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공공기관 관리정책 6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 이근주 7
Ⅰ. 서론 8
Ⅱ.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현황 9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대상 9
2. 공공기관 임원 인사 선임절차와 임명권 10
Ⅲ.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문제점 12
1. 임원추천위원회의 문제점 12
2. 임원 선임 기준의 문제점 14
3. 임원 임기와 관련된 문제 15
Ⅳ. 공공기관 임원 인사 개선방향 15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성격 : 정치성 vs. 전문성 15
2. 공공기관 임원 인사 절차별 역할 분담 18
3.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대안 19
4.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기준의 구체화 22
5. 역량평가를 활용한 후보자 선발 22
Ⅴ. 결어 24
참고문헌 25
2. 공공기관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재원 26
Ⅰ.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의의 27
Ⅱ.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대한 맥락과 이론 28
1. 공공부문 성과관리 혁신의 맥락 28
2. 성과관리의 이론 토대와 핵심 요소 32
3.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체계 사례 36
Ⅲ. 성과관리의 기본체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41
1. 성과관리의 기본체계 41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관리 평가 43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관리부문 사례 44
Ⅳ. 공공부문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쟁점과 대응과제 48
1.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따른 구조적 쟁점 48
2. 성과주의 혁신과정에서 등장하는 저항과 극복 49
3. 공공기관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50
참고문헌 53
3. 공공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 곽채기 54
Ⅰ. 문제의 제기 55
Ⅱ.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배의 본질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 57
1.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배의 본질과 지배방식 57
2.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의 목적과 대상에 관한 이론적 논의 62
Ⅲ. 현행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67
1.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관리시스템의 현황 67
2. 현행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관리ㆍ운영상의 문제점 75
Ⅳ. 공공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79
1. 공공기관의 미래상에 기초한 다원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추진 79
2.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 간 지배권 배분 및 운영방식 개편방안 80
3.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제도 개선 방안 86
Ⅴ. 맺음말 92
참고문헌 94
4.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체계 실효성 확보방안 / 윤태범 96
Ⅰ. 서론 97
Ⅱ. 공공부문과 윤리 98
Ⅲ. 윤리관리의 구체화 101
1. UN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101
2. ISO 26000 106
3. OECD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109
Ⅳ.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111
1. 윤리경영의 의미와 확장 111
2. 윤리경영을 통한 다양한 경영가치 선도 113
3. 윤리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114
4. 윤리경영의 핵심적 관리요소 115
Ⅴ. 공공기관의 다양한 윤리관리 수단 115
Ⅵ. 우리나라 공공기관 윤리경영실태 평가 117
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118
2. 감사원의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 평가 121
3.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단 상임감사 평가 결과 125
4. 평가 종합 127
Ⅶ. 결론 128
참고문헌 130
