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상인
축사 / 유정복
역대 소청심사위원장
주요 화보
목차
제1장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23
1. 공무원의 신분보장 25
2. 소청심사제도의 개념 29
3. 소청심사제도의 법적근거 및 성격 30
4. 소청심사제도와 행정쟁송과의 관계 31
제2장 소청심사제도의 개요 33
제1절 소청심사 관장기관 35
1. 소청심사 관할 35
2.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37
3. 지방소청심사위원회 38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40
5.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41
6.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43
7. 헌법기관 소청심사위원회 45
제2절 소청심사의 대상 47
1.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47
2.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62
3. 부작위 79
제3절 소청심사의 절차 82
1.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83
2. 소청심사 청구 88
3. 변명자료 요구 및 제출 98
4. 소청심사의 심리 100
5. 소청청구의 취하 106
6. 소청심사의 결정 108
제3장 소청심사위원회의 발자취 117
제1절 소청심사제도의 연혁 119
1. 1963년 6월 이전 119
2. 국가공무원법 제정(1963년 6월) 당시 소청제도 120
3. 이후의 변천내용 122
제2절 심사회의 운영현황 137
1. 심사회의 설치 및 구성 137
2. 행정회의 운영 141
제3절 기간별 소청심사실적 160
1. 1963~1984년 160
가. 소청의 추세 160
나. 소청사건의 유형 163
다. 소청구제율 187
2. 1984~2003년 222
가. 소청의 추세 222
나. 소청사건의 유형 225
다. 소청구제율 239
3. 2004~2013년 262
가. 소청의 추세 262
나. 소청사건의 유형 264
다. 소청구제율 281
4. 50년간 소청처리실적 분석 318
가. 소청의 추세 318
나. 처분종류별 분석 320
다. 비위유형별 분석 322
라. 직급별 분석 324
마. 소속기관별 분석 325
제4장 소청심사제도의 발전방안 329
제1절 서론 329
제2절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외부 인식 조사 331
1.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 331
가. 소청제도의 인지 및 이용경험 331
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핵심가치 337
2. 소청심사제도 342
가. 청구권자의 범위 342
나. 소청심사업무의 관할 343
다. 운영 개선 345
제3절 소청심사제도의 현안과 과제 353
1. 위원회간 결정의 불균형 353
2. 지방(시·도)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취약 354
3.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355
4. 사건의 증가·복잡화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356
제4절 소청심사제도의 발전방안 357
1. 소청심사제도의 단기적 발전방안 357
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357
나. 지방공무원(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소청심사의 관할 조정 358
다. 소청심사의 청구권자 확대 359
라.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 360
2. 소청심사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361
가. 공무원 권익보호체제 개편 361
나. 교원·군인·군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지도 및 권고 362
다. 소청심사제도 운영협의회 설치 362
부록 363
1. 역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365
1. 상임위원 365
2. 비상임위원 367
2.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실적 368
1. 총괄 368
2. 연도별 소청처리현황 372
3. 직급별 소청처리현황 388
4. 원 처분별 소청처리현황 397
3. 외국의 소청심사제도 406
1. 외국의 소청심사제도 406
2. 일본의 소청심사제도 416
3. 우리나라와 외국 소청제도의 비교 425
판권기 429
표 2-1.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36
표 2-2. 징계의 종류와 효력 56
