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I. 서론 10
1. 연구목적 11
2. 주요 내용 12
II. 지방세 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4
1. 지방세감면 개황 15
가. 전체 동향 15
나. 특성별 동향 18
2.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21
가. 감면방법 21
나. 감면관리 29
다. 소결 36
III. 감면통합심사 제도 개선안 38
1. 감면통합심사 운영 현황 39
가. 현행 심사절차 39
나. 2014년 운영계획 40
2. 감면통합심사의 기본 운영원칙 42
가.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감면 종료 또는 축소 42
나. 장기화된 감면에 대한 우선 정비 43
다. 지방세원칙 또는 기능 강화 44
라. 국가시책,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의 선정 45
마. 공익성 활동단체에 대한 감면 차별화 46
바. 최소 준칙의 정립 49
3. 감면 유형별 정량 심사의 도입 50
가. 도입목적 50
나. 감면 유형별 정량 심사 순서도(예시) 50
다.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51
4. 감면 심층평가 내용 54
가. 환경변화 평가 54
나. 과다감면ㆍ유인왜곡 가능성 평가 56
다. 재산증식 수단으로의 남용 가능성 평가 56
라. 지원수단 효율성 및 형평성 평가 58
IV. 추가 정책제언 62
1.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보강 63
2. 정책대안 다양화를 위한 제도정비과제 65
가. 최저한세율 도입 65
나. 기타 과제 66
참고문헌 69
[부록 I] 유형별 감면심사서 사례 71
1. 산업단지 등 71
2. 영유아 어린이집 등 78
3. 의료기관 등 86
4. 중소기업 95
5. 특수취약계층 107
판권기 116
〈표 II-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 추이 15
〈표 II-2〉 지역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 비교 16
〈표 II-3〉 지역별 지방세 감면율 비교 17
〈표 II-4〉 근거법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동향 18
〈표 II-5〉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동향 19
〈표 II-6〉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목별 감면현황(2012) 20
〈표 II-7〉 국세의 감면방법별 조세지출현황 22
〈표 II-8〉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몰기한별 감면액(2011년 기준) 23
〈표 II-9〉 국세감면 정비현황 32
〈표 II-10〉 국세감면율의 최근 추이 32
〈표 II-11〉 계층별 국세감면 비교 32
〈표 II-12〉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운영 현황(2011~2012) 35
〈표 II-13〉 일몰도래 감면 정비실적 36
〈표 III-1〉 2014년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일정 40
〈표 III-2〉 유형별 지방세 감면 기준 42
〈표 III-3〉 감면신청 체크리스트(예시) 53
〈표 III-4〉 주택공급확대 관련 감면 59
〈표 III-5〉 재정지출과 조세지출간 적합성 기준 61
〈그림 II-1〉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 비교 35
〈그림 III-1〉 유형별 감면심사 순서도(예시) 52
〈부표 1〉 산업단지 감면내용 72
〈부표 2〉 산업단지현황 (2014.4월말 현재) 73
〈부표 3〉 연도별 산업단지 분양현황 74
〈부표 4〉 영유아 어린이집 감면내용 78
〈부표 5〉 어린이집의 소유 임대 형태 82
〈부표 6〉 어린이집의 취득세 감면내용 82
〈부표 7〉 어린이집 권리금 지급 현황 83
〈부표 8〉 의료기관 감면내용 87
〈부표 9〉 의료서비스 공급수준의 국제비교 89
〈부표 10〉 의료수익 의료이익률 91
〈부표 11〉 자기자본비율 92
〈부표 12〉 주요 병원 해외진출 사례 92
〈부표 13〉 중소기업 감면내용 (지특법) 97
〈부표 14〉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사업체 비중(2002) 99
〈부표 15〉 OECD 주요국 중소기업 혁신능력 비교 103
〈부표 16〉 특수취약계층 감면내용 108
〈부그림 1〉 어린이집 매매시 권리금 요구 내용 83
〈부그림 2〉 중소기업 조세지원 동향 99
〈부그림 3〉 부실기업 비중과 경영안정 자금지원의 상관관계 101
〈부그림 4〉 중소기업 생산성 추이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