5. 공공요금의 신화와 논리 / 박정수 133
Ⅰ. 문제의 제기 134
Ⅱ. 공기업 부채와 공공요금의 관계 136
Ⅲ. 5대 공공요금 가격결정기제 현황과 문제점 138
1. 전기요금 139
2. 가스요금 143
3. 수도요금 145
4. 고속도로 통행요금 148
5. 철도요금 149
Ⅳ. 공공요금 결정원칙과 이론 151
1. 공공요금의 의의 151
2. 공공요금의 결정원칙 152
3. 공공요금 책정원리 152
Ⅴ. 주요 쟁점 154
1. 공공요금은 총괄원가보상주의, 즉 평균비용접근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가? 154
2. 기관단위로 통합채산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154
3. 원료비연동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155
4. 원가를 검증하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가? 155
5. 투자의 적정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은 필요한가? 156
6. 저렴한 공공요금이라는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가? 157
7.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구조 개편은 필요한가? 158
Ⅵ. 결론 159
참고문헌 160
제2부 공공기관 사업성과 161
6. 공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분석을 통한 부실화 가능성 평가 / 백흥기;안중기 162
Ⅰ. 서론 163
1. 논의배경 163
2. 분석 대상 공기업 165
Ⅱ. 국가공기업 166
1. 재무 건전성 분석 166
2. 수익성 분석 170
3. 부실화 가능성 173
Ⅲ. 지방공기업 175
1. 지자체 재정과 지방공기업 부채 175
2. 전체 지방공기업 177
3. 사업 유형별 분석 181
4. 지역별 분석 187
Ⅳ. 정책 과제 및 결론 192
1. 정책 과제 192
2. 결론 193
참고문헌 195
[부록 1] 국가공기업 부채 규모 196
[부록 2] 지방채무 및 지방공기업 부채 196
[부록 3] 사업 유형별 부채비율 추이 197
[부록 4] 사업 유형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분포 197
[부록 5] 지역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분포 198
7. 공공기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한 연구 / 박윤환 199
Ⅰ. 서론 200
Ⅱ. 공적개발원조(ODA)의 의의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현황 202
1. 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지원형태 202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역사와 추진체계 204
3. 우리나라 ODA 사업의 현황 205
Ⅲ. 공공기관 ODA 사업의 현황과 사례분석 208
1.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및 ODA 사업 참여 현황 208
2. 공공기관의 ODA 사업 참여 절차 210
3. 주요 공공기관의 ODA 사업 사례 소개 212
Ⅳ. 우리나라 공공기관 ODA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분석 224
1. 공공기관 ODA 사업의 평가 225
2. ODA 담당자 면담을 통한 공공기관 ODA 사업의 문제점 도출 229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32
참고문헌 238
8.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 서정욱 239
Ⅰ. 서론 240
Ⅱ. 청년 인력의 고용현황 242
Ⅲ. 공공기관의 청년인력 고용 244
1. 청년고용할당제 244
2. 청년인턴제 247
3. 고졸인력채용제 249
Ⅳ.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문제점 250
1. 공공기관 인력관리와 청년고용정책에서 나타난 역설 250
2. 고졸인력채용 정책 그리고 역차별 254
3. 청년인턴제 운영과 공공기관의 자율성 문제 259
4.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정책의 개선방향 261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63
참고문헌 266
9.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 김주찬;이민창 269
Ⅰ. 서론 270
Ⅱ.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이론적 검토 271
1. 본 연구의 공공기관 해외진출 271
2. 해외진출 관련 제도 변화 272
3. 공공기관 해외진출 변화 추이 274
4. 공공기관 해외진출사업 추진의 논거 : 자주개발률 282
Ⅲ. 해외진출 사례 검토 284
1.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동기 284
2. 공공기관 해외진출 사업의 유형 286
Ⅳ.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제언 291
1. 해외진출 유형 분류 291
2. 투자유형별 관리 전략의 예시 293
Ⅴ. 결론 295
참고문헌 297
10. 공공기관의 R&D 투자에 관한 성과탐색 / 윤지웅 300
Ⅰ. 서론 301
Ⅱ. 공공기관 R&D 성과관리 정책 303
1. 공공기관의 범위와 성과 관리 303
Ⅲ. 공공기관 R&D 활동현황 315
