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부 연구개요 15
I. 문제제기 및 연구대상·내용 17
1. 문제 제기 17
2. 사내하도급 실태 및 현황 19
3. 현행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 안전보건관리 방안 25
4.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연구대상 29
II. 관련 용어 및 사용 40
1. 도급, 수급, 원청 및 하청 40
2. 인가 및 허가 46
III. 연구목표 49
1. 연구의 궁극적 목표 49
2. 연구의 구체적 목표 49
제2부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원리 및 배분 51
IV. 원하청관계와 노동법 53
1. 노동법상 도급계약이 대두된 배경 53
2. 원하청관계의 노동법적 쟁점 57
3. 도급계약과 근로자계약의 전형성 60
4. 도급계약과 근로계약 간 기능영역의 공유 61
V. 생산방식 변화와 사내하청 66
1. 분업생산방식과 도급계약 66
2. 기업간 분업생산방식의 도입배경 68
3. 기업간 분업생산방식의 유형 70
VI. 외국의 사례 75
1. 유해작업에 대한 사내도급 금지 및 인가 75
2. 미국의 경우 : 같은 사업장에 다중 사업주가 있는 경우 75
3. 싱가포르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책임자를 세분화·구체화 86
제3부 사내도급 금지(인가) 및 관리강화방안 101
VII. 도급금지(인가) 확대적용 기준 103
1. 추가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작업의 선정기준 103
2.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선정기준 104
3. 적용사업장 선정기준 110
VIII. 도급인가의 추가대상 112
1. 도급을 제한해야 하는 5가지 유해위험요인 112
2. 유해위험작업 선정 기본원칙 113
3. 제28조 적용확대 대상물질에 대한 검토 115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검토 121
IX. 도급인가의 평가 128
1. 현행기준 128
2. 현행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0
3. 도급인의 의무 및 평가사항 131
4. 수급인의 의무 및 평가사항 133
5. 도급인가 후 사후관리 및 평가사항 134
제4부 결론 139
X. 결론 141
참고문헌 143
ABSTRACT 145
판권기 148
〈표 1〉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은수미의 한국의 사내하도급 : 현황과 대안에서 제시된 사내하도급 실태 자료 인용) 23
〈표 2〉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활용현황. 2010. 8. 56
〈그림 1〉 추가된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취급·사용하는 작업과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 동격인 경우 34
〈그림 2〉 추가된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취급·사용하는 작업이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과 동격인 경우 35
〈그림 3〉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관계 44
〈그림 4〉 발주자, 원청 및 하청과의 관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