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과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11
3. 과업의 범위 12
4. 과업의 수행방법 13
5. 과업의 수행체계 및 흐름도 14
제2장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ㆍ분석 17
1.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현황 18
1) 제도의 개요와 동향 18
2) 제도의 시행대상 20
3) 평가기준 22
4) 평가방법 24
5) 운영체계 25
2. 지속가능성평가 제도간의 문제점 도출 30
제3장 주요 외국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실태조사 32
1. 외국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개요 및 사례 선정 배경 33
2. EU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35
1) 환경영향평가지령 : EU Directive 2011/92/EU 35
2) 전략환경평가지령 42
3. 영국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44
1) 영국 법체계의 특징 및 제도의 개요 44
2)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47
3)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69
4) 지속가능성평가(Sustainability Appraisal: SA) 81
4. 네덜란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88
1) 결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besluit-m.e.r.)와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plan-m.e.r.) 88
2) 환경테스트 (E-test) 130
제4장 외국과 우리나라 제도간 비교 분석 134
1. 개발사업(project)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135
2. 계획(plan)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145
제5장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선진화 방안 153
1.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발전방안 154
2.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선진화 방안 159
참고문헌 162
〈표 2-1〉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중복 21
〈표 2-2〉 국내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평가목적,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23
〈표 2-3〉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절차 비교 25
〈표 2-4〉 국내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개요 종합 31
〈표 3-1〉 주요 외국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34
〈표 3-2〉 환경영향평가서 포함내용 41
〈표 3-3〉 유럽연합의 전략환경평가 지령 차례 42
〈표 3-4〉 유럽연합의 전략환경평가 적용범위 43
〈표 3-5〉 유럽연합의 전략환경평가 보고서 내용 44
〈표 3-6〉 EIA 스코핑 리스트 사례 63
〈표 3-7〉 영국 EIA 관련 자문기관 종류 67
〈표 3-8〉 영국의 전략환경평가 관련규정 70
〈표 3-9〉 영국 전략환경평가의 대상 75
〈표 3-10〉 SEA 목표 및 지표(예시) 77
〈표 3-11〉 전략환경평가 평가기법 78
〈표 3-12〉 SEA 법정 자문기관 80
〈표 3-13〉 광역지역공간전략(RSS) 절차에서 지속가능성평가(SA) 평가절차 83
〈표 3-14〉 개발계획문서(DPD) 절차에서 지속가능성평가(SA) 절차 84
〈표 3-15〉 영국의 SA 목표 및 지표(예시) 85
〈표 3-16〉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의 발달과정 89
〈표 3-17〉 계획 관련 구 절차와의 비교 91
〈표 3-18〉 결정 관련 구 절차와의 비교 93
〈표 3-19〉 일반 절차 단계별 행위자 : 주무기관과 신청자가 같을 때 101
〈표 3-20〉 일반 절차 단계별 행위자 : 주무기관과 신청자가 다를 때 101
〈표 3-21〉 간소화 절차 단계별 행위자 101
〈표 3-22〉 개별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102
〈표 3-23〉 별표 파트C의 예시 103
〈표 3-24〉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대상판별 기준(파트C와 파트D)의 비교 105
〈표 3-25〉 결정에 대한 환경영행평가 의무대상 예시 112
〈표 3-26〉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대상 예시1 114
〈표 3-27〉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대상 예시2 115
〈표 3-28〉 결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별 예시 117
〈표 3-29〉 SEA 스코핑 리스트 사례(네덜란드 원자력 발전소) 120
〈표 3-30〉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plan-m.e.r.) 평가방법 사례 : 보르셀(Borssele) 제2원전 122
〈표 3-31〉 결정 관련 구 절차와의 비교 127
〈표 3-32〉 의견수렴 절차 129
〈표 3-33〉 환경테스트(E-test) 질문 예시 132
〈표 3-34〉 환경테스트(E-test)의 사례 예시 132
〈표 4-1〉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제도적 기반 136
〈표 4-2〉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평가절차 138
〈표 4-3〉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평가대상 141
〈표 4-4〉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평가기준(항목) 142
〈표 4-5〉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평가기법 143
〈표 4-6〉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평가관련 주체 144
〈표 4-7〉 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제도적 기반 146
〈표 4-8〉 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평가절차 146
〈표 4-9〉 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평가대상 148
〈표 4-10〉 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평가기준(항목) 150
〈표 4-11〉 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평가기법 151
〈표 4-12〉 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비교 : 관련주체 152
〈그림 1-1〉 과업의 수행체계 15
〈그림 1-2〉 과업의 흐름도 16
〈그림 2-1〉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연혁 19
〈그림 2-2〉 국토계획평가 절차 28
〈그림 2-3〉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29
〈그림 2-4〉 환경영향평가 절차 29
〈그림 3-1〉 영국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구분 46
〈그림 3-2〉 영국 SEA 시행 대상 분야별 빈도 현황 47
〈그림 3-4〉 LPA에 스크리닝 의견 사전 신청 요구 52
〈그림 3-5〉 주관부처 장관에 스크리닝 지시 사전 신청 요구 53
〈그림 3-6〉 LPA에 스코핑 의견 신청 55
〈그림 3-7〉 주관부처 장관에 스코핑 지시 신청 56
〈그림 3-8〉 LPA에 개발계획 신청과 함께 환경평가서 제출 58
〈그림 3-9〉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개발 여부의 판정 60
〈그림 3-10〉 영국 EIA 모니터링 절차 68
〈그림 3-11〉 전략환경평가(SEA) 평가절차 71
〈그림 3-12〉 영국의 계획 및 정책에 대한 SEA 지침 적용 가이드 73
〈그림 3-13〉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별 순서도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