1. 우리나라 R&D 투자 추이 315
2. 공공부문의 R&D 투자 현황 318
Ⅳ. 공공기관 R&D 성과 분석 324
1. 분야 및 지역별 특허성과 325
2. 협동연구 특허성과 331
Ⅴ. 결론 338
참고문헌 340
〈표 1〉 공공기관 유형별 임원 수 9
〈표 2〉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선임절차와 임명권 10
〈표 3〉 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임원 선임절차와 임명권 11
2. 공공기관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재원 33
〈표 1〉 성과관리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 33
〈표 2〉 보수 및 성과관리 영역의 평가결과 예시(2011) 45
〈표 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관리부문의 주요 내용(2011년) 46
〈표 4〉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관리에서 성과지표의 쟁점 사례(2012) 47
3. 공공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 곽채기 69
〈표 1〉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모델의 특징 69
〈표 2〉 공공기관 유형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내용 70
〈표 3〉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의 특성 비교 71
〈표 4〉 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주요 경영지침 77
〈표 5〉 기타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주요 경영지침 77
〈표 6〉 김대중정부~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의 정향성 분석 79
4.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체계 실효성 확보방안 / 윤태범 105
〈표 1〉 GRI G4의 반부패 관련 지표와 내용 105
〈표 2〉 UN-GC 10th 원칙 준수를 위하여 취할 조치들(예시) 105
〈표 3〉 ISO 26000의 핵심주제와 세부 구성 내용(요약) 108
〈표 4〉 ISO 26000상의 반부패 관련 주요 항목 109
〈표 5〉 윤리경영의 다양한 핵심가치(예시) 114
〈표 6〉 윤리경영의 핵심적 관리요소 115
〈표 7〉 공공기관들의 주요 윤리관리 수단 116
〈표 8〉 공직유관단체 업무별 청렴도 119
〈표 9〉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 경험률 119
〈표 10〉 기관유형별 금품ㆍ향응ㆍ편의 직간접 제공 경험률 120
〈표 11〉 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유형별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률 120
〈표 12〉 기관별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현황 121
〈표 13〉 평가등급 분포 125
〈표 14〉 양호 이상 평가등급의 기관 수 126
〈표 15〉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결과(B0 이상) 126
5. 공공요금의 신화와 논리 / 박정수 139
〈표 1〉 전기요금 산정기준 139
〈표 2〉 원가보상률 추이 140
〈표 3〉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141
〈표 4〉 주요국 전기요금 비교 142
〈표 5〉 주요국 전력소비량 비교 142
〈표 6〉 가스요금 산정기준 143
〈표 7〉 가스공사 미수금 발생추이 145
〈표 8〉 주요 공공요금 원가보상률 비교(2013년) 145
〈표 9〉 수도요금 산정기준 146
〈표 10〉 주요국의 수도요금 비교 147
〈표 11〉 주요국의 수돗물 사용량 비교 147
〈표 12〉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산정기준 148
〈표 13〉 공공요금 인상률 비교 (2006~2012년) 149
〈표 14〉 철도요금 산정기준 150
6. 공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분석을 통한 부실화 가능성 평가 / 백흥기;안중기 165
〈표 1〉 분석 대상 국가공기업 현황 165
〈표 2〉 분석 대상 지방공기업 166
〈표 3〉 국가공기업 ROE 분석 172
〈표 4〉 민간 제조업 ROE 분석 172
〈표 5〉 국가공기업(18개) 평균 주요 재무비율 173
〈표 6〉 민간 제조업 평균 주요 재무비율 174
〈표 7〉 경제 주체별 부채 증가율 비교 178
〈표 8〉 지방공기업 ROE 분석 180
〈표 9〉 사업 유형별 부채 및 자본의 연평균 증가율 182
〈표 10〉 사업 유형별 지방공기업 ROE 분석 186
〈표 11〉 사업 유형별 지방공기업 부실화 가능성 186
〈표 12〉 지역별 지방공기업 ROE 분석 190
〈표 13〉 지역별 지방공기업 부실 가능성 191
7. 공공기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한 연구 / 박윤환 203
〈표 1〉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와 유형 203
〈표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 변화 206
〈표 3〉 연도별 EDCF 승인 및 집행 현황 207
〈표 4〉 부처별 ODA 사업 예산현황 208
