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1
제2장 어린이 및 여성 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 13
제1절 어린이 안전 분야 14
1. 어린이 안전 분야 주요 선행연구 검토 17
1) 어린이 안전 사고 발생 장소 및 특징에 관한 연구 17
2) 어린이 손상 유형 및 원인에 관한 연구 19
3) 어린이 안전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1
2. 어린이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검토 21
1) 어린이종합안전대책(안전행정부) 21
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대책(국무조정실) 23
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보건복지부) 24
4)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관계부처 합동) 25
5) 기타 관련 정책 25
제2절 여성 안전 분야 26
1. 여성 안전 분야 주요 선행연구 검토 26
1)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안전 연구 26
2) 여성 생활 안전에 관한 연구 28
3) 여성 성별 특성에 따른 연구 29
2. 여성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30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여성가족부) 30
2) 안전행정부 여성 안전 정책 31
3) 법무부 성인 성범죄자 신상 공개 31
4)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32
5) 인천시 '안전 허브(hub)마을 인천' 추진계획 33
제3절 소결 33
제3장 어린이ㆍ여성 생활 안전 사각지대 조사 35
제1절 조사방법 36
제2절 어린이ㆍ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이슈 39
1. 법제도 상의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40
1) 대상으로서의 어린이 정의의 문제 40
2) 가해요인 및 환경별 법제 분석 41
2. '나홀로' 아동 44
3. 1인 여성 가구 안전 45
4. 가정 내 안전사고 47
5.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48
6. 어린이 대상 비상대피 훈련의 효과성 제고 49
7. 어린이집 위생관리 강화 50
8.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 51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53
10.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의무화 54
11. 장애여성 편의시설 확충 55
12. 어린이 카시트 사용 촉진 56
13. 여성안심택시 홍보 및 활성화 57
14. 유아 스마트폰 과다 사용 방지 교육 59
15. 화장품 및 피부미용서비스 기준 마련 59
1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60
제4장 생활안전 신규정책과제 62
제1절 어린이 카시트 63
1. 점검의 필요성 63
2. 점검 체크리스크 65
3. 관련 해외 법제도 66
1) 미국 및 캐나다 66
2) 영국 69
4. 유아/어린이 카시트 착용 홍보 해외 사례 69
5. 향후 카시트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72
1) 실효적 규제 운영 72
2) 적극적 대국민 홍보 73
3) 카시트 구매 및 재활용 지원 73
제2절 어린이집 안전 77
1.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현황 77
1) 어린이집 일반현황 77
2) 법제도 상의 어린이집 안전 관리 현황 79
2.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쟁점 82
1) 어린이집 안전 시설 부문 82
2) 어린이집 안전 교육 부문 84
3.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현장 의견 조사 87
1) 어린이집 안전 법제도 효과성 87
2) 어린이집 안전 시설 부문 92
3) 어린이집 안전 교육 부문 94
4. 어린이집 안전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101
1) 어린이집 안전 시설 관리의 제고 방안 102
2) 어린이집 안전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102
3) 기타 법제도적 개선방안 103
제3절 여성안심 서비스 104
1. 여성 안심귀가(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104
1) 추진배경 및 개념 104
2) 서비스의 특징 및 주요 내용 105
3) 쟁점 및 문제점 107
4) 개선방안 109
2. 여성 안심택시(스마트 택시안심 서비스) 111
1) 추진배경 및 개념 111
2) 서비스의 특징 및 주요 내용 113
3) 쟁점 및 문제점 114
4) 개선방안 115
3. 여성 대상의 범죄예방 서비스(SOS 국민안심 서비스) 116
1) 추진배경 및 개념 116
2) 서비스의 특징 및 주요 내용 118
3) 쟁점 및 문제점 119
4) 개선방안 120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3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124
1. 어린이 카시트 착용 확대 125
2. 어린이집 안전관리 제고 126
3. 여성 안심 서비스 활성화 및 효과적 관리 127
제2절 생활안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제언 128
[부록 1] 어린이집 안전관리 현장 의견조사 질문지 131
[부록 2] 여성안심 서비스 정책의 해외 사례 137
[부록 3] 2013년 정부3.0 우수사례에서 살펴본 여성 안심귀가, 안심택시 서비스 139
참고문헌 144
〈표 2-1〉 OECD국가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 순위 15
〈표 2-2〉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국제 비교(아동 10만 명) 17
〈표 2-3〉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18
〈표 2-4〉 전체 가구 관련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19
〈표 2-5〉 전체 가구 관련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20
〈표 2-6〉 연령별 안전사고 유형 대책 22
〈표 2-7〉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 과제(국무조정실) 23
〈표 3-1〉 어린이ㆍ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발굴에 참조한 기사의 일부(중복 기사 제외) 37
〈표 3-2〉 어린이ㆍ여성 생활안전 사각지대 39
〈표 3-3〉 법제를 통해 살펴본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43
〈표 3-4〉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47
〈표 4-1〉 어린이 카시트 점검 체크리스트(안) 65
〈표 4-2〉 미국 주 별로 카시트 착용 의무 연령 및 벌금 66
〈표 4-3〉 캐나다 주 별 유아/어린이 카시트 관련 법률 67
〈표 4-4〉 현행 카시트 대여 선정 기준 76
〈표 4-5〉 어린이집의 종류 78
〈표 4-6〉 어린이집 분포 현황 79
〈표 4-7〉 유아 어린이 안전 교육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 관련) 81
〈표 4-8〉 어린이집 구비 설비 83
〈표 4-9〉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율 및 횟수 84
〈표 4-10〉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율 및 횟수 86
〈표 4-11〉 설문 응답자 연령 및 경력 87
〈표 4-12〉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안전관리 현행 법제도의 효과성 87
〈표 4-13〉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적 의무사항에 교육 경로 88
〈표 4-14〉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관리와 관련 법제도 의무사항의 이행 장애요인 88
〈표 4-15〉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관리와 관련 법제도 의무사항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91
〈표 4-16〉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한 장소 92
〈표 4-17〉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상재해대비시설 위치 숙지 여부 93
〈표 4-18〉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주기 93
〈표 4-19〉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횟수 94
〈표 4-20〉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의 효과성 95
〈표 4-21〉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의 어려움 96
〈표 4-22〉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대상 안전교육 횟수 98
〈표 4-23〉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대상 안전교육의 효과성 99
〈표 4-24〉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 안전교육의 어려움 100
〈그림 1-1〉 연구흐름도 12
〈그림 2-1〉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 및 구성비 추이, '87~'07년 15
〈그림 2-2〉 OECD국가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 비교, '91~'05년 16
〈그림 2-3〉 야간 안전대책 필요순위 29
〈그림 2-4〉 여성정책 비전 및 목표 30
〈그림 3-1〉 위험 발생원인의 역학적 분석틀 42
〈그림 4-1〉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추이 64
〈그림 4-2〉 연령별 카시트 착용 안내 캠페인 자료 70
〈그림 4-3〉 사례: 연령별로 적합한 카시트와 적절한 착용법을 설명하는 미국의 자료 74
〈그림 4-4〉 사례: 어린이안전재단 카시트 대여 사업 성과 75
〈그림 4-5〉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의 주요 화면 105
〈그림 4-6〉 스마트 안전귀가 앱의 주요 서비스 내용 106
〈그림 4-7〉 안심택시의 정보 수집 방식 112
〈그림 4-8〉 안심택시 서비스의 이용방법 113
〈그림 4-9〉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개념도 117
〈그림 4-10〉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구성 118
〈그림 4-11〉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이용방법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