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8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9
2. 과업의 범위 9
3. 과업의 수행절차 11
제2장 현황분석 12
1. 일반현황 13
1. 연혁 13
2. 인문환경 14
2. 상·하수도 현황 18
1. 상수도 현황 18
2. 하수도 현황 19
제3장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비용산정 21
1. 법적검토 22
1. 민간위탁기관의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22
2. 계약방법 및 계약기간의 검토 25
2. 원가산정기준 26
1. 산정기준 26
2. 원가산정기준의 조정 27
3. 항목별 세부산정방법 28
3. 하수처리시설 운영원가 산정 29
1. 노무비 29
2. 경비 34
3. 하수처리시설 운영원가계산서 40
4. 민간투자사업(복합위탁운영비) 설계변경 41
1. 설계변경개요 41
2. 설계변경 원가산정 41
3. 설계변경 총괄금액 43
제4장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산정 44
1. 사용료 징수의 이론적 배경 45
1. 사용료징수의 필요성 및 타당성 45
2. 하수도 사용료 수준의 결정원리 45
3. 부담자 구분 46
4. 사용료 체계 47
5. 적정 사용료 산정기준 50
2. 하수도 요율 산정 51
1. 사용료 요율체계 설정 기준 51
2. 총괄원가 51
3. 하수도요금 인상요인 및 인상방안 55
4. 하수도요금 인상방안별 산정결과 62
5. 인상방안별 현실화율 66
6. 강원도 자치단체 요금수준과의 비교 69
7. 실질 인상률 검토 69
제5장 원인자 부담금 산정 72
1. 원인자부담금의 개요 73
1. 원인자부담금부과의 의의 73
2. 원인자부담금부과의 목적 76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76
2. 평창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77
1. 강원도 내 타·시군 원인자부담금 현황 77
2. 사업비 내역 78
3. 평창군 원인자부담금 산정 81
1. 원인자부담금 산정 81
2. 원인자부담금 인상방안 81
3. 결론 84
부록 85
부록1.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원가 85
부록2. 공공하수도시설 복합위탁 설계변경 175
부록3. 하수도 사용료 산정내역서 185
부록4. 원인자 부담금 산정내역서 211
[표 2-1-1] 평창군 연혁 13
[표 2-1-2] 평창군 행정구역 14
[표 2-1-3] 평창군의 지리적 위치 15
[표 2-1-4] 평창군 인구추이 15
[표 2-1-5] 평창군 읍면별 세대 및 인구 16
[표 2-1-6] 평창군 기상개황 17
[표 2-1-7] 평창군 강수량 17
[표 2-1-8] 평창군 상수도 보급현황 18
[표 2-1-9] 평창군 급수사용량 19
[표 2-1-10] 평창군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19
[표 2-1-11] 평창군 하수관거 현황 20
[표 3-1-1] 공공하수도시설의 위탁기관 22
[표 3-1-2] 위탁계약기간 및 성과평가 25
[표 3-2-1] 운영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26
[표 3-2-2] 민간위탁비 및 정산비 산정기준 27
[표 3-3-1] 처리장별 산정인원 29
[표 3-3-2] 시설물별 인력조정계수 30
[표 3-3-3] 소규모 하수도시설 운영인력산정계수 30
[표 3-3-4] 연계처리(분뇨, 축산)시설 운영인력산정계수 31
[표 3-3-5]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운영인력산정계수 31
[표 3-3-6] 하수도시설 운영인력 기술등급 산정기준 31
[표 3-3-7]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32
[표 3-3-8]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2013년 1월1일 이후기준) 33
[표 3-3-9] 연간노무비 34
[표 3-3-10] 복리후생비 34
[표 3-3-11] 약품비 35
[표 3-3-12] 용수공급원 35
[표 3-3-13] 용수비 36
[표 3-3-14] 연료비 36
[표 3-3-15] 차량유지비 36
[표 3-3-16] 수리수선비 37
[표 3-3-17] 조경관리비 37
[표 3-3-18] 안전점검비 37
[표 3-3-19] 통신비 38
[표 3-3-20] 기타경비 38
[표 3-3-21] 전력비 39
[표 3-3-22] 폐기물처리비 39
[표 3-3-23] 하수처리시설 운영원가계산서 40
[표 3-4-1] 복합위탁운영 인건비 산출표 41
[표 3-4-2] 복합위탁운영 복리후생비 산출표 42
[표 3-4-3] 복합위탁운영 약품비 산출표 42
[표 3-4-4] 복합위탁운영 설계변경 총괄금액 산출표 43
[표 4-1-1] 사용료 체계의 장·단점 49
[표 4-2-1] 총괄원가 계산서 53
[표 4-2-2] 하수도사업 인상요인분석 55
[표 4-2-3] 연평균 생산자물가지수 55
[표 4-2-4] 10년간 총괄원가 상승금액 56
[표 4-2-5] 현실화목표 연도별 예상수익 56
[표 4-2-6]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 57
[표 4-2-7] 강원도 자치단체별 하수도요금 인상률 58
[표 4-2-8] 10년목표 현실화율 연평균 인상률 59
[표 4-2-9] 불변가격기준 20년목표 현실화 연평균인상률 60
[표 4-2-6] 연평균 하수도요금 인상방안 수립 61
[표 4-2-7] 제1안 - 구간별 누진요금 62
[표 4-2-8] 제2안 - 구간별 누진요금 63
[표 4-2-9] 제3안 - 구간별 누진요금 64
[표 4-2-10] 2013년 하수도요금 개정(안) 65
[표 4-2-11] 제1안 - 현실화율 66
[표 4-2-12] 제2안 - 현실화율 67
[표 4-2-13] 제3안 - 현실화율 68
[표 4-2-14] 강원도자치단체 요금수준 비교 69
[표 4-2-15] 강원도자치단체 요금수준 비교 70
[표 4-2-15] 사용실적 증가로 인한 현실화율 검토 70
[표 5-2-1] 강원도 내 타 시,군 원인자부담금 현황 77
[표 5-2-2] 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 78
[표 5-2-3] 총수정공사비 79
[표 5-2-4] 평창하수처리장 현재가치 79
[표 5-2-5] 대관령하수처리장 현재가치 79
[표 5-2-6] 봉평하수처리장 현재가치 79
[표 5-2-7] 진부-대화처리장 현재가치 80
[표 5-2-8] 마을하수22개소 현재가치 80
[표 5-3-1] 원인자부담금 산정결과 81
[표 5-3-2] 원인자부담금 인상방안 82
[표 5-3-3] 5년간 2년주기 인상에 따른 현실화방안 83
[표 5-3-4] 5년간 3년주기 인상에 따른 현실화방안 83
[표 5-3-5] 원인지부담금 인상대안별 검토결과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