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발간사 / 이자스민 4
II.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4 환경부 국정감사 정책질의 성과보고서 - 6
목차 7
I. 서언 8
II. 2014 국정감사 일정 9
III. 2014년 국정감사 활동내역 11
10월 7일(화)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 11
10월 14일(화)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 12
10월 16일(목) 환경부 소속기관 13
IV. 기관별 국정감사 정책 질의 15
[환경부 본부감사] 15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 감사] 47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 70
III.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4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질의 성과보고서 - 92
목차 93
I. 서언 94
III. 2014년 국정감사 활동내역 95
10월 8일(수)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95
10월 13일(월)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96
10월 20일(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97
10월 21일(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98
IV. 기관별 국정감사 질의 100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 100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감사] 114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감사] 124
IV.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4 기상청 국정감사 정책질의 성과보고서 - 152
목차 153
I. 서언 154
II. 2014년 국정감사 활동내역 155
10월 10일(금)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155
III. 기관별 국정감사 정책 질의 157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 157
V. 국정감사 언론기사 모음 178
목차 179
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183
고용부 산하 일부기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184
이자스민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185
노동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186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187
우후죽순 캠핑장, 환경부 단속에도 배짱 영업 188
힐링의 상징 '캠핑장'?…환경부 단속에도 '배짱' 영업 190
연간 1천만 찾는 4대 해양국립공원, 안전요원 3명뿐 192
휴가시즌, 국립공원 안전관리 '적신호' 194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195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196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197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범죄 매년 급증 198
"아동·청소년 노린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급증" 199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200
이자스민 "LIG건설, 장애인고용부담금 체납액 최대" 201
지진관측 장비 40% 교체시기 지나 202
"17개 광역지자체 중 '수돗물' 가장 비싼 지자체는?" 203
수돗물 줄줄 새는데…노후 수도관, 111년 써야 바꾼다? 205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207
등잔밑 어두운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210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 감소 212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수질 관리 부실 213
"생수 제조업체 16%… 수질 관리 부실" 215
전국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허가취소·영업정지 11건 216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217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219
"2012년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220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사망 221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22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 9명 숨져" 224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25
이자스민 "올 상반기에만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26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27
부서간 '제각각'인 서울시의 싱크홀 현황 파악 228
수도권 주민 95% "싱크홀 겁난다" 230
군 병영시설 15%…"1급 발암물질 '라돈'에 떨고 있다" 232
'라돈'에 병영시설 무방비 노출 234
전국 싱크홀 19곳 국토부, 현장조사 235
피지도 못하고…아동 학대로 상반기 9명 숨져 236
자고나면 터지는 '싱크홀 공포'…"도심地下 50년 난개발이 화근" 237
[이슈] 잇단 폭삭!…싱크홀 공포 238
"전국 상하수도관 30% 노후…싱크홀 우려" 239
당정, 싱크홀 원인 집중점검 나선다 241
서울 교대역 인근서도 도로 함몰 242
시한폭탄 노후 수도관 교체율 0.9% 불과 243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244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24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8억…서울시, 2000억으로 최다" 247
이자스민 의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만 7천억원" 24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9억원 249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의무 공개 추진" 250
몇 대 안 되는 전기차 충전기, 그마저도 고장 251
미세먼지 기준치 50% 초과 수도권 지하철 '건강 빨간불' 253
