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다문화 정책의 이론적 검토와 새로운 방향 설정 4
I.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20년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 4
연구의 필요성 4
프로젝트 전체 연구의 내용 4
II. 다문화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5
문화, 다문화, 다문화주의 5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찬반 논의 7
보편적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의 발전 과정 12
III. 다문화 사회통합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4
다문화 사회통합의 유형과 최근의 경향 14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과 정책 대응 17
새로운 방향 설정 20
제2장 중앙정부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평가와 연계 및 조정 방안 24
I.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이란? 24
사회통합정책이란 이민정책의 마지막 단계 24
유럽 : 다문화주의의 실패? 25
캐나다, 호주 : 다문화주의의 성공? 26
II. 중앙정부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7
1. 중앙정부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의 모색 및 배경 27
2. 부처별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 및 특성 27
3. 현 부처별 사회통합 정책의 문제점 35
4. 대안들 37
III. 중앙정부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 39
1. 추진체계 현황 39
2. 현 추진체계의 문제점 40
3. 대안들 42
IV. 이민사회통합 추진체계 개선방안 43
1. 1안 : 가칭 '이민사회통합청' 신설 43
2. 2안 : 대통령 직속의 (가칭)'이민사회통합위원회' 신설 45
3. 각 안의 장단점 45
V. 결론 46
독립청의 소속은? 46
선별적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의 연계 47
협의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논의 48
광의의 사회통합 정책은 지자체로 대폭 이양 48
제3장 지방정부의 정책 평가와 연계 및 조정방안 50
I. 서론 5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0
연구의 개요 50
II. 지방정부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등장 배경 51
2000년대 중반 이전 51
2000년대 중반 이후 51
III.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52
외국인주민 : 1,409,577명 52
국적별 외국인주민 54
지역별 외국인주민 54
IV. 지방정부의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례 평가 및 대안 58
1. 지방정부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례 현황 58
2. 지방정부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례 평가 및 대안 64
V/IV. 지방정부의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사업 평가 및 대안 66
1. 지방정부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사업 현황 66
2. 지방정부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사업 평가 및 대안 79
VI/V. 지방정부의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기타 평가 및 대안 85
행정 조직 정비 필요성 8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필요성 86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필요성 87
참여형 거버넌스 체제 구축 필요성 87
VII/VI. 결론 88
내용 요약 88
지방정부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례 평가 및 대안 88
지방정부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사업 평가 및 대안 89
지방정부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기타 평가 및 대안 90
제4장 이주노동자 정책의 평가와 대안 92
I. 이주노동자 정책을 보는 시각과 정책 형성 92
시각과 정책의 형성 92
한국 이주노동자정책의 시각과 정책의 형성 93
II. 이주 노동자 정책의 가버넌스와 역사적 변화 96
총괄과 가버넌스 96
이주노동자 정책의 가버넌스 97
단순노무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화 103
전문 기술 이주노동자 정책 109
III. 이주 노동자 정책의 쟁점과 평가 110
시각과 정책화의 쟁점 110
경제적 쟁점 110
사회적, 정치적 쟁점 111
정책 환류체계의 미비 112
IV. 대안과 시사점 113
현실을 반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되어야 113
이민정책 시각이 반영되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되어야 114
국제협력 속의 이주노동자 정책 115
불법체류자 대사면 고려해야 116
제도의 재검토와 법제화 117
제5장 결혼이민자 정책의 평가와 대안 118
I. 연구의 배경 118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적 정의 118
분석대상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정책 119
문제의식 : 관련 논의 중 가장 논쟁적이고 용어혼란 심각 120
