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예산의 의의와 구조 9
제1절 예산의 의의 10
1. 예산의 개념 10
2. 예산의 기준 11
3. 예산의 구분 13
4. 예산의 기능 14
5. 예산운영의 기본원칙 15
제2절 통합재정수지 17
1. 통합재정의 개요 17
2. 통합재정의 내용 18
제3절 우리나라 예산의 구조 21
1. 예산의 체계 21
2.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22
3.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23
4.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 24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 30
6.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36
7. 예산과 기금의 비교 39
제4절 기금 40
1. 기금일반 40
2. 수산발전기금(Fisheries Development Fund) 44
제2장 예산의 제도 47
제1절 예산의 형식 48
제2절 예산의 종류 49
1. 예산 성립시에 따른 분류 49
2. 예산 불성립시 예산(준예산) 52
제3절 주요 예산제도 55
1. 예산총칙 55
2. 세입·세출예산 56
3. 계속비 57
4. 총액계상예산 59
5. 명시이월비 62
6. 국고채무 부담행위 64
7. 예비비 66
8. 수입대체 경비 71
9. 성인지 예산 75
10. 예산성과관리제도 77
11.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 82
12. 예산성과금 84
13. 예산낭비신고센터 87
제4절 주요 SOC사업 추진절차 90
1. 예비타당성 조사 91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97
3. 타당성 재조사 98
4. 총사업비 관리 99
5. 건설공사 사후평가 101
제3장 예산의 편성 103
제1절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개관 104
제2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105
1. 도입 배경 105
2. 제도 개요 105
제3절 예산안 편성 및 요구 116
1. 예산안 편성지침의 시달 116
2.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통보 117
3. 예산의 자율편성 및 요구 118
제4절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119
1. 부처 예산안 내부심의 119
2. 정부 예산안의 확정 119
3.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120
제5절 예산국회 대응 요령 128
1. 사전준비 128
2. 위원회별 대응 매뉴얼 130
제4장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1
제1절 예산의 분류와 과목 구조 142
1. 예산의 분류 142
2. 예산과목 구조 143
3. 프로그램예산 체계(program budgeting) 144
제2절 예산의 배정/재배정 153
1. 예산의 배정 및 집행 관련 절차 153
2. 예산의 배정 및 종류 154
3. 예산의 재배정 158
4. 예산의 증감 재배정 159
5. 예산의 내역변경 160
6. 예산의 세부내역변경 재배정 160
7. 이월예산 배정 161
제3절 예산집행 관련 제도 163
1. 이용(移用) 163
2. 전용(轉用) 165
3. 이월(移越) 169
4. 이체(移替) 171
제4절 디브레인 권한 변경 등 173
1. 한국은행 국고계좌 신설(폐지) 173
2. 감사원 계산증명책임자부호 지정(폐지) 173
3. 디브레인 사용자 권한변경 174
제5절 예산의 집행절차 181
1. 예산의 배정 181
2. 예산관련 회계직 신청·승인 181
3. 자금의 신청 및 배정 182
4. 예산의 지출 183
제6절 주요 사업유형별 집행절차 186
1. 민간 보조사업 집행 186
2.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 191
3. 출연·출자사업 197
4. 해양수산 보조·융자 관리대상 사업 201
5. 건설비 214
6. 어업보상비(세목은 토지매입비로 편성) 219
7. 정책연구비 집행 223
8. 민간(대행·위탁·보조) 사업 비교 227
제7절 결산 228
1. 결산의 개요 228
2. 결산 절차 및 내용 228
3. 국회의 결산심사 230
4.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절차 231
5. 세계잉여금 232
제5장 2014년도 예산 주요내용 237
제1절 2014년 나라살림 238
1. 총괄 238
2. 2014년 재정운용 방향 239
제2절 해양수산부 재정 구조 243
1. 일반회계 총괄 관리·운용 : 기획재정부 243
2. 교통시설특별회계 총괄 관리·운용 : 국토교통부 244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총괄 관리·운용 : 농림축산식품부 245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총괄 관리·운용 : 기획재정부 246
5. 대산지방해양항만청(책임기관특별회계) 총괄 관리·운용 : 기획재정부 247
6. 수산발전기금 248
제3절 2014년 해양수산부 예산 252
1. 2014년도 예산 편성방향 252
2. 세입예산 254
3. 세출예산 및 기금 총괄 255
4. 부문별 세출예산 257
제6장 자주하는 질문모음(FAQ) 279
제7장 참고자료 289
1. 예산집행 관련 참고양식 290
2. 예산관련 용어 정의 312
3. 출자·출연·보조금 비교 317
4. 연도별 국가재정 현황 318
5. 주요사업 국고지원 현황 319
6. 산업별 취업유발 계수 326
7. SOC 취업유발 계수('06~'09) 327
8. 취업구조 및 취업계수 국제비교 329
9. 예·결산 관련 소관 위원회 330
10. 해양수산 R&D 예산 현황 331
11. 발생주의(accorual basis)·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 회계 332
12. 총액인건비 제도 334
13.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예산서 336
14.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337
15. 재정준칙의 개념 및 종류 338
16. 매뉴얼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339
제8장 재정관련 법령 341
1. 대한민국 헌법(예산부분 발췌) 342
2. 국회법(예산부분 발췌) 343
3. 국가재정법 362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23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45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주요내용 472
7.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2년) 475
8. 총사업비관리지침(2013년) 508
9.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546
10.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549
11.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552
12.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556
13.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563
14.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595
[별표] 598
별표 1. 수입징수관(제5조 관련) 598
별표 2. 재무관(제6조 관련) 599
별표 3. 지출관(제7조 관련) 600
별표 4. 국유재산관리관(제11조 관련) 601
별표 5. 물품관리관(제12조 관련) 602
참고도서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