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처우개선 경과 3
1) 학교비정규직 현황 3
2)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경과 6
2. 2014년 교육부 처우개선 분석 7
1) 2014년 교육부 처우개선 핵심내용 7
2) 분석 1 - 긍정적인 면 8
3) 분석 2 - 문제점 8
4) 처우개선 과제 12
3.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현황 및 분석 15
1) 고용안정 대책 15
2) 분석 1 - 긍정적인 면 17
3) 분석 2 - 문제점 17
4) 주요 고용불안 직종 현황 22
① 전문상담사 고용불안 현황 22
② 초등스포츠강사 고용불안 현황 25
③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 현황 27
5) 고용안정 과제 30
4. 질 낮은 일자리 (시간제, 간접고용) 현황 및 분석 32
1) 초등돌봄전담사의 현황 32
2) 간접고용 현황 34
3) 과제 37
5.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종합대책 필요 38
1) 학교비정규직을 학교의 주체로 명확히 하는 법률제정 필요 38
2)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고용불안을 해소 필요 39
3) 지역에 공통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하는 법률제정 필요 39
4) 경력인정호봉제 통해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및 대책필요 40
5)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교육 질 높이는 샤회적 가치 확산 필요 40
[참고 1]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42
목차 43
I. 추진 배경 및 경과 44
II. 그간의 추진실적 45
III. 학교회계직원 현황 46
IV.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49
V. 행정사항 53
붙임 1. 2014년 학교회계직원 보수표 54
붙임 2. 관련 용어 정의 56
[참고 2]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57
판권기 74