본 연구의 입장 120
II. 지금까지의 정책 121
연혁 121
주관부처 및 관련 법령 12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12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 결혼이민자 정책 12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중 결혼이민자 정책 123
관련 부처 126
재정 규모 126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실제 정책사업 126
III. 정책 평가 129
1. 선행 문건에 나타난 평가 129
2.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서 본 결혼이민자 정책 131
IV. 쟁점의 요약 및 논의 : 누구를 왜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 149
1. 쟁점의 요약 149
2. 대안마련을 위한 전제에 대한 논의 150
V. 결혼이민여성 대상 정책대안 155
1안. 이민관점으로 관련정책 체계화, 국제 상업혼은 금지 : 입국자격으로 국민의 배우자 인정, 사회통합은 이민 집단의 일원으로 병합 155
2안. 정책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 지위 특정, 국제 상업혼은 금지 : 이민관리 정책으로 결혼이민여성을 명확히 규정, 사회통합정책의 목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지원 157
제6장 다문화 교육정책의 평가 및 대안 160
I. 다문화 교육정책의 도입 배경 및 현황 160
다인종ㆍ다민족사회로의 이행 160
다문화 교육정책의 도입 160
다문화 교육정책 현황 161
II. 다문화 교육정책의 평가 162
다문화 교육정책의 전개 162
공교육체제 내 다문화 교육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66
공교육체제 밖 다문화 교육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68
III. 다문화 교육정책 관련 주요 쟁점 170
동화주의 vs. 다문화주의 170
통합 교육과정 vs. 분리 교육과정 170
보편성 vs. 특수성 170
소수집단 중심 vs. 다수집단 중심 171
다문화 이해교육 vs. 시민교육 171
IV. 쟁점 해결을 위한 주요 대안 173
다문화 교육철학 및 비전의 확립 173
컨트롤 타워 설치 및 효율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173
시대적 적합성을 지닌 교육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74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175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단계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설정 176
다문화가정의 가족해체 예방 177
V. 결론 178
예고 없이 찾아온 다인종ㆍ다민족사회와 다문화 교육정책 178
발전 단계를 고려한 적실성 있는 정책이 중요 178
교육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절실 179
제7장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제도의 발전 방향 180
I. 다문화시대의 국적제도 : 정책 목표 180
개념적 전제 :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180
사회통합과 국적제도 : 이론적 모델 181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제도 : 무엇을 추구하는가 183
II. 국적제도의 세계적 경향 185
1. 선천적 국적취득 :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의 수렴 및 절충 185
2. 귀화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191
3. 국적의 포기와 상실 197
4. 복수국적의 취급 200
5. 무국적자의 처우와 무국적의 방지 203
6. 국적제도의 비교와 평가 204
III. 대한민국 국적제도의 변천과 특징 206
1. 대한민국 국적법의 변천 206
2. 대한민국 국적법의 특징 208
IV.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제도의 발전 방향 214
1.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도입 214
2. 복수국적 용인 범위의 확대 215
3. 영주자격전치주의는 필요한가? 218
4. 귀화절차의 정비 221
5. 무국적 방지를 위한 노력과 무국적자의 처우 개선 222
제8장 유럽국가 사례를 통해 본 정책 평가 및 대안 : 영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225
I. 영국 225
사회통합정책의 이념적 기초 225
정책발전 과정 227
정책추진체계 228
세부정책 229
II. 프랑스 232
사회통합정책의 이념적 기초 232
정책발전 233
정책추진체계 234
세부정책 234
III. 독일 238
사회통합정책의 이념적 기초 238
정책발전 239
정책추진체계 240
세부정책 241
IV. 스웨덴 244
사회통합정책의 이념적 기초 244
정책발전 245
정책추진체계 247
세부정책 248
V/IV. 국가 비교 및 평가 250
4개국 이민자 통합정책지수 비교 250
4개국 무슬림 통합정책 비교 255
요약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257
제9장 아시아국가 사례를 통해 본 정책평가 및 대안 260
I. 왜 일본 및 아시아 사례인가? 왜 다문화 사회정책인가? 260
II. 사례연구 262
III. 결론 및 시사점 279
제10장 결론 : 쟁점 및 대안의 요약 정리 283
I. 서론 : 다문화 정책의 이론적 검토와 새로운 방향 설정 283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의 개관과 이론적 검토 283
대안 :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과 정책 대응 283
다문화 사회통합의 방향과 원칙 284
