. '09~'25 종합발전방향에 제시된 발전방향 160
2. '09~'25 종합발전방향의 실태 분석 163
3. 분석 172
4. '14~'28 종합발전방향에 반영 과제 180
5. 소결론 190
제6절 군 인사 및 교육훈련 192
1. '09~'25 종합발전방향에 제시된 발전방향 192
2. '09~'25 종합발전방향의 실태 분석 194
3. 분석 201
4. '14~'28 종합발전방향에 반영 과제 220
5. 소결론 235
제7절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236
1. '09~'25 종합발전방향에 제시된 발전방향 236
2. '09~'25 종합발전방향의 실태 분석 239
3. 분석 247
4. '14~'28 종합발전방향에 반영 과제 252
5. 소결론 266
제8절 예비전력 관리 268
1. '09~'25 예비전력 종합발전방향 268
2. '09~'25 종합발전방향의 실태 분석 270
3. 분석 278
4. '14~'28 종합발전방향에 반영 과제 291
5. 소결론 303
제5장 전력운영 발전방향 제언 304
1. 전력운영 발전 관련 육군의 노력 방향 304
가. 육군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305
나. 예산확보가 필수사항 307
다. 전력증강과 전력운영의 조화 도모 310
라. 무형전력의 강화 노력 313
마. 합동성의 효과적 활용 314
2. 육군의 전력운영 사업 관련 홍보 방향 316
가. 전략적 소통의 개념 활용 317
나. 기존 홍보 방안에 대한 반성 320
다. 육군의 평시 전략적 소통(홍보)의 기본방향 322
라. 평시 전략적 소통(홍보) 추진계획 326
마. 평가계획 328
바.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329
제6장 결론 330
1. 육군을 둘러싼 환경 평가 330
2. 전력운영 분야 발전 노력의 중요성 331
3. 전력운영에 관한 육군의 상황 분석 332
4. 육군 전력운영에 관한 분야별 발전방향 333
5. 육군의 전력운영 발전을 위한 제안 335
참고문헌 337
〈표 1-1〉 한국 육군의 편성 4
〈표 2-1〉 국방기획관리제도와 문서체계 11
〈표 2-2〉 무기체계 총수명(30년 경우)주기 비용 비율 13
〈표 2-3〉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비교 16
〈표 2-4〉 국방예산구조 변화 17
〈표 2-5〉 국방분야 20개 중점 과제 19
〈표 2-6〉 국방재원 판단(2013~2017) 21
〈표 2-7〉 '정예화된 선진 육군' 육성을 위한 육군의 노력방향 24
〈표 2-8〉 2013년도 국방경영 효율화 30대 중점과제 26
〈표 2-9〉 국방운영 분야 개혁과제 28
〈표 2-10〉 국방운영 분야 개혁과제 중 육군 해당 분야 29
〈표 3-1〉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33
〈표 3-2〉 연도별 정부재정증가율과 국방예산 증가율 34
〈표 3-3〉 2013~2017년도 국방중기계획 주요 지표 37
〈표 3-4〉 2013년도 일반회계 국방예산 규모 및 배분현황 37
〈표 3-5〉 2013~2017 국방중기계획 중점사업 38
〈표 3-6〉 2004~2013년 전력운영비 배분 추세 40
〈표 3-7〉 2005~2013년 기간 전력운영비 증액분의 분야별 배분 비율 41
〈표 3-8〉 국방 전력운영비 대비 육군 전력운영비 점유율 42
〈표 3-9〉 육ㆍ해ㆍ공군 전력운영예산 및 비중 비교 43
〈표 3-10〉 육군의 병력운영 예산과 전력유지 예산 비율 43
〈표 3-11〉 해군의 병력유지 예산과 전력유지 예산 비율 44
〈표 3-12〉 공군의 병력유지 예산과 전력유지 예산 비율 44
〈표 3-13〉 육군의 프로그램별 예산 분석 45
〈표 3-14〉 해군의 프로그램별 예산 분석 46
〈표 3-15〉 공군의 프로그램별 예산 분석 46
〈표 3-16〉 2014 회계연도 미 육군예산 요구 52
〈표 4-1〉 육군의 프로그램예산체계 55
〈표 4-1-1〉 급여정책 소요재원 58
〈표 4-1-2〉 국방급여정책과 육군급여정책 비교 59
〈표 4-1-3〉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60
〈표 4-1-4〉 육군 급여정책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추이 61
〈표 4-1-5〉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년 중기계획 비교 62
〈표 4-1-6〉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년 중기계획 비교 63
〈표 4-1-7〉 '04~'13년간 군인보수 주요 변천내용 66