〈표 5〉 공공기관 유상원조(EDCF사업) 수행 절차 211
〈표 6〉 공공기관 무상원조(KOICA 사업) 수행 절차 212
〈표 7〉 한국철도시설공단 ODA 사업 현황 214
〈표 8〉 ODA 중점 협력국 현황 216
〈표 9〉 한국환경공단 ODA 사업 현황 217
〈표 10〉 한국전력공사 ODA 사업 현황 220
〈표 11〉 한국수자원공사 완료 ODA 사업 현황 222
〈표 12〉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중인 ODA 사업 현황 224
〈표 13〉 공공기관 ODA담당자 ODA 사업 평가 설문내용 225
〈표 14〉 ODA 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 227
〈표 15〉 ODA 사업 투입ㆍ과정ㆍ성과 측면 평가 결과 228
〈표 16〉 ODA 사업 영향ㆍ정치적 측면 평가 결과 229
8.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 서정욱 242
〈표 1〉 노동가능인구와 청년층의 실업률 및 실업자 수 242
〈표 2〉 노동가능인구와 청년층의 고용률 및 취업자 수 243
〈표 3〉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현황(2004~2008년) 244
〈표 4〉 공공기관 유형별 신규채용(2008~2012년) 245
〈표 5〉 공공기관 청년채용 실적 246
〈표 6〉 공공기관 유형별 청년인턴제 운영현황(2011~2012년) 248
〈표 7〉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인턴 경험자 현황(2012년) 248
〈표 8〉 고졸학력자 신규채용 현황 250
〈표 9〉 중앙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지표구성 252
〈표 10〉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세부 내용 253
〈표 11〉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주요 지표 비교 257
〈표 12〉 고졸학력자 신규채용 상위 공공기관 258
9.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 김주찬;이민창 274
〈표 1〉 연간 해외직접투자 금액 274
〈표 2〉 공공부문의 해외직접투자 276
〈표 3〉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277
〈표 4〉 업종별 비교 278
〈표 5〉 광업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278
〈표 6〉 국가별 투자현황과의 비교 279
〈표 7〉 투자방법별 해외직접투자 280
〈표 8〉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유형 291
10. 공공기관의 R&D 투자에 관한 성과탐색 / 윤지웅 304
〈표 1〉 공공기관의 유형분류와 기관 수 304
〈표 2〉 2013년도 연구개발 투자권고 대상 공공기관 305
〈표 3〉 2013년도 연구개발 투자권고 대상 공공기관의 R&D투자 전략 306
〈표 4〉 1993~2001년의 연도별 투자권고 내역 309
〈표 5〉 2002~2008년의 연도별 투자권고 내역 310
〈표 6〉 R&D 투자권고 비율 산정 311
〈표 7〉 정부투자기관별 참고지표 현황 분석 311
〈표 8〉 2009~2012년 연도별 투자권고 내역 312
〈표 9〉 R&D 투자권고 비율 산정 313
〈표 10〉 각 시기별 R&D 투자권고 제도의 주요 내용 314
〈표 11〉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15
〈표 12〉 재원별 총연구개발비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16
〈표 13〉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 317
〈표 14〉 연구개발단계별 총연구개발비 317
〈표 15〉 정부 국가연구개발예산 318
〈표 16〉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319
〈표 17〉 연구개발주체별 사용 및 부담 연구개발비(2011년 기준) 320
〈표 18〉 20개 공공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수와 규모 321
〈표 19〉 연구개발단계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322
〈표 20〉 과학기술표준분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323
〈표 21〉 투자권고 대상기관의 연도별 R&D 의무 투자금액 변화 324
〈표 22〉 20개 공공기관의 총특허성과(2008~2011) 325
〈표 23〉 20개 공공기관의 연도별/분야별 특허 수 326
〈표 24〉 에너지/자원분야 공공기관의 연도별/주요분야별 특허 수 327
〈표 25〉 건설/교통분야 공공기관의 연도별/ 주요분야별 특허 수 328
〈표 26〉 ITㆍ나노소재분야 공공기관의 연도별/ 주요분야별 특허 수 328
〈표 27〉 20개 공공기관 특허 1건당 관련 산업분류의 평균 329
〈표 28〉 20개 공공기관별 특허 1건당 관련 산업분류의 평균 329
〈표 29〉 연도별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성과 및 비중 330
〈표 30〉 공공기관 유형별 해외 특허성과 및 비중 331
〈표 31〉 20개 공공기관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특허 수와 비중 332
〈표 32〉 공동출원 기관 유형별 특허 수 332
〈표 33〉 공공기관 - 대기업 간 협동연구 특허성과 333
〈표 34〉 공공기관 - 중소기업 간 협동연구 특허성과 334
〈표 35〉 공공기관 - 공기업 간 협동연구 특허 성과 334
