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I.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가. 연구의 필요성 19
나. 연구목적 22
2. 연구내용 및 방법 22
가. 연구내용 22
나. 연구방법 22
3. 기대효과 23
II.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현황 및 사례 발굴기준 24
1. 정책개선 현황 및 특성 25
2. 정책개선 사례 발굴기준 31
III. 국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33
1. 사업분야별 정책개선 사례 34
가. 사례제시 개요 34
나. 사례의 세부내용 35
1) 공공질서 및 안전 35
2) 과학기술 37
3) 교육 37
4) 국방 42
5) 농림해양수산 47
6) 문화체육관광 53
7) 보건 54
8) 사회복지 62
9) 산업ㆍ중소기업 92
10) 수송 및 교통 97
11) 일반공공행정 100
12) 지역개발 105
13) 통신 112
14) 통일ㆍ외교 113
15) 환경보호 116
16) 기타: 성 인지적 법령 개선 사례 117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활성화 사례 123
가. 조사개요 123
나. 조사결과 125
1) 시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활성화 사례 개요 125
2) 광역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구축 사례 129
3) 광역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강화 사례 내용 134
4)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활성화를 위한 기타의견 138
IV. 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142
1. 캐나다 사례 143
가. 캐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143
나. 정책개선 사례 144
1) 공공질서 및 안전 145
2) 보건 147
3) 사회복지 150
4) 수송 및 교통 154
5) 일반공공행정 155
2. 영국 사례 156
가. 영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156
나. 정책개선 사례 158
1) 공공질서 및 안전 159
2) 보건 159
3) 사회복지 161
4) 일반공공행정 163
5) 지역개발 164
V. 결론 165
1. 연구결과 166
2.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 167
3. 사업분야별 정책개선 국내ㆍ외 사례 색인표 169
참고문헌 178
Abstract 182
판권기 185
〈표 II-1〉 기관유형별 정책개선보고서 제출 기관현황 25
〈표 II-2〉 기관유형별 정책개선 제출 평균 과제현황 26
〈표 II-3〉 사업분야별 정책개선 제출 과제 현황 27
〈표 II-4〉 정책개선 보고서 정책개선 사례 내용유형별 현황(2011) 29
〈표 II-5〉 사업분야별 정책개선 참여 과제 수와 장책개선 내용 반영 수 30
〈표 III-1〉 사업분야별 정책개선 사례 제시현황 34
〈표 III-2〉 광역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활성화 사례 조사내용 125
〈표 III-3〉 시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구축사례 현황 126
〈표 III-4〉 시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강화 사례 현황 128
〈표 III-5〉 시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구축사례 주요내용 129
〈표 III-6〉 시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강화 사례 주요내용 134
〈표 III-7〉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환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의견 140
〈표 IV-1〉 캐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제시개요 144
〈표 IV-2〉 영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제시개요 158
〈표 V-1〉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국내ㆍ외 사례 색인표 170
[그림 I-1]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참여기관 및 과제 수 추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