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기존 연구 검토 11
3. 보고서 구성 13
제2장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및 현황 14
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및 범주 14
2.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16
3.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및 은퇴 효과 18
제3장 고용ㆍ복지정책의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21
1.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정책 개요 21
1) 고령자 고용연장지원 제도 21
(1) 정년 60세 연장법 21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22
(3) 임금피크제 지원금 23
2) 고령자 신규고용지원 정책 26
(1) 고용 센터 26
(2) 노사공동 재취업(전직지원) 센터 27
(3)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 센터 28
(4) 고령자 인재은행 29
3) 일자리창출 사업 30
(1) 노인일자리 사업 30
(2)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32
(3)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과 협동조합형 일자리창출 33
4) 연령차별 금지 제도 35
2. 베이비붐 세대의 복지정책 개요: 연금정책을 중심으로 37
3.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및 복지정책의 고용효과 43
1) 베이비붐 세대 고용정책과 고령자 고용효과 43
(1) 연령차별 금지법의 고령자 고용효과 43
(2) 정년제와 연공임금의 고령자 고용효과 44
(3) 임금피크제의 고용효과 45
(4)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45
(5) 고령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고용효과 47
(6)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부문 일자리창출의 고용효과 48
(7) 고령친화 산업 부문 성장의 고용효과 50
2) 연금정책의 고용효과 51
4. 소결 53
1) 정년연장의 내실화 53
2)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화 53
3) 중고령 근로자의 성공적 재취업 이행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화 56
4) 포괄적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확립 57
5) 고용정책의 대상포괄성(보편성) 확립 57
6)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고용 창출의 거점으로서 제3섹터 활성화 59
제4장 베이비붐 세대의 해외 사례 62
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파급효과(일본, 미국 등) 62
1) 미국 베이비붐 세대 은퇴 관련 사실들 62
2) 미국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망 64
3) 은퇴연령 2년 인상의 효과: 노년부양비율과 보험료율 65
2.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국의 정책 및 효과 66
1) OECD 국가의 고령화 추이 66
2) OECD 국가의 고령화정책의 특성 68
3) 고령관련 총 지출 전망 76
4)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문헌연구 80
(1) 노동시장 파급효과 80
(2) 사회보장지출 파급효과 85
(3) OECD에서 제시하는 7가지 개혁원칙 87
제5장 베이비붐 세대의 인력수급 분석 88
1. 베이비붐 세대의 인력공급 구조 88
2. 베이비붐 세대의 인력수요 구조 96
제6장 전망 방법 111
1. 미시모의실험 모형(microsimulation model) 111
1)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의 정의 및 특징 111
2) 국제 사례 113
3) 미시모의실험 모형의 구조 115
4) 기초 자료의 구성 118
5) 확률적 모의실험 모형 118
6) 각 모듈의 모의실험 119
7) 전망결과의 도출 122
제7장 베이비붐 세대의 인력수급 전망 결과 123
1. 베이비붐 세대의 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 123
2. 베이비붐 세대의 인력공급 전망 126
3. 베이비붐 세대의 인력수요 전망 128
제8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31
1. 전망 결과 요약 131
2. 정책적 시사점 133
[보론]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자 관련 고용대책 현황 136
서론 136
1.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137
(1) 베이비붐 세대 탄생의 배경과 특징 138
(2)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140
(3) 일본의 인구 고령화 142
2.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2007년, 2012년 문제 145
(1)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145
(2) 되돌아보는 2007년 문제와 2012년 문제 147
3.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 현황과 대체효과에 대한 논의 148
(1)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 현황 149
(2) 고령자고용이 청년층고용에 미치는 영향(대체효과에 대한 논의) 154
