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관련 제도 3
1. 이동통신 주파수의 의의(意義) 3
2. 주파수 이용관련 법 규정 5
3.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절차 11
4.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현황 16
II.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사례 18
1. 국내 주파수 경매 경과 18
2. 시사점 25
III. '15년 주파수 할당계획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26
1. 효율적 전파사용을 담보하는 경매계획 수립 26
2. 투자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할당대가 산정 27
3. LTE-TDD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28
4. 중장기 주파수 할당정책의 개편 30
IV. 700MHz 주파수 할당과 주파수의 공공성 확대 31
1. 700MHz 주파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31
V. 결언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