〈표 36〉 공공기관 - 대학 간 협동연구 특허성과 335
〈표 37〉 공공기관 - 출연(연) 간 협동연구 특허성과 336
〈표 38〉 공공기관의 협동연구 특허성과 평균 336
〈표 39〉 20개 공공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특허성과 337
2. 공공기관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재원 30
[그림 1] 성과지향적 공공부문 혁신의 시대적 배경 30
[그림 2] 공공부문의 통합성과관리체계 35
[그림 3] 한국남부발전(주)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사례 35
[그림 4] 미국 연방정부 GPRA의 주요 내용 37
[그림 5] BSC의 네 가지 관점 39
[그림 6] BSC에 기초한 한국공항공사의 성과관리체계(지표) 39
[그림 7] 성과관리의 기본체제 42
3. 공공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 곽채기 56
[그림 1] 공공기관 관리에 있어서 자율과 통제의 상호 관계 56
[그림 2]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통제 및 기관성과에 대한 Verhoest 모델 63
[그림 3]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통제 및 성과에 관한 본 연구의 모델 64
[그림 4] 공공기관의 자율성 유형과 수준에 관한 Verhoest 등의 모델 65
4.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체계 실효성 확보방안 / 윤태범 106
[그림 1] 사회 책임성 관련 논의의 진행과정과 ISO 26000으로의 수렴 106
[그림 2] 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114
[그림 3] 연도별 공공기관 청렴도(2008~2012) 118
[그림 4] 유형별 평가 점수 평균 121
[그림 5] 기관 현원 대비 감사인력 비율 122
[그림 6] 감사부서 인력 전문성 122
[그림 7] 1인당 일상감사 건수, 의견 제시율 123
[그림 8] 예산대비 재무조치성과 비율 123
[그림 9] 기관 전체 인원 대비 신분조치 비율 124
[그림 10] 감사 결과 공개율 124
6. 공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분석을 통한 부실화 가능성 평가 / 백흥기;안중기 163
[그림 1] OECD 국가별 중앙정부 채무 비중 163
[그림 2] 정부 채무와 비정부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 164
[그림 3] 국가공기업 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167
[그림 4] 경제주체별 부채 증가율(전년 대비) 168
[그림 5] 국가공기업 부채비율 추이 169
[그림 6] 개별 국가공기업 부채비율 분포 169
[그림 7] 이자비용과 이자보상배율 추이 170
[그림 8] 공기업과 민간 제조업 ROE 171
[그림 9] 공기업과 민간 제조업 영업이익률 171
[그림 10] 개별 국가공기업의 부실화 가능성 분석결과 175
[그림 11]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176
[그림 12] 지방공기업 부채 / 지자체 예산 비중 176
[그림 13] 지자체 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 177
[그림 14] 연도별 부채비율 200% 이상 지방공기업 178
[그림 15]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지방공기업 179
[그림 16] 지방공기업 당기순손실 추이 180
[그림 17] 사업 유형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181
[그림 18] 사업 유형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분포 183
[그림 19] 사업 유형별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지방공기업 183
[그림 20] 사업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 184
[그림 21] 당기순손실 발생 지방공기업 185
[그림 22] 지역별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 및 예산대비 부채 비중 187
[그림 23] 지역별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율 188
[그림 24] 지역별 부채비율 200% 이상 지방공기업 189
[그림 25] 지역별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지방공기업 189
7. 공공기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한 연구 / 박윤환 205
[그림 1] 우리나라 ODA 사업의 추진 체계 205
[그림 2] 공공기관 해외 직접투자 규모와 추이 208
[그림 3] 공공기관 ODA 사업사례 분석틀 213
[그림 4] 수행 중인 철도관련 녹색 ODA 사업의 확대 흐름도 215
[그림 5] 공공기관 ODA의 문제점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제시 236
8.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 서정욱 275
[그림 1]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실적(총투자 기준)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