〈표 4-1-8〉 '13~'16 중기 기간 국방인력 조정계획 71
〈표 4-1-9〉 육군의 간부 정원구조 개선 소요재원 72
〈표 4-1-10〉 하사 운영예산 현실화 소요재원 74
〈표 4-1-11〉 연도별 병 봉급 변화추이(상병 기준) 75
〈표 4-1-12〉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예산소요 76
〈표 4-1-13〉 대우군인수당의 지급기준 77
〈표 4-1-14〉 대우군인수당 연차별 추진계획 77
〈표 4-1-15〉 대우군인수당 소요재원 78
〈표 4-1-16〉 해군 함정수당 지급현황 79
〈표 4-1-17〉 호주군의 야외숙영수당 80
〈표 4-1-18〉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신 조문 80
〈표 4-1-19〉 특수임무출동수당 연차별 추진계획 81
〈표 4-1-20〉 특수임무출동수당 소요재원 81
〈표 4-2-1〉 급식/피복지원 소요재원 85
〈표 4-2-2〉 국방급식/피복예산과 육군급식/피복예산 비교 86
〈표 4-2-3〉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86
〈표 4-2-4〉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비교 87
〈표 4-2-5〉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 급식/피복 제원 비교 89
〈표 4-2-6〉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 비교 90
〈표 4-2-7〉 품질 개선 품목 예시 97
〈표 4-2-8〉 방탄복 정수대비 보유 현황('13년 말 기준) 97
〈표 4-2-9〉 군무원 피복류 소요 현황 99
〈표 4-2-10〉 군과 민간의 1끼 급식비 비교 101
〈표 4-2-11〉 군급식비(연6% 인상)와 민간급식비(연3.3% 인상) 추이 103
〈표 4-2-12〉 1일 급식비와 소요재원 비교 104
〈표 4-2-13〉 연도별 영내자 급식비와 영외자 급식비의 비교 105
〈표 4-2-14〉 간부 영내급식 차액보전액 부족예산 현황 105
〈표 4-2-15〉 타군의 영외자 차액보전과 비교 105
〈표 4-2-16〉 간부 영내 실 급식인원 파악결과(부대별 제출한 실급식인원) 106
〈표 4-2-17〉 영외자 영내급식보전 소요재원 106
〈표 4-2-18〉 피복비 예산 현황 107
〈표 4-2-19〉 신형 전투배낭, 개인천막, 방탄헬멧의 예산을 신형방탄복에 집중(안) 108
〈표 4-2-20〉 신형 방탄복 소요재원 비교 : 최초 재원/수정재원 109
〈표 4-3-1〉 국방정보화 소요 재원 114
〈표 4-3-2〉 국방 국방정보화와 육군국방정보화 비교 115
〈표 4-3-3〉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116
〈표 4-3-4〉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118
〈표 4-3-5〉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 비교 119
〈표 4-3-6〉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 비교 120
〈표 4-3-7〉 주요 정부 및 민간기관 PC 교체주기 122
〈표 4-3-8〉 암호장비 년도별 보유현황 123
〈표 4-3-9〉 육군 케이블 현황 123
〈표 4-3-10〉 GOP 지역 통신선 현황 123
〈표 4-3-11〉 전산 체계별 국방망 요구속도 124
〈표 4-3-12〉 교체수명 초과된 교환기 운용실태 124
〈표 4-3-13〉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요율 현황(2010~2011) 125
〈표 4-2-14〉 2011년, 2012 전장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 적용요율 126
〈표 4-5-15〉 노후 암호장비 교체 소요 재원 127
〈표 4-5-16〉 노후 통신케이블 교체 소요 재원 128
〈표 4-5-17〉 VoIP 교환기 교체 소요 재원 129
〈표 4-5-18〉 임차 PC 교체 기간 축소 소요 재원 130
〈표 4-4-1〉 보건복지 소요재원 134
〈표 4-4-2〉 국방보건복지와 육군보건복지 예산 비교 135
〈표 4-4-3〉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136
〈표 4-4-4〉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137
〈표 4-4-5〉 최근 군의무 예산 배분현황 138
〈표 4-4-6〉 최근 장병여비 예산 배분현황 139
