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영문요약문 13
1장.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의 목표 19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9
4. 추진전략 및 방법 20
2장. 유관 사례 개관 21
1.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 21
2. 프랑스 병기군 제도 23
3. 프랑스 에꼴그랑제 24
4. 해외 유사사례의 시사점과 한국적 적용가능성 25
3장. 유국방과학기술인력 현황과 양성제도 28
1. 과학기술인력 현황 28
2. 과학기술인력양성제도 33
1) 연구중심대학 육성 33
2) 첨단기술 및 융ㆍ복합 연구인력 양성 35
3. 국방 과학기술인력 현황 35
1) 사이버인력 35
2) 방위산업 인력 35
4. 과학기술 관련 병영특례제도 및 군 장교 양성제도 현황 38
1) ADD군 연구인력 운영 38
2) 전문연구요원 운영 40
3) 사이버 전문인력 운영 41
4) 세종대학교의 국방시스템공학과 42
5) 학군사관(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42
6) 기타 유사사례 44
5. 국방 과학기술 수준 44
4장. 창업지원정책 현황 47
1. 해외의 기술창업지원 사례(이스라엘을 중심으로) 48
1) 기술창업 프로그램 49
2) Yeda R&D Ltd(와이즈만연구소) 50
3) TRDF Ltd(Technion 공대) 50
4) 해외의 기술창업지원 사례의 시사점 51
2.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정책 현황 52
1) 아이디어ㆍ기술창업지원 53
2) 맞춤형 창업지원 55
3) 1인 창조기업 육성 55
4) 연구원특화 예비기술 창업지원사업 56
5) 우리나라 기술창업지원제도 및 정책의 시사점 56
5장. 「국방과학 전문사관」 제도 도입방안 설계 58
1. 이론적 배경 58
1) 획득/양성 59
2) 교육 59
3) 보직/진급 60
4) 해임 및 분리 61
2. 사이버 전문인력 62
1) 인력 획득/양성 62
2) 교육 62
3) 보직, 경력, 진급관리 62
4) 해임 및 분리 62
3. 연구 전문인력 62
1) 인력 획득/양성 방안 62
2) 교육 66
3) 복무, 경력, 진급관리 69
4) 해임 및 분리 70
5) 취업 및 창업 70
6장. 설문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시행의 실효성 검토 72
1. 설문조사 72
1) 개요 72
2) 설문조사 설계와 구성 72
3) 설문조사 결과 79
2. 과학기술정책 및 국방 분야 전문가 의견 83
1) 획득/양성 83
2) 교육 84
3) 보직, 경력, 진급관리 84
4) 취업 및 창업 84
7장. 결론 87
1. 국방과학사관제도 도입방안(연구개발전문인력 중심) 88
1) 인력 획득/양성 방안 88
2) 교육 89
3) 임관, 보직, 경력, 진급관리 91
4) 해임 및 분리 91
2. 창업지원정책 92
1) 일반적인 기술창업과정 92
2) 우리나라 기술창업을 위한 이상적 모델 92
3) 창업지원제도 제언 94
3.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제도 96
4. 본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97
5. 국방과학 전문사관제도 도입ㆍ운영 시 고려사항 98
6. 향후 발전 방향 및 추진사항 101
가) 「국방과학전문사관」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101
나) 추진사항-정부ㆍ참여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세부사항 본격 논의ㆍ확정 103
참고문헌 104
[부록 1] 주요 대학의 학과별 남ㆍ여 입학 정원 105
[부록 2] 고려대학교 국방사이버학과 홍보물 106
[부록 3]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 홈페이지 116
[부록 4] 「병역법」 및 「군인사법」상의 장교 임용 및 복무 관련 내용 120
[부록 5] 「국방과학 전문사관」 제도 도입ㆍ실행방안(안) 127
I. 목적 및 주요 역할 127
II. 모집 및 운영 방안 127
III. 향후 진로 및 특전 132
IV. 소요예산 (2015년 선발 가정) 133
V. 기타 고려사항 135
VI/IV. 기대효과 135
VII. 추진 사항(정부ㆍ참여기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세부사항 본격 논의ㆍ확정) 136
VII. 주요 추진 일정(2015년부터 운용 시) 136
IX . 별첨:선발 예시(ROTC 선발 절차 준용) 137
판권기 139
〈표 1〉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 운영 현황 22