미세먼지 '둥둥'…숨쉬기 겁나는 지하철 254
[단독]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기업 9곳뿐 255
"장애인 고용의무, 30대 기업 3곳중 1곳만 준수" 257
장애인 의무고용 부과금 내면 그만? 258
"학교내 성희롱 문제 심각" 259
아동·노인시설 10곳 중 4곳 '석면 건축물' 260
아동·노인시설 10곳 중 4곳 '석면 건축물' 262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노출 사각지대' 264
아동·장애인·노인시설 10곳 중 1곳 '석면 검출' 265
'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 어린이집도 사용…지역별 석면 건물 분포 보니 266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노출 사각지대' 267
아동·장애인·노인시설에 1급 발암물질석면이…10곳 중 4곳 268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270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 58억 원" 271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272
경남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900만원 273
이자스민 의원 "상반기 실업급여 58억원 부정수급" 274
"신체학대, 훈육이라 착각해 심각…범죄라고 인지해야" 275
아동·노인시설 40% 석면 검출 276
"공공기관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추진 277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공공기관 의무화 법안 발의" 278
이자스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279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 포장' 3년 간 577건" 280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포장 3년간 570건 적발" 281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포장 3년간 570건 적발" 282
청소년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도 못 받아 283
"도산 사업장 93%,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284
이자스민 의원 "지난해 도산사업장 93%가 50인 미만" 285
도산기업 10곳 중 9곳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286
4년간 폐업사업장 92%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287
이자스민 "어린이 실내놀이터 공기질 우려 수준" 288
"실내놀이터 공기 중 오염물질 심각" 289
어린이 실내놀이터 유해물질 무방비 290
해외생수 소비 5.8배 증가…국내제품 1.2배 증가에 그쳐 291
이자스민, 한국 생물다양성 '빨간불' 292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금 '줄줄 샌다' 293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금 줄줄 샌다 294
'임금체불자 지원' 체당금 부정수급, 2년새 17배 급증 295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296
이자스민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률 '낙제' 수준" 297
이자스민 "지난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만2천여 건" 298
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 2천여 건" 299
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2천여건" 300
부당해고 얼마나 많길래…구제신청 해마다 늘어 301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실효성 높여야 302
술 파는 키즈카페…안전·위생 '사각지대' 303
어린이 실내놀이터 유해물질 무방비 304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내 최근 4년간 '월 32건' 305
임금체불 근로자지원금 '줄줄' 2년새 부정수급 17배 늘어나 306
기상청, 3년간 100억 성과급 펑펑 307
"기상청·소속 기관 3년간 100억 성과급 잔치" 308
"기상청·소속 기관 3년간 100억 성과급 잔치" 309
이자스민 "기상청 해킹시도 3년 새 20배 증가" 310
기상청 3년간 107억 성과급 잔치 311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312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313
10곳 중 3곳 외국인 고용법 위반 314
이자스민 "3년간 수질오염사고 369건 발생…3년간 2배 증가" 315
4대강 사업 준설선, 낙동강 56척 방치돼 '시한폭탄' 316
[국감] 구제역 매몰지가 위험하다. 317
올 건설현장 임금체불 4만 1,250명 피해 318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319
올 건설현장 임금체불 4만1,250명 피해 320
장애인 주차구역 '있으나마나' 2년새 위반 과태료 부가 4.3배 321
외국인 고용업체 30% 고용법 위반 322
"환경분쟁 1위는 '소음·진동' 피해" 323
[국감] 환경분쟁 86% 소음·진동 때문…2건중 1건 수도권에서 324
이자스민, 대형마트 25%만 '녹색매장' 운영 325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서 방사성물질 326
전북 일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위험 노출 327
황사때 미세먼지 실내가 실외 2배… 외출자제 권고 무색 328
'초미세먼지' 실내가 더 오염…환경기준 '무방비' 330
황사때 미세먼지 실내가 실외 2배 332
도내 마을상수도 21곳서 방사성물질 333
도내 일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위험 노출 334
"사회적기업 컨설팅 100억 투여, 효과 무색" 335
"장애인고용률 준수 기업은 5곳에 불과" 336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의존이 국가기능장 시험 비리 원인" 337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산재보상에 4년간 2천400억 써 338
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4년간 보험금 2천여억 원 지급 340
'시험 비리' 수사중 합격자 발표 강행…'공단 꼼수' 질타 341
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산재보상 4년간 2400억원 342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재해 보험료 근로복지公, 4년간 지출 2300억 육박 343
쓰레기 봉투값 지역별 '제각각' 부산 기장 - 전남 곡성 4.7배差 344
제주도내 청소년수련원 5곳중 4곳 안전에 문제 345
판권기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