〈표 4-4-7〉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 비교 140
〈표 4-4-8〉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 비교 141
〈표 4-4-9〉 대대ㆍ연대 의료자원(육군 상비사단 기준) 144
〈표 4-4-10〉 프로그램별 부대운영비 집행 실태 146
〈표 4-4-11〉 군별 표준형구급차 노후율('12. 12. 31 기준) 149
〈표 4-4-12〉 표준형구급차 예산요구 대비 반영률 149
〈표 4-4-13〉 사단급 이하 의무대 노후ㆍ부족 의무장비 개선 소요재원 149
〈표 4-4-14〉 의무물자 창고 내부 전경과 실내온도 150
〈표 4-4-15〉 군 복무가치제고 프로세스 152
〈표 4-4-16〉 미국의 군 복무 학점인정ㆍ취업우대 제도 153
〈표 4-4-17〉 원격강좌 참여대학 수 154
〈표 4-4-18〉 군인정신을 강조한 중동 진출 전략 보고 156
〈표 4-4-19〉 李光耀 수상 : '한국 근로자의 강인한 정신은 軍이라는 특수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 157
〈표 4-4-20〉 군 복무가치제고 프로세스 소요예산 158
〈표 4-5-1〉 군수지원 소요재원 163
〈표 4-5-2〉 국방 군수지원과 육군 군수지원 비교 163
〈표 4-5-3〉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165
〈표 4-5-4〉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165
〈표 4-5-5〉 장비획득 목표('13년 목표) 166
〈표 4-5-6〉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 비교 168
〈표 4-5-7〉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년 중기계획 비교 169
〈표 4-5-8〉 기동장비 보유 및 노후율 변동 추세 173
〈표 4-5-9〉 2½톤 표준차량 보유 현황 174
〈표 4-5-10〉 연도별 2½톤 표준차량 도입 현황 174
〈표 4-5-11〉 군 표준차량과 상용차량 가격 대비 174
〈표 4-5-12〉 장비 자산가 대비 적정 장비유지예산 소요 175
〈표 4-5-13〉 육군 연도별 장비유지예산 배정 현황 175
〈표 4-5-14〉 주요 전투장비 전투긴요수리부속 확보현황 176
〈표 4-5-15〉 K-계열 궤도장비 창정비 적체 누적(12년 말 기준) 176
〈표 4-5-16〉 성능개량과 창정비 사업통합으로 정비물량과 예산 급증(예) 176
〈표 4-5-17〉 천막 보유수준('12년 말 기준) 177
〈표 4-5-18〉 위장망 보유현황 및 노후 상태('13년 말 기준) 177
〈표 4-5-19〉 예산 요구대비 배정액 현황 178
〈표 4-5-20〉 3군 공통 군수지원 품목 현황 178
〈표 4-5-21〉 육군의 3군 공통군수지원 현황 179
〈표 4-5-22〉 국방부 추진중인 주요 PBL사업 소요 예산 179
〈표 4-5-23〉 장비 획득 중점 181
〈표 4-5-24〉 기동장비 상용화 계획 183
〈표 4-5-25〉 표준차량의 상용차량 수량ㆍ차종ㆍ적용 대상 확대 방안 183
〈표 4-5-26〉 표준 기동장비 획득 소요 재원 184
〈표 4-5-27〉 전투긴요 수리부속 운용 185
〈표 4-5-28〉 '14년 필수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계획 185
〈표 4-5-29〉 전투 긴요수리부속 확보 소요 재원 185
〈표 4-5-30〉 K-계열궤도장비 창정비비 소요 재원 186
〈표 4-5-31〉 천막 확보 소요 재원 187
〈표 4-5-32〉 위장망 보급순위 188
〈표 4-5-33〉 위장망 확보 소요 재원 188
〈표 4-6-1〉 '09~'25 군 인사 및 교육훈련 종합발전방향 소요재원 194
〈표 4-6-2〉 국방 군인사 및 교육훈련과 육군 군인사 및 교육훈련 비교 195
〈표 4-6-3〉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196
〈표 4-6-4〉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추이 197
〈표 4-6-5〉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 비교 199
〈표 4-6-6〉 주요 사업별 예산배분 분석 200
〈표 4-6-7〉 2014~2018 중기말 성과지표 202
〈표 4-6-8〉 군인양성교육 204
〈표 4-6-9〉 '14~'18년 군인양성교육 중기재원 현황 204
〈표 4-6-10〉 육해공군의 군인양성교육 소요재원 205
〈표 4-6-11〉 해공군의 병교육 특화사업 추가반영사업 검토결과 206
〈표 4-6-12〉 각 군별 장교양성교육 교육비 206
