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자료집 작성 배경 및 목적 6
II. 고용허가제의 개요 및 경과 7
1. 제도 개요 7
2. 제도 경과 10
III. 외국인근로자정책의 해외 사례 17
1. 독일 17
2. 프랑스 18
3. 미국 18
4. 캐나다 19
5. 일본 19
6. 호주 20
IV.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
1. 문제점 22
2. 개선방향 25
V.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28
1. 임금체불의 개념 및 관련 규정 28
2. 임금체불의 문제점 및 근로자 구제제도 30
1) 임금체불의 문제점 30
2) 현행 임금체불 구제 및 체불근로자 보호제도 31
3. 임금체불 현황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 현황 36
4.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41
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억제 관련 규정 41
나. 해외사례 44
다. 체불임금 해소 방안 47
판권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