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14
제3절 연구내용 및 목차 16
제4절 연구방법 17
제2장 청원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18
제1절 청원제도의 개념 19
1. 입법청원의 의의 19
2. 청원제도의 특성 21
1) 청원법상 21
2) 국회법상 22
3. 국회와 청원권의 관계 23
제2절 청원제도의 기능 25
제3절 청원제도 개선의 필요성 30
1. 제도상의 문제점 30
2. 운영ㆍ절차상의 문제점 31
제4절 청원제도의 개선방향 38
1. 제도상의 개선방향 38
1) 청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중한 소개 38
2) 정당의 청원활동 강화 39
3) 청원처리비율의 제고 39
4) 청원처리기간의 준수 강화 40
5) 사실조사의 범위 확대 40
2. 운영ㆍ절차상의 개선방향 41
1) 청원심사활동의 강화 41
2) 청원처리결과의 활용제고 및 사후확인 강화 46
제3장 청원과정에 대한 고찰 47
제1절 청원의 기본구조 및 절차 48
1. 청원처리의 기본구조 48
2. 청원처리의 절차 49
1) 청원서 제출 49
2) 청원서 요지서의 작성과 회부(청원의 접수 및 회부) 50
3) 청원심사 및 심사의결ㆍ보고 50
4) 청원처리 및 결과 54
제2절 청원의 주요 분석요소 54
1. 전문성 54
1) 기능적 분화를 통한 전문성 54
2) 인적 전문성 55
3) 업무전문성 57
2. 민주성 65
3. 효율성 66
제4장 청원제도의 이용실태 및 처리결과 67
제1절 역대 국회의 청원접수 및 처리결과 분석 68
1. 청원접수 현황 68
2. 청원처리결과 분석 70
제2절 청원의 이용주체 및 청원내용 분석 73
1. 청원의 이용 주체 73
2. 청원의 내용 분석 75
1) 민주화 이전 75
2) 민주화 이후 77
제3절 청원의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78
1. 개인 이용자의 만족도 78
2. 시민단체 이용자의 만족도 78
제5장 현행 청원과정 현황 분석 80
제1절 주요국의 청원과정 분석 81
1. 일본 81
1) 청원서 제출 81
2) 청원서 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82
3) 청원심사 및 심사보고 82
4) 청원처리 및 결과 83
2. 미국 84
1) 청원서 제출 84
2) 청원서 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85
3) 청원심사 및 심사보고 85
4) 청원처리 및 결과 86
3. 영국 86
1) 청원서 제출 86
2) 청원서 요지의 작성과 회부 88
3) 청원심사 및 심사보고 88
4) 청원처리 및 결과 89
4. 프랑스 89
1) 청원서 제출 89
2) 청원서 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90
3) 청원심사 및 심사보고 90
4) 청원처리 및 결과 91
5. 독일 91
1) 청원서 제출 92
2) 청원서 요지의 작성과 회부 92
3) 청원심사 및 심사보고 93
4) 청원처리 및 결과 94
제2절 전문성 요소 96
1. 보좌관 97
1) 정책보좌 97
2) 정무보좌 99
3) 보좌진의 유형 102
4) 비서실의 업무분장 102
2. 법제실 104
3. 국회입법조사처 109
제3절 민주성 요소 111
제4절 효율성 요소 113
제6장 청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116
제1절 현행 청원제도의 문제점 117
1. 제도상의 문제점 117
1) 청원처리의 법정기한 제도적 미비 117
2) 처리기간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한 통지의무제도 미비 117
3) 청원처리 결과를 활용할 제도의 미비 118
4) 청원의 사후확인제도 미흡 118
2. 절차상의 문제점 118
1) 청원서 제출요건의 경직성 118
3. 운영상의 문제점 119
제2절 청원제도의 개선방안 121
1. 제도상의 개선방안 121
2. 절차상의 개선방안 121
3. 운영상의 개선방안 122
제7장 청원제도의 법제적ㆍ제도적 개선방안 123
제1절 로비스트법의 쟁점과 대안 124
1. 로비스트법의 쟁점 124
2. 로비스트 법제화 추진현황 125
3. 로비스트 금지법 현황 129
4.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 130
5. 로비스트 활동 법제화를 위한 제안 132
6. 로비행위가 문제가 된 주요 사례 133
7.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 및 당위성 135
8. 미국의 로비스트 제도 139
제2절 국회법ㆍ국회청원심사규칙의 개정 140
① 심사연장기간의 법적 명시 및 통지의무 강화 143
②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청원실 설치 143
③ 소개의원제도 폐지 및 전자청원제도의 도입 145
④ 청원인의 직접 제안 설명 등 의무화 146
제8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2
〈표 2-1〉 4.11 총선 주요 시민단체 및 시민연대의 후보자 낙천ㆍ낙선운동 27
〈표 2-2〉 제15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입법 청원 처리기간 비교 33
〈표 2-3〉 제19대 국회 본회의에 불부의된 입법청원 처리기간 비교 33
〈표 2-4〉 제13~19대 국회 청원처리율 변동현황 34
〈표 2-5〉 제13대~19대 국회 입법사항 관련 청원의 접수현황 36
〈표 2-6〉 제16대~18대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 46
〈표 4-1〉 역대 국회 청원접수 현황 69
〈표 4-2〉 역대 국회 청원처리 현황 71
〈표 4-3〉 제13대~19대 국회 청원처리 내용 72
〈표 4-4〉 제18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청원 처리현황 72
〈표 4-5〉 청원의 유형별 분포 76
〈표 4-6〉 경실련 제출 입법청원 처리 현황 78
〈표 5-1〉 주요국 의회의 청원제도 운영현황 95
〈표 5-2〉 보좌진의 유형 102
〈표 5-3〉 국회의원 비서실 업무분장 102
〈표 5-4〉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실적(제19대국회 전반기) 104
〈표 5-5〉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법안발의 현황(제19대국회 전반기) 108
〈표 5-6〉 조사회답 제공정보 수준 109
〈표 5-7〉 분야별 조사회답 건수 110
〈표 5-8〉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지원단 현황 111
〈표 5-9〉 역대 국회별 청원 처리기간 112
〈표 5-10〉 국회별 청원 병합심사 및 대안 반영 폐기 건수 115
〈표 7-1〉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 처벌기준 131
〈표 7-2〉 청원제도 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안 주요 내용 142
〈표 7-3〉 현행 청원제도와 개정안 비교 144
〈표 7-4〉 주요국 청원처리 제도 비교 145
〈표 7-5〉 제17대~19대 국회 청원 처리내역 146
〈그림 2-1〉 청원의 처리절차 48
〈그림 2-2〉 국회입법조사처 조직현황 63
〈그림 2-3〉 국회예산정책처 조직 현황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