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입법 절차도(의원 발의) 4
통합산은법 처리 경과 5
정무위 위원 명단 15
법제사법위원 명단 16
1. 2013.04.16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 17
2. 2013.06.17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24
3. 2013.06.18 산은법 일부개정안 상정 9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9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520, 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구기성 99
I. 개요 101
II. 검토의견 102
참고자료 10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12
4. 2013.08.27 금융위,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발표 117
보도자료 : 창조경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추진 118
보도 참고자료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127
I. 추진배경 129
II. 그동안의 정책금융 평가 130
III. 역할 재정립 방안 132
IV. 향후 일정 145
보도 참고자료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핵심 Q&A 147
1.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는 이유는? 149
2. 산은-정금공 통합은 4년 전 체제로 단순 회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150
3. 산은이 정책금융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시장마찰영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151
4. 산은 민영화 중단시 산은의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계획은 백지화되는 것인지? 152
5. 산은-정금공 통합시 BIS 비율 대폭 축소 및 지원여력 대폭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53
6. 산은-정금공 통합시 정금공이 수행하던 투자형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닌지? 154
7. 산은지주 자회사 매각 계획은? 155
8. 산은-정금공 통합시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 위배 등 통상분쟁 가능성은? 156
9. 수은 및 무보의 단기업무를 축소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157
10. 수은·무보를 통합하지 않는 이유 158
11.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없는 이유는? 159
12. 신·기보간 중복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유는? 160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원문불량;p.158-186] 161
5. 2013.10.17 금융위 국정감사 190
6. 2013.10.29 당행 등 국정감사 194
7. 2013.11.01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228
8. 2013.11.15 정금공법 일부개정안 발의 241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242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789,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 구기성 246
I. 제안개요 248
II. 검토의견 249
참고자료 254
9. 2013.12.06 정무위 전체회의 262
10. 2013.12.30 산은법 전부개정안 발의 297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298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24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78, 강석훈의원 대표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75, 정부제출] 검토보고서 / 진정구 325
I. 개요 327
II. 검토의견 333
참고자료 362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381
11. 2014.02.20 정무위 전체회의 413
12. 2014.04.01 정무위 전체회의 441
13. 2014.04.09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 446
14. 2014.04.11~30 정무위 법안소위 (6회)(4/11, 23, 24, 25, 28, 30) 520
15. 2014.05.01 정무위 전체회의 823
16. 2014.05.02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오후) 본회의 843
제32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2호 844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910
처리예상안건 911
제324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2호 915
17. 2014.05.13 국무회의 가결 1025
제21회 국무회의 회의록 1026
개최일시 및 참석자 현황 1027