4.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고령자의 고용유지정책 158
(1) 정년제도 158
(2) 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의 동향 162
(3) 연금과 고용 164
5.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상황 및 취업 그리고 사회참가 168
(1) 베이비붐 세대의 의식에 관한 조사 168
(2)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및 생활 실태 조사 176
결론 180
참고문헌 182
판권기 186
〈표 2-1〉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2012년) 17
〈표 2-2〉 세대별 인구구성 18
〈표 2-3〉 취업자 수 추계 결과 19
〈표 2-4〉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 추계 결과 20
〈표 3-1〉 연도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현황 23
〈표 3-2〉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현황 25
〈표 3-3〉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현황 26
〈표 3-4〉 중견 전문인력 연도별 취업 등 실적 현황 29
〈표 3-5〉 고령자 인재은행 연도별 취업알선 실적 현황 30
〈표 3-6〉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실적 32
〈표 3-7〉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34
〈표 3-8〉 협동조합 현황(2013년 10월 현재) 35
〈표 3-9〉 연금급여의 종류 39
〈표 3-10〉 연도별 소득대체율 변화와 연금급여 상수 40
〈표 3-11〉 노령연금 급여 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기준 41
〈표 3-12〉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42
〈표 3-13〉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42
〈표 3-14〉 장려금이 고용(4개월 평균)에 미친 영향(2003~2007년) 46
〈표 3-15〉 신규고용 장려금의 효과 47
〈표 3-16〉 고령자 고용보조금 제도의 평가: 요약 48
〈표 3-17〉 모태 산업 및 고령친화 산업의 연간 고용창출효과 50
〈표 3-18〉 고령친화 산업 부문별 취업유발효과(예측) 50
〈표 3-19〉 베이비붐 세대의 직종 이동 58
〈표 3-20〉 고령자 고용 현황(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59
〈표 3-21〉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현원, 부족인원 및 부족률(5인 이상 전 규모) 60
〈표 4-1〉 은퇴연령이 은퇴 후 필요한 총 자산에 미치는 영향(2003 달러 기준) 64
〈표 4-2〉 인구통계학 및 조정된 노년부양비율 65
〈표 4-3〉 은퇴연령 2년 인상이 노년부양비율과 필요 보험료율에 미치는 영향 66
〈표 4-4〉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66
〈표 4-5〉 노년부양비율 추이 67
〈표 4-6〉 각국 연금제도의 특징 68
〈표 4-7〉 노동시장에서의 조기탈퇴를 허용하는 각국 프로그램 70
〈표 4-8〉 퇴직연장을 장려하기 위한 각국 연금제도 개혁 71
〈표 4-9〉 조기퇴직 축소와 퇴직연장을 장려하는 각국의 연금개혁 72
〈표 4-10〉 고령인력 고용 촉진 수단 73
〈표 4-11〉 장기요양 개혁 74
〈표 4-12〉 각국 고령화정책의 요약 75
〈표 4-13〉 고령화정책 재정전망 추계 77
〈표 4-14〉 고령화정책이 재정전망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78
〈표 4-15〉 연금 재정 증가의 분해 79
〈표 4-16〉 기초재정수지 추계(2050-2000년 증감) 80
〈표 4-17〉 고령근로자의 노동참가율에 대한 패널자료 추정 82
〈표 4-18〉 55~64세 남성의 참여율 요약(1971~1995년) 82
〈표 4-19〉 고령근로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84
〈표 4-20〉 노령연금 지출에 대한 변화의 분해(2000-2050) 86
〈표 5-1〉 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89
〈표 5-2〉 인적속성/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89
〈표 5-3〉 동일연령대의 인적속성별 참가율 현황 90
〈표 5-4〉 동일연령대에서 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91
〈표 5-5〉 동일연령대에서 성-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93
〈표 5-6〉 동일연령대에서 학력-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94
〈표 5-7〉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참가 분석(프라빗 한계효과 모형) 95
〈표 5-8〉 출생 코호트별 고용률 현황 96
〈표 5-9〉 출생 코호트별 고용률 현황 97
〈표 5-10〉 출생 코호트별 인적속성별 고용률 현황 98
〈표 5-11〉 동일연령대의 인적속성별 고용률 현황 98
〈표 5-12〉 동일연령대에서 출생 코호트별 고용률 비교 100
〈표 5-13〉 동일연령대에서 성-출생 코호트별 고용률 현황 101
〈표 5-14〉 동일연령대에서 학력-출생 코호트별 고용률 현황 102
〈표 5-15〉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확률 분석(프라빗 한계효과 모형) 103
〈표 5-16〉 출생 코호트별 종사상 지위 분포 현황 104
〈표 5-17〉 출생 코호트별 산업분포 현황 106
〈표 5-18〉 출생 코호트별 직업분포 현황 107