표 2-3.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 절차 59
표 2-4. 징계벌과 형사벌의 비교 62
표 3-1. 연도별 소청처리건수(1963~1984) 161
표 3-2. 연도별 소청제기율(1973~1983) 162
표 3-3. 처분종류별 소청처리건수(1963~1984) 164
표 3-4. 공무원종류별 소청처리건수(1963~1984) 165
표 3-5. 직급대비표 167
표 3-6. 직급별 소청처리건수(1963~1984) 167
표 3-7. 비위유형별 소청처리건수(1963~1984) 169
표 3-8. 업무기능별 소청처리건수(1963~1984) 171
표 3-9. 기관별 소청처리건수(1963~1984) 172
표 3-10. 공무원종류별 처분종류별 소청처리건수 175
표 3-11. 공무원종류별 직급별 소청처리건수 176
표 3-12. 공무원종류별 비위유형별 소청처리건수 177
표 3-13. 직급별 부처별 소청처리건수 178
표 3-14. 직급별 처분종류별 소청처리건수 180
표 3-15. 직급별 비위유형별 소청처리건수 181
표 3-16. 비위유형별 처분종류별 소청처리건수 182
표 3-17. 비위유형별 부처별 소청처리건수 183
표 3-18. 부처별 처분종류별 소청처리건수 185
표 3-19. 일반소청의 결정내용(1963~1984) 188
표 3-20. 연도별 결정건수(1963~1984) 191
표 3-21. 연도별 일반소청 결정내용(1963~1984) 192
표 3-22. 연도별 기관소청 및 재심 결정내용(1963~1984) 193
표 3-23. 연도별 처분종류별 결정내용(1963~1984) 194
표 3-24. 처분종류별 결정내용(1963~1984) 207
표 3-25. 처분종류별 변경결정내용(1963~1984) 208
표 3-26. 처분종류별 연도별 결정내용(1963~1984) 209
표 3-27. 비위유형별 결정내용(1963~1984) 215
표 3-28. 기관별 결정내용(1963~1984) 217
표 3-29. 공무원 종류별 결정내용(1963~1984) 219
표 3-30. 업무기능별 결정내용(1963~1984) 220
표 3-31. 직급별 결정내용(1963~1984) 221
표 3-32. 연도별 소청처리건수(1984~2003) 222
표 3-33. 연도별 소청제기율(1984~2003) 224
표 3-34. 각 정부별 평균 소청제기율 225
표 3-35. 처분종류별 소청처리건수(1984~2003) 226
표 3-36. 비위유형별 소청처리건수(1984~2003) 230
표 3-37. 직급별 소청처리건수(1984~2003) 235
표 3-38. 기관별 소청처리건수(1998~2003) 238
표 3-39. 연도별 결정내용(1984~2003) 241
표 3-40. 처분종류별 결정내용(1994~2003) 243
표 3-41. 연도별 처분종류별 결정내용(1994~2003) 244
표 3-42. 처분종류별 연도별 결정내용(1994~2003) 249
표 3-43. 비위유형별 결정내용(1998~2003) 255
표 3-44. 직급별 결정내용(1994~2003) 256
표 3-45. 직급별 연도별 결정내용(1994~2003) 257
표 3-46. 기관별 결정내용(1998~2002) 261
표 3-47. 연도별 소청처리건수(2004~2013) 262
표 3-48. 연도별 소청제기율(2004~2012) 263
표 3-49. 처분별 소청처리건수(2004~2013) 265
표 3-50. 비위유형별 소청처리건수(2004~2013) 271
표 3-51. 직급별 소청처리건수(2004~2013) 275
표 3-52. 기관별 소청처리건수(노무현 정부) 277
표 3-53. 기관별 소청처리건수(이명박 정부) 279
표 3-54. 연도별 결정내용(2004~2013) 282
표 3-55. 처분종류별 결정내용(2004~2013) 285
표 3-56. 연도별 처분종류별 결정내용(2004~2013) 286
표 3-57. 처분종류별 연도별 결정내용(2004~2013) 291
표 3-58. 비위유형별 결정내용(2004~2013) 299
표 3-59. 연도별 비위유형별 결정내용(2004~2013) 300
표 3-60. 직급별 결정내용(2004~2013) 305
표 3-61. 직급별 연도별 결정내용(2004~2013) 306
표 3-62. 공무원 종류별 결정내용(1998~2013) 309
표 3-63. 공무원 유형별 연도별 결정내용(1998~2013) 310
표 3-64. 기관별 결정내용(2003~2012) 314
표 4-1.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331
표 4-2. 불이익 처분 경험의 유형 333
표 4-3.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경험 334
표 4-4.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포기 이유 335
표 4-5. 소청심사 청구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 336
표 4-6. 향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의향 337
표 4-7. 향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포기 이유 338