〈표 4-6-13〉 해공군 장교양성교육 특화사업 검토결과 207
〈표 4-6-14〉 '14~'18년 간부확보 장학사업 현황 207
〈표 4-6-15〉 '14~'18년 군인적자원개발교육 현황 209
〈표 4-6-16〉 일반대학 위탁교육 학위보유율 목표 209
〈표 4-6-17〉 '14~'18년 과학화훈련 현황 212
〈표 4-6-18〉 육군의 신형소화기 자동화 표적기 보급 현황 213
〈표 4-6-19〉 '14~'18년 정신교육 중기재원 현황 213
〈표 4-6-20〉 '14~'18년 교육시설 중기재원 현황 214
〈표 4-6-21〉 '14~'18년 훈련장분야 중기재원 현황 214
〈표 4-6-22〉 '14~'18년 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 중기재원 현황 215
〈표 4-6-23〉 간부획득 장학금 예산 현황 216
〈표 4-6-24〉 훈련장 확보계획 216
〈표 4-6-25〉 훈련장 통폐합 단계화 추진(육군) 217
〈표 4-6-26〉 실전적 훈련장 구축계획 217
〈표 4-6-27〉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의 연차별 재원편성 218
〈표 4-6-28〉 육군 2014~2018년 예비역 교리연구위원 219
〈표 4-6-29〉 분야별 군인양성교육 221
〈표 4-6-30〉 군인적자원 개발교육의 연차별 재원편성 223
〈표 4-6-31〉 2014~2018년 중기계획상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의 교육재료비 224
〈표 4-6-32〉 2014~2018년 중기계획상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의 교육재료비 224
〈표 4-6-33〉 교육장비 임차료 및 정비료 지원 226
〈표 4-6-34〉 2014~2018년 중기계획상 CBT교육의 연도별 재원 편성 226
〈표 4-6-35〉 육군 2014~2018년 연도별 군단 및 사단훈련장 구축 재원 228
〈표 4-6-36〉 육군 2014~2018년 연도별 훈련장 시설 지원재원 228
〈표 4-6-37〉 육군 2014~2018년 연도별 훈련장 부지매입 소요재원 228
〈표 4-6-38〉 육군 2014~2018년 일반교육시설 건설 및 운영 229
〈표 4-6-39〉 육군 2014~2018년 연도별 훈련장 부지매입 재원 229
〈표 4-6-40〉 육군 2014~2018년 교육훈련지원 연도별 재원배분 231
〈표 4-6-41〉 육군 2014~2018년 연구활동지원 연도별 재원배분 232
〈표 4-6-42〉 제대별 연습준비비 지급기준 233
〈표 4-6-43〉 제대별 연습준비비 지급기준 233
〈표 4-6-44〉 육군 2014~2018년 작전상황연습 연도별 재원배분 234
〈표 4-7-1〉 군사시설 소요재원 238
〈표 4-7-2〉 국방 군사시설과 육군 군사시설 비교 239
〈표 4-7-3〉 '09~'25 종합발전방향과 육군전력운영비 비교 240
〈표 4-7-4〉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241
〈표 4-7-5〉 병영생활관 242
〈표 4-7-6〉 군 숙소 분야 242
〈표 4-7-7〉 일반지원시설 분야 242
〈표 4-7-8〉 시설 유지관리 분야 243
〈표 4-7-9〉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 재원 비교 244
〈표 4-7-10〉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년 중기계획 비교 245
〈표 4-7-11〉 부대 배치 개소 변화 251
〈표 4-7-12〉 중기계획 중 경직성 경비 내용 251
〈표 4-7-13〉 국방개혁 변동으로 발생된 병영생활관 개선 계획 253
〈표 4-7-14〉 병영시설 개선 (육군) 계획 253
〈표 4-7-15〉 국방개혁 변동으로 발생된 병영생활관 개선 계획 254
〈표 4-7-16〉 취사식당 개선 소요 254
〈표 4-7-17〉 목욕탕 개선 현황 255
〈표 4-7-18〉 HACCP 적용 비교 255
〈표 4-7-19〉 취사식당, 목욕탕 개선계획 255
〈표 4-7-20〉 기혼자 간부숙소 총 소요('12년 현재) 256
〈표 4-7-21〉 건립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숙소 개선소요 257
〈표 4-7-22〉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에 따른 추가소요 257
〈표 4-7-23〉 기혼간부 숙소 개선 계획 257
〈표 4-7-24〉 독신자 숙소 총 소요60) 258
〈표 4-7-25〉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간부 숙소 추가 소요 259
