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3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3
1.1. 연구 배경 13
1.2. 연구 필요성 14
1.3. 연구목적 17
2. 선행연구 검토 17
3. 연구범위와 내용 20
3.1. 연구범위 20
3.2. 연구내용 20
4. 연구방법 22
제2장 밭농업의 개념적 이해와 기반정비의 의의 24
1. 밭과 밭농업의 개념적 이해 24
1.1. 밭의 개념 24
1.2. 밭농업의 개념 26
2. 밭의 조성과정과 밭기반정비의 의의 28
2.1. 밭의 조성과정 및 기반정비 관련 특성 28
2.2. 밭기반정비의 개념과 밭기반정비사업의 의의 31
2.3. 밭기반정비의 추진 31
2.4. 밭기반정비사업의 대상지 33
3. 밭기반정비사업의 여건 변화와 한계 34
3.1. 밭농업 관련 인식 변화 34
3.2. 밭농업 경쟁력 제고 여건 변화 35
3.3. 밭의 이용상의 한계와 대책 수립의 애로 36
3.4. 공급 확대 정책의 한계 37
3.5.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 38
제3장 밭농업의 현황과 과제 40
1. 밭농업의 여건 변화 40
1.1. 밭농업의 생산 현황 40
1.2. 밭작물 관련 소비 및 소득 현황 42
2. 밭의 증감 논ㆍ밭 전환 등 농지이용 변화 45
3. 밭농업의 주요 특징과 과제 51
제4장 밭농업 기반정비의 현황과 과제 55
1. 밭기반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 55
2. 농지 범용화의 실태와 문제 57
2.1.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 여건 변화와 논 기반정비 필요성 57
2.2. 농지 범용화의 실태와 문제 59
3. 밭농업 기반정비 관련 전제적 논의와 과제 61
제5장 밭농업 기반정비 확충 방안 65
1. 인식의 확장 65
2. 밭기반정비 조기 확충 67
2.1. 밭농업 기반 확충 관련 주요 논점 67
2.2. 기존 밭기반정비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방안 70
2.3. 기존 밭기반정비사업 수준 제고 (재정비) 77
2.4. 주산지 중심의 사업 추진 79
2.5. 예산 지원 체계 개선 80
2.6. 토지이용조정, 조직화 등 제도 개선 82
3. 논 범용화 추진 83
3.1. 주요 논점 83
3.2. 대상지 기준 정립 85
3.3. 농지 범용화 자원 조사 87
3.4. 농지 범용화 시범 사업 추진 88
제6장 밭농업 기반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 91
1. 주산지 중심의 사업 추진 전략 및 지역별 차별화 등을 위한 조직화 91
1.1. 기존 주산지 조성의 문제와 한계 91
1.2. 주산지 재지정 및 주산지 중심 사업 추진 전략 수립 92
1.3. 지역별 차별화 등을 위한 조직화와 사업 추진체계 개선 93
2. 사업 우선순위 및 적정 규모 설정 96
2.1.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관점 96
2.2. 적정 규모 설정 98
3.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예산지원체계 개선 100
3.1. 안정적 재원 확보 전략 100
3.2. 예산 지원 체계의 개선 101
4. 자원조사 및 시범 사업 실시 102
4.1. 자원조사 102
4.2. 시범사업의 실시 104
5. 토지이용조정 등 기타 보완 과제 105
제7장 결론 107
[부록] 일본 밭기반정비사업 소개 114
1. 밭지대 종합정비 사업(영농후계자 육성형) 114
2. 밭지대 종합정비 사업(영농후계자 지원형) 116
참고문헌 120
판권기 122
표 3-1. 2013년도 경지이용 41
표 3-2. 주요 농산물 1인당 소비량 전망 43
표 3-3. 품목류별 농가교역조건 43
표 3-4. 농작물 수입 분포 44
표 3-5. 농지의 논ㆍ밭별 이용 현황 46
표 3-6. 농경지 및 밭작물 재배작물 현황(2013) 51
표 3-7. 주요 품목별 자급률 변화 52
표 5-1.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하의 필요농지면적 74
표 5-2. 연도별 식량작물과 노지과수의 재배면적 변화 75
표 5-3. 연도별 노지채소와 시설작물의 재배면적 변화 76
그림 3-1. 주요 품목류별 논 재배면적 변화 41
그림 3-2. 주요 밭작물의 한ㆍ중 생산비 격차 추이 45
그림 3-3. 연도별 논ㆍ밭 전환면적 추이 47
그림 3-4. 지목상 논ㆍ밭과 실제 농지이용면적 간의 추이 48
그림 3-5. 채소류의 논ㆍ밭 재배면적 및 점유 비율 49
그림 3-6. 시설작물의 논ㆍ밭 재배면적 및 점유 비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