국무회의 진행 요지[원문불량;p.206-220] 1028
18. 2014.05.21 관보 1043
법률[원문불량;p.275] 1048
대통령령 1139
고시[개인신상정보 삭제] 1150
공고[개인신상정보 삭제] 1193
지방자치단제 1213
인사 1233
상훈 1233
기타 1234
통합산은법 관련 국회 등 대외 설명자료 내역 1319
1. 2013.09.11 김정훈의원(정무위원장, 새누리당) 설명자료 1321
통합후 산은의 기능 및 역할 1322
I. 통합 추진배경 1323
II. 통합일정 1324
III. 통합산은의 업무 및 역할 1325
별첨 : 통합관련 주요이슈 1333
2. 2013.10.01 박민식의원(새누리당) 설명자료 1342
통합산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343
I. 추진 배경 1343
II. 통합 필요성 1344
III. 통합산은의 업무 및 역할 1345
IV. 통합일정 1346
[참고] 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 1347
3. 2013.10.07 부산지역 조선·해운업종 유관단체 방문 및 의견 수렴 1349
조선·해운 유관단체 방문 일정 1350
조선·해운 유관단체 방문시 의견 1351
4. 2013.12.02 박대동의원(새누리당) 설명자료 1355
통합후 산은의 기능 및 역할 1356
I. 통합 추진배경 1358
II. 통합일정 1359
III. 통합산은의 업무 및 역할 1360
별첨 : 통합관련 주요이슈 1366
5. 2014.01.06~13 국회의원실 설명자료 1376
통합 추진배경 및 산은의 역할 1377
I. 통합 추진배경 1379
II. 통합일정 1380
III. 산은의 업무 및 역할 1381
별첨 : 통합관련 주요이슈 1387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조문별 개정내용 1397
I. 개요 1399
II. 조문별 개정내용 1400
산은법 개정안 국회 방문 설명 1417
6. 2014.02.19 대내외 설명자료 1418
통합방안 및 통합산은의 미래 1419
I. 통합추진 방안 1421
II. 조직 및 인력 통합 1425
III. 통합산은의 미래 1429
별첨 : 통합관련 주요 이슈 1435
7. 2014.04.04 국회의원실 설명자료 1443
통합 추진배경 및 산은의 역할 1444
I. 통합 추진배경 1446
II. 통합일정 1447
III. 산은의 업무 및 역할 1448
별첨 : 통합관련 주요이슈 1454
8. 2014.04.07 박대동의원(새누리당) 설명자료 1463
통합산은 관련 주요이슈 검토 1464
[1] 통합산은 시너지 1465
[2] 통합시 신용등급 영향 1466
[3] 통합 지연시 문제점 1467
[4] 기타 통합관련 이슈 1468
참고 : 정금공의 "선박금융공사 역할" 주장의 한계점 1469
9. 2014.04.10~11 금융위 관련 자료(박대동의원 제출) 1470
(산업은행) 통합후 투자업무 위축에 대한 우려 1471
(산업은행) 신용등급 추이 및 전망 1472
(재무기획) '13년 산은-산은지주-정금공 통합 재무제표 1474
(신용리스크) : KoFC 통합시 동일차주/동일인 신용공여 영향분석 1476
통합산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향 1478
[1] 중소·중견기업 지원현황 1479
[2] 통합 후 중소·중견기업 지원방향 1480
[3] 통합산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조직(안) 1481
참고 : KDB와 KoFC의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투자현황 1482
통합시 정금공 자산배분 내역 1483
1. 정금공 기능(직대, 간대, 간투, 해외 등) 중 현재 정부 법압 上 산은 行, 수은 行을 1장 그림 1484
2. 정금공의 공적기능이 강한 부분에 대한 list-up 및 통합 후 유지 및 발전 방안 1486
10. 2014.04.20 법안소위 설명자료(금융위 작성) 1487
산은-정금공 통합 자료 주요쟁점 설명자료[원문불량;p.170-186] 1488
1. 산은-정금공 통합 필요성 1490
2. 통합 관련 쟁점별 검토의견 1494
3. 통합 후 산은의 비전 1501
11. 2014.04.23 이상직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설명자료 1505
12. 2014.04.24 강기정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설명자료 1507
13. 2014.04.25 (1) 법안소위 설명자료 (2) 이상직의원 요청자료 1511
(전략기획) 금융위 제출자료 1512
산은, 정금공 대출 및 투자실적 1518
산은법 개정안 주요쟁점 설명자료 1522
(산업은행) 산은의 기업대출 현황(잔액기준) 1526
14. 2014.04.28 (1) 법안소위 설명자료 (2) 강석훈의원 요청자료 1528
(산업은행) 통합시 중소·중견기업 지원 위축 우려에 대한 견해 1529
(종합기획부) - 강석훈 의원, 국회방송 인터뷰 Q&A 1533
15. 2014.04.29 (1) 법안소위 설명자료 (2) 김기식의원 제출자료 1555
(전략기획) 정금공 노조 주장에 대한 당행 의견 1556
美 USTR 보고서 관련 정금공 노조 성명에 대한 검토의견 1568
산은 IPO와 민영화의 차이점 1571
(산업은행) 김기식 의원 요구 관련 1574
16. 2014.04.30 (1) 박대동의원 설명자료 (2) 이상직의원 설명자료 1579
통합산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향 1580
[1] 중소·중견기업 지원현황 1581
[2] 통합 후 중소·중견기업 지원방향 1582
[3] 통합산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조직(안) 1583
참고 : KDB와 KoFC의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투자현황 1584
통합산은 관련 주요이슈 검토 1585
[1] 중소·중견기업 지원 1586
[2] 통합시 BIS비율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