II. 중앙정부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평가와 연계 및 조정 방안 284
쟁점 284
대안 285
III. 지방정부의 정책 평가와 연계 및 조정 방안 286
쟁점 286
대안 287
IV. 이주 노동자 정책의 평가와 대안 287
쟁점 287
대안 288
V. 결혼이민자 정책의 평가와 대안 289
쟁점 289
대안 290
VI. 다문화 교육정책의 평가 및 대안 292
쟁점 292
대안 293
VII.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제도 발전 방향 294
쟁점 및 대안 294
VIII. 유럽국가 사례를 통해 본 정책 평가 및 대안 296
4개 국가의 다문화 쟁점 296
한국에 대한 시사점 297
IX. 아시아 국가 사례를 통해 본 정책 평가 및 대안 298
연구 결과 및 쟁점 298
정책적 시사점 299
참고문헌 301
제3장 지방정부의 정책 평가와 연계 및 조정방안 53
〈표 1〉 외국인주민 변동 추이 53
〈표 2〉 국적별 외국인주민 분포 54
〈표 3〉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 55
〈표 4〉 시도별 외국인주민 비율 56
〈표 5〉 규모별 지자체 수 56
〈표 6〉 시도별 외국인 주민 유형별 분포 56
〈표 7〉/〈표 8〉 경기도 공동과제 현황 및 예산 69
〈표 8〉/〈표 9〉 경기도 자체과제 현황 및 예산 70
〈표 9〉/〈표 10〉 서울시 공동과제 현황 및 예산 72
〈표 10〉/〈표 11〉 서울시 자체과제 현황 및 예산 74
〈표 11〉/〈표 12〉 경상남도 공동과제 현황 및 예산 77
〈표 12〉/〈표 13〉 경상남도 자체과제 현황 및 예산 77
〈표 13〉/〈표 14〉 시도별 예산총계 및 외국인 정책 예산 80
〈표 14〉/〈표 15〉 시도별 정책대상별 과제 현황 82
제4장 이주노동자 정책의 평가와 대안 94
표 1.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 노동자 비교(2005-2010) 94
표 2. 방문취업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101
표 3. 외국인 관련 상위 정책결정 구조 102
표 4.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의 업무분장 103
표 5. 이주노동자 정책 일반 개요 (1991~2011) 104
표 6. 재외동포 노동자 정책 개요 (1999~2011) 106
표 7. 이주노동자 정책 일반과 재외동포 인력정책 비교(1991~2011) 107
표 8. 한국의 인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 112
〈표 1〉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기준으로 본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118
〈표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나타나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용어 119
〈표 3〉 정책사업의 관련 부처 126
〈표 4〉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비교 136
〈표 5〉 여성결혼이민자의 입국목적 137
〈표 6〉 결혼이민과 국제결혼 관련 용어 분류와 평가 138
〈표 7〉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특성 요약 141
〈표 8〉 이민정책체계(regime)에서 이민정책과 일반 정책 154
제7장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제도의 발전 방향 186
〈표 1〉 완전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186
〈표 2〉 유럽 각국의 출생지주의 실시 현황 (2010년을 기준으로) 189
〈표 3〉 일반귀화 요건 및 절차의 각국 비교 : 유럽 33개국 (2010년을 기준으로) 194
〈표 4〉 국민의 배우자를 위한 간이귀화제도 실시 현황(유럽 2010년/비유럽 2001년을 기준으로) 195
〈표 5〉 유럽 각국 국적법상 국적의 박탈 또는 상실이 가능한 사유 (2010년 기준) 199
〈표 6〉 유럽 각국의 복수국적 용인/규제 실태 : 후천적 복수국적에 한함(2010년을 기준으로) 202
〈표 7〉 서유럽 15개국 국적제도의 개방성에 대한 비교 평가 (2008년을 기준으로) 206
〈표 8〉 국적법 개정의 역사 207
제8장 유럽국가 사례를 통해 본 정책 평가 및 대안 : 영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252
〈표 1〉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MIPEX 비교 252
제9장 아시아국가 사례를 통해 본 정책평가 및 대안 263
표/도표 1) 법무성 2011(헤이세이 23년) 재류자격별 외국인등록자수 추이 263
표 2) 법무성 2011 "거주자격" 소지자 구성별 추이(약 98만) 264
표 3) 총무성 2006 가이드 라인 개요 265
표 4) 도요하시市의 외국어인아동생도 언어교육 현황 269
표 5) 외국인집주도시 일본어교실 운영상황 271
표 6) 외국인집주도시 일본어교사 상황 272
표 7) 2012년(위)/2002년(아래) 대만거주 외국인 통계 (경제활동별 구분. 만 15세 이상) 274
표 8)/표 7) 대만의 국적별누적외국인배우자수 (총합계 46만9518 명 1987년-2012년) 275
제10장 결론 : 쟁점 및 대안의 요약 정리 291
〈표 1〉 이민정책체계(regime)에서 이민정책과 일반 정책 291
제1장 서론 : 다문화 정책의 이론적 검토와 새로운 방향 설정 16
〈그림 1〉 다문화주의 발전의 3단계와 그 내용 16
제4장 이주노동자 정책의 평가와 대안 95
그림 1. 국내체류 전문 인력 외국인 노동자(2008-2-11) 95
그림 2.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력 도입절차 99
그림 3. 방문취업제 하의 외국적동포 인력도입절차 100
제5장 결혼이민자 정책의 평가와 대안 145
〈그림 1〉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와 다문화가족 145
〈그림 2〉 이민정책의 내용 및 대상 151
〈그림 3〉 이민정책과 기존 일반정책의 관계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