〈표 4-7-26〉 건립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숙소 발생 현황 259
〈표 4-7-27〉 독신간부 숙소 개선 계획 259
〈표 4-7-28〉 GP 건립 연도별 현황 260
〈표 4-7-29〉 GP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260
〈표 4-7-30〉 '12년 GP 1개소당 연간 유지보수비 261
〈표 4-7-31〉 GP 현실태 사진 261
〈표 4-7-32〉 GP 1개소당 내부 건물 면적 262
〈표 4-7-33〉 GP 1개소 당 철거 후 신축 소요 예산 판단 262
〈표 4-7-34〉 최근 5년간 시설 유지비 편성 현황 263
〈표 4-7-35〉 기관별 단위 면적당 시설유지 예산 편성 비교('99 화랑대 연구소) 263
〈표 4-7-36〉 각 군별 시설 유지비 적정수준 연구결과(안보 경영연구원, '09. 7월) 264
〈표 4-7-37〉 공공요금 부족으로 예산 이ㆍ전용 현황 264
〈표 4-7-38〉 년도별 육군 시설 용역비 점유 비율 265
〈표 4-7-39〉 정부 지급금 (육군) 계획 265
〈표 4-7-40〉 시설 운영유지비 개선 계획 266
〈표 4-8-1〉 예비전력 소요재원 판단 270
〈표 4-8-2〉 국방 예비전력과 육군 예비전력의 비교 271
〈표 4-8-3〉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271
〈표 4-8-4〉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예산편성 비교 272
〈표 4-8-5〉 예비전력 정예화 추가 소요재원 274
〈표 4-8-6〉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 비교 275
〈표 4-8-7〉 주요 사업별 '09~'25 종합발전방향과 '14~'18 중기계획 비교 276
〈표 4-8-8〉 동원준비태세 280
〈표 4-8-9〉 예비군부대 편성 및 운영체제 발전 281
〈표 4-8-10〉 예비군훈련체계 개선 282
〈표 4-8-11〉 최근 3년간 향방장구류 확보실태 285
〈표 4-8-12〉 향방예비군 전투장구류 보유 수준 (기준 : 2012. 1) 285
〈표 4-8-13〉 육군 2014~2018년 향방ㆍ동원예비군 전투장구류 지원 중기재원 현황 286
〈표 4-8-14〉 3군단 지휘검열시 예비군부대 P-77 무전기 성능검사결과(2008년) 287
〈표 4-8-15〉 예비군부대 무전기 수리부속 보유현황(2010. 12월 기준) 288
〈표 4-8-16〉 육군 2014~2018년 동원ㆍ일반훈련 보상금 확대 기준 289
〈표 4-8-17〉 육군 2014~2018년 동원ㆍ일반훈련 보상금 확대 중기재원 현황 293
〈표 4-8-18〉 훈련보상비 소요재원 294
〈표 4-8-19〉 육군 2014~2018년 예비군중대 부대등급 설정기준 295
〈표 4-8-20〉 육군 2014~2018년 예비군중대 운영비 연도별 재원 배분 295
〈표 4-8-21〉 육군 '14~'18년 예비군훈련장 시설보강 중기재원 현황 297
〈표 4-8-22〉 육군 2014~2018년 부대별 예비군훈련장 시설사업 반영현황 297
〈표 4-8-23〉 육군 2014~2018년 예비군훈련장 시설보강 중기재원 현황 298
〈표 4-8-24〉 예비군훈련대 소요재원판단 299
〈표 4-8-25〉 동원훈련장 신축 및 리모델링 소요재원 299
〈표 4-8-26〉 예비군 교보재 소요재원 판단 300
〈표 4-8-27〉 동원지원단 예비군 교보재 소요재원 판단 300
〈표 4-8-28〉 향방장구류 확보를 위한 개략적인 예산판단 301
〈표 4-8-29〉 예비군부대 TRS 장비 소요재원 302
〈표 5-1〉 전력운영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한 육군 야전 초급간부들의 의견 307
〈표 5-2〉 전력운영 예산의 문제인식에 관한 육군 야전 초급간부들의 의견 310
〈표 5-3〉 미래전력/현존전력에 대한 육군 야전 초급간부들의 의견 311
〈표 5-4〉 육군의 홍보실태에 대한 군 야전 초급간부들의 의견 320
〈표 5-5〉 육군이 차후 홍보방향에 대한 야전 초급간부들의 의견 323
〈그림 4-1-1〉 간부증원 계획 71
〈그림 4-1-2〉 하사의 편제상 정원-예산편성 정원-운영 정원이 불일치 현상 73
〈그림 4-2-1〉 1인 1일 급식비 증가 추이 비교 102
〈그림 4-2-2〉 '00년 대비 '13년도 통계지표 102
〈그림 4-2-3〉 자동신체치수 측정장비 110
〈그림 4-2-4〉 자동신체치수 측정장비를 활용한 피복보급 시스템 111
〈그림 4-4-1〉 민간병원 이용 사유 145
〈그림 4-4-2〉 군 의무대(1차 의료기관)의 문제점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