표 4-8. 공무원 권익보호 수단으로서의 소청심사제도의 필요성 인식 339
표 4-9. 소청심사위원회에 기대하는 핵심가치 340
표 4-10. 소속기관의 소청심사제도의 심사결정 공정성에 대한 인식 341
표 4-11. 소청청구권 부여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342
표 4-12. 광역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소청심사 관할에 대한 의견 343
표 4-13.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소청심사 항고권 변경 344
표 4-14. 소속기관의 소청심사제도 홍보 유무 346
표 4-15. 소속기관의 소청심사제도 홍보 방법 347
표 4-16. 소속기관의 소청심사제도 운영의 공정성 문제 349
표 4-17. 소속기관을 관할하는 소청심사제도의 독립성 350
표 4-18.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351
표 부록 3-1. 실적주의보호위원회 소청관련 심사건수(2011년, 회계연도) 412
표 부록 3-2. 지역 및 지방사무소 유형별 결정통계(2011년, 회계연도) 413
표 부록 3-3. 지역 및 지방사무소 재결사항 통계(2011년, 회계연도) 414
표 부록 3-4. 위원회 본부 결정사항 통계(2011년, 회계연도) 415
표 부록 3-5. 처분 종류별 불복신청 청구 건수 421
표 부록 3-6. 연도별 심리방식 선택 건수 423
표 부록 3-7. 불이익 처분 불복 신청사안 처리현황 424
표 부록 3-8. 한국과 미국·일본의 소청제도 비교 427
[그림 2-1] 징계처분 등에 대한 불복과 심사결정의 흐름도 82
[그림 3-1]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조직도 140
[그림 3-2] 일반소청 처리건수 161
[그림 3-3] 처분종류별 소청사건비율 163
[그림 3-4] 공무원종류별 소청사건비율 166
[그림 3-5] 공무원종류별 소청처리추세(1963~1984) 166
[그림 3-6] 직급별 소청사건비율 168
[그림 3-7] 직급별 소청처리추세(1963~1984) 168
[그림 3-8] 비위유형별 소청사건비율 170
[그림 3-9] 비위유형별 소청처리추세(1963~1984) 170
[그림 3-10] 업무기능별 소청사건비율 171
[그림 3-11] 연도별 기관소청 및 재심 처리 추세 (1963~1984) 174
[그림 3-12] 구제율과 구제의 내용(1963~1984) 188
[그림 3-13] 기관소청 및 재심 인용률(1963~1984) 190
[그림 3-14] 연도별 구제율 추세(1963~1984) 191
[그림 3-15] 처분종류별 구제율(1963~1984) 206
[그림 3-16] 비위유형별 구제율(1963~1984) 215
[그림 3-17] 공무원종류별 구제율(1963~1984) 219
[그림 3-18] 직급별 구제율(1963~1984) 221
[그림 3-19] 연도별 소청제기율 추세(1984~2003) 224
[그림 3-20] 처분종류별 소청처리건수(1984~2003) 229
[그림 3-21] 처분종류별 소청사건비율 230
[그림 3-22] 비위유형별 소청처리추세(1984~2003) 231
[그림 3-23] 비위유형별 소청사건비율 234
[그림 3-24] 직급별 소청사건비율 236
[그림 3-25] 부처별 소청사건비율 237
[그림 3-26] 연도별 구제율 추세(1984~2003) 242
[그림 3-27] 연도별 취소 및 무효확인 결정 비율 추세(1984~2003) 242
[그림 3-28] 처분종류별 구제율(1994~2003) 243
[그림 3-29] 비위유형별 구제율(1998~2003) 255
[그림 3-30] 직급별 구제율(1994~2003) 256
[그림 3-31] 경찰공무원 및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구제율(1998~2002) 260
[그림 3-32] 처분종류별 소청사건비율 265
[그림 3-33] 비위유형별 소청처리추세(2004~2013) 271
[그림 3-34] 비위유형별 소청사건비율 274
[그림 3-35] 직급별 소청처리추세(2004~2013) 275
[그림 3-36] 직급별 소청사건비율 276
[그림 3-37] 연도별 구제율 추세(2004~2013) 282
[그림 3-38] 구제율 및 구제의 내용(2004~2013) 283
[그림 3-39] 취소·무효 및 감경비율 추세(2004~2013) 283
[그림 3-40] 처분종류별 구제율(2004~2013) 285
[그림 3-41] 비위유형별 구제율(2004~2013) 299
[그림 3-42] 직급별 구제율(2004~2013) 305
[그림 3-43] 공무원 유형별 구제율(1998~2013) 309
[그림 3-44] 연도별 구제율 추세(전체) 320
[그림 부록 3-1] 미국 실적주의보호위원회 조직도 408
[그림 부록 3-2] 일본 인사원 조직도(2012년) 417
[그림 부록 3-3] 인사원 공평심사국 조직(2012년) 418
[그림 부록 3-4]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심사 흐름도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