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10
II. 에너지복지에 대한 논의와 지원 방식 13
1. 에너지복지에 대한 논의 경과 13
2. 에너지 빈곤의 정의에 대한 논의 경과 15
3. 현행 에너지 복지의 지원 방식 18
가. 법률에 의한 지원 18
나. 에너지 공기업 등에 의한 지원 21
III. 가계부문의 에너지 이용 및 연료비 지출 현황 29
1. 에너지 빈곤 관련 지표의 개발 현황 29
2. 연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32
3. 가계부문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빈곤 지표의 현황 36
가. 연료가격 관련 지표 36
나. 주거 형태 관련 지표 38
다. 소득관련 지표 40
라. 가구 구성 관련 지표 51
IV. 가계부문 에너지비용과 에너지 빈곤층 규모의 추정 55
1. 에너지복지 비용의 추정 방법과 절차 55
2. 시나리오별 에너지 빈곤 가구의 비율 57
가. 시나리오 1: 소득 기준 57
나. 시나리오 2: 가처분소득 기준 58
다. 시나리오 3: 소득 및 에너지비용 기준 59
라. 소결 61
3. 에너지 빈곤가구의 에너지비용 62
가. 시나리오 1: 소득 기준 62
나. 시나리오 2: 가처분소득 기준 63
다. 시나리오 3: 소득 및 에너지비용 기준 64
4. 시나리오별 에너지 빈곤 계층의 에너지비용 규모 67
가. 추정 산식 67
나. 전체 가구의 에너지비용 68
다. 1인당 에너지비용 69
라. 에너지 빈곤 가구의 에너지비용 70
5. 에너지복지 보조금액의 추계 72
가. 가계부문 에너지비용의 구성 72
나. 시나리오별 에너지복지 비용 74
6. 소결 76
V. 에너지복지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78
1. 문제점 78
가. 에너지 빈곤층 정의의 어려움 78
나. 현금 급여(마켓바스켓) 제도의 근본적 한계 79
다. 기존 광열비 지급과의 중복성 문제 81
라. 에너지복지 수혜자와 설비 소유자의 분리 불가능 83
2. 개선방안 84
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 84
나. 현물지원으로의 전환 85
다.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금 조정 86
라. 차액지원 88
마. 다양한 전달방법의 모색 89
3. 입법적 시사점 91
VI. 결론 94
참고문헌 97
판권기 104
[표 1] 18대 및 19대 국회에 제출된 「에너지복지법(안)」 13
[표 2]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내역 19
[표 3] 가구원수별 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20
[표 4] 전기요금 할인현황 22
[표 5] 영국의 연료 빈곤 지표(indicators of fuel poverty) 29
[표 6] 에너지 빈곤 지표의 선정 31
[표 7] 아파트 및 비아파트 거주자의 연료비 지출 F-검정 결과 33
[표 8] 아파트 거주 가구와 비아파트 거주 가구 그룹의 회귀분석 결과 35
[표 9] 두바이 유가 변동 36
[표 10] 연료별 열량당 가격 37
[표 11] 소득계층별 난방형태 38
[표 12] 수급자의 주거 유형별 현황 39
[표 13] 소득분위별 주거 종류별 가구 분포 39
[표 14] 소득별 가전제품 보급률 40
[표 15] 소득 분위별 가처분소득 및 연료비 지출의 변화율 43
[표 16] 소득 분위별 가처분소득 및 연료비 지출액 44
[표 17] 명목소득 분위별 월별 연료비 지출(2012년 기준) 46
[표 18] 소득 분위별 월별 전기요금 지출액(2012년 기준) 48
[표 19] 소득 분위별 연료원별 월평균 지출액(2012년 기준) 49
[표 20] 소득계층별 표본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고유단위) 50
[표 21] 명목소득 분위별 노인가구 비율 및 연료비 지출 현황 52
[표 22]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수별 월평균 에너지비용 지출(2012년 기준) 53
[표 23]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수별 월평균 전기요금 지출(2012년 기준) 54
[표 24] 명목소득의 10% 이상을 연료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분포 58
[표 25] 가처분소득의 10% 이상을 연료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분포 59
[표 26] 소득과 에너지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의 가구 분포 59
[표 27] 소득과 에너지비용 동시 고려 시 에너지 빈곤 가구의 분포 60
[표 28] 소득과 에너지비용 동시 고려 시 가구원수별 분포 61
[표 29] 소득과 분위별 에너지 빈곤가구(2012년 기준) 62
[표 30]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 추정 63
[표 31] 가처분소득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의 에너지비용 현황 64
[표 32] 중위소득에 대한 소득 분위에서의 에너지비용 65
[표 33] 소득 및 에너지비용 동시 고려 시 그룹별 연료비 지출 66
[표 34] 시나리오 3에서의 가구원 수별 에너지비용 67
[표 35] 주거 종류에 따른 1인당 에너지비용 69
[표 36] 소득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에너지비용 추정 70
[표 37] 가처분소득 기준 시나리오의 에너지비용 추정 71
[표 38] 소득 및 에너지비용을 고려 시의 에너지비용 추정 72
[표 39] 2014년 기준 정부 인정 비율별 에너지복지 비용 75
[표 40] 2020년 기준 정부 인정 비율별 에너지복지 비용 76
[표 41] 에너지비용 보조 및 지원 수단의 관계 90
[표 42] 에너지 비용 보조 시나리오 결과 요약 95
[그림 1] 에너지비용의 구성 73
[그림 2] 에너지비용 보조 시 소비행위 변화 예상 79
[그림 3]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에너지 빈곤층의 관계 82
[그림 4] 주택효율등급 의무화의 효과와 부작용 83
[그림 5] 에너지 빈곤층 정의의 구조 84
[그림 6] 에너지비용 지원 예산의 한계비용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