〈표 2〉 탈피오트 출신이 참여한 벤처기업 23
〈표 3〉 프랑스 병기군 유형 23
〈표 4〉 프랑스 병기군 선발 자격 24
〈표 5〉 글로벌창업모니터 기업가정신 지수 세부비교 26
〈표 6〉 우리나라 전공별 연구원 추이 32
〈표 7〉 제품군별 방산인력 추이 36
〈표 8〉 ADD 조직도 39
〈표 9〉 ADD 군 연구인력 현황 39
〈표 10〉 ADD 군 연구인력 구분 39
〈표 11〉 ADD 군 연구인력 운영실태 40
〈표 12〉 전문연구요원 운영 현황 40
〈표 13〉 학군사관 교육체계 43
〈표 14〉 장교 복무과정 소개 43
〈표 15〉 주요 16개국의 국방과학기술지수 45
〈표 16〉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주요 16개국 수준과 상대평가) 45
〈표 17〉 주변국의 무기체계분야별 기술력 비교 46
〈표 18〉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내용 53
〈표 19〉 지원 단계별 프로그램 56
〈표 20〉 「국방과학 전문사관」 운영계획 58
〈표 21〉 역량의 종류 59
〈표 22〉 「국방과학 전문사관」 후보생 모집분야 63
〈표 23〉 「국방과학 전문사관」 모집 방안 63
〈표 24〉 ADD 연구인력 정원 65
〈표 25〉 국방과학 전문사관 지원 방안 66
〈표 26〉 모집/임관인원 배분(안) 66
〈표 27〉 전공별 병과 분류 방안 67
〈표 28〉 권역별 창업선도대학 현황 68
〈표 29〉 창업맞춤형사업(안) 70
〈표 30〉 「국방과학 전문사관」 취업 연계 방안 70
〈표 31〉 「국방과학 전문사관」의 ADD 민간연구원 활용 71
〈표 32〉 대학별 설문인원 72
〈표 33〉 국방과학 전문사관 운영계획(요약) 87
〈표 34〉 「국방과학 전문사관」 후보생 선발 절차 89
〈표 35〉 「국방과학 전문사관」 후보생 선발전형위원회 구성(안) 89
〈표 36〉 국방과학교육 추진방안(예시) 90
〈표 37〉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 (예시) 91
〈표 38〉 「국방과학 전문사관」 제도 창업지원 내용(안) 94
〈표 39〉 「국방과학 전문사관」 학위과정 및 의무복무기간 중 지원 방안 97
〈표 40〉 「국방과학 전문사관」 취ㆍ창업지원 방안 97
〈표 41〉 유관제도와 국방과학전문제도와의 비교 99
〈표 42〉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 (예시) 101
〈그림 1〉 추진전략 및 방법 20
〈그림 2〉 우리나라 연구원 수 추이 28
〈그림 3〉 우리나라 연구개발인력 수 추이 29
〈그림 4〉 연구원 수 국제비교(FTE 기준) 29
〈그림 5〉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원 수 추이 30
〈그림 6〉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원 수 비중 추이 30
〈그림 7〉 주요국 주체별 연구원 수 비중(FTE 기준) 30
〈그림 8〉 우리나라 학위별 연구원 수 추이 31
〈그림 9〉 우리나라 학위별 연구원 수 비중 추이 31
〈그림 10〉 우리나라 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32
〈그림 11〉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추진방향 33
〈그림 12〉 방산인력 추이 36
〈그림 13〉 국내 방산인력 업무 현황 36
〈그림 14〉 기업 유형별 방산 인력 현환 37
〈그림 15〉 기업유형별 방산 R&D 인력 비중 37
〈그림 16〉 학력별 방산 R&D 인력 비중 38
〈그림 17〉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 41
〈그림 18〉 사이버 전문인력 복무기간 41
〈그림 19〉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교육특전 및 혜택 42
〈그림 20〉 주요 16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 45
〈그림 21〉 기술창업의 어려움 47
〈그림 22〉 초기기업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48
〈그림 23〉 이스라엘 기술창업 프로그램 49
〈그림 24〉 Yeda의 구조 50
〈그림 25〉 TRDF의 구조 51
〈그림 26〉 창업단계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현황(2012년도) 53
〈그림 27〉 군 역량군의 분류 60
〈그림 28〉 군사업무 분야 61
〈그림 29〉 기술창업과정 92
〈그림 30〉 이상적 기술창업모델 93
〈그림 31〉 기술의 Value Chain 95
〈그림 32〉 방위사업청의 국방연구개발 네트워크 100
〈그림 33〉 국방과학 전문사관 보직, 경력, 진급 관리(안)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