〈표 5-19〉 출생 코호트별 고용형태 분포 현황 109
〈표 7-1〉 출생 코호트별 생산가능인구 추계 123
〈표 7-2〉 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인구 전망결과 125
〈표 7-3〉 베이비 붐 세대의 성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결과 126
〈표 7-4〉 베이비 붐 세대의 성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결과 127
〈표 7-5〉 베이비 붐 세대의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결과 128
〈표 7-6〉 출생코호트별 인력수요 전망 결과 128
〈표 7-7〉 출생코호트별 고용률 전망 결과 129
〈표 7-8〉 베이비붐 세대의 성별 취업자 수 전망 결과 129
〈표 7-9〉 베이비 붐 세대의 학력별 취업자 수 전망 결과 130
[그림 2-1] 세대별 연령ㆍ시대 분포 15
[그림 2-2] 인구 피라미드 16
[그림 3-1] 취업알선 흐름도 26
[그림 3-2]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목표 및 실적 추이 32
[그림 3-3] 사회적 기업의 역할 33
[그림 3-4] 기본연금액 산정 공식 40
[그림 3-5] 섹터별 고용유발효과 61
[그림 4-1] 고용률: 청년세대와 고령세대(2009) 83
[그림 5-1] 베이비붐 세대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변화 104
[그림 5-2] 베이비붐 세대의 종사상 지위 변화 105
[그림 5-3]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구조 변화 107
[그림 5-4]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구조 변화 108
[그림 5-5]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형태 구조 변화 110
[그림 5-6] 베이비붐 세대의 기간제, 시간제 분포 변화 110
[그림 7-1] 베이비 붐 세대 6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 추이 124
[그림 7-2]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 추계 124
〈표 1〉 고령화 현상 143
〈표 2〉 정년제의 보급률과 정년연령 160
〈표 3〉 평균수명의 추이(1891~1975년) 160
〈표 4〉 민간사업소의 중고령자의 법정고용률(1971년) 162
〈표 5〉 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연장과 관련된 법 개정의 동향 167
〈표 6〉 개정 전후의 변화 167
〈표 7〉 취업상태별 향후 취업에 대한 의식 180
[그림 1] 연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의 추이 139
[그림 2] 베이비붐 세대의 동향 140
[그림 3] 2010년 인구피라미드 141
[그림 4] 2030년 인구피라미드 141
[그림 5] 2060년 인구피라미드 142
[그림 6] 연령계층별 장래 인구 추계 144
[그림 7] 평균수명의 추이와 장래 추계 144
[그림 8]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의 장래 추계 146
[그림 9] 60~64세 고연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율 동향 149
[그림 1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150
[그림 11] 연령계층ㆍ종업상의 지위별 취업자 비율(2010년) 151
[그림 12] 직업ㆍ연령계층ㆍ남녀별 15세 이상 취업자 비율 152
[그림 13] 연령계층별 실업률 157
[그림 14] 고연령자(55~64세)의 취업률과 청년층(15~24세)의 취업률과 실업률과의 관계 157
[그림 15] 정년연령과 일률정년제를 정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의 동향 164
[그림 16]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정액부분)의 지급개시연령 연장과 고연령자 고용 165
[그림 17]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보수비례 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의 연장과 고연령자 고용 167
[그림 18]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주요 소득원 168
[그림 19]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수입 169
[그림 20] 베이비붐 세대의 저축액 170
[그림 21] 베이비붐 세대의 저축 목적의 변화 170
[그림 22]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목적의 변화 171
[그림 23]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형태의 변화 172
[그림 24]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희망 연령 173
[그림 25]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 참가 상황 174
[그림 26]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 불참가 이유(남녀별) 174
[그림 27]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 불참가 이유(현재의 취업상황별) 175
[그림 28]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상황 176
[그림 29]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상황 177
[그림 30] 종업원 규모 178
[그림 31] 업무 내용 178
[그림 